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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경매물건] 서울 도봉구 방학동삼성래미안 109동 702호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도봉구 방학동삼성래미안 109동 702호 등
    도봉2동 주민센터와 도봉구청, 서울북부노동지청, 도봉소방서 등 관공서가 인접하고, 빅마켓과 홈플러스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다. 단지 동쪽에 접해 중랑천 수변공원과 상계근린공원이 조성돼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서울문화고등학교, 창동중학교, 상경중학교, 동일초등학교, 노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지난해 12월 최초 감정가 7억2300만...
    2020-05-02 07:00
  • '근로자의 날'…주식시장 휴장하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주식시장 휴장하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또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된다.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단,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2020-04-30 09:51
  • 학부모 통해 노조 탈퇴 종용한 어린이집 원장…법원 “부당노동행위”
    학부모 통해 노조 탈퇴 종용한 어린이집 원장…법원 “부당노동행위”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를 통해 보육 교사에게 노조 탈퇴 의사를 전달한 때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2020-04-26 09:00
  • [출근길]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직원 성폭행 혐의로 수사·고3 모의고사 24일 '원격시험'으로 대체 外 (사회)
    [출근길]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직원 성폭행 혐의로 수사·고3 모의고사 24일 '원격시험'으로 대체 外 (사회)
    고용노동부는 25일 예정된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이 연기돼 6월 두 차례로 나뉘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는데요. 6월 6일과 7일 기사 자격 필기시험이, 같은 달 13일과 14일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험 응시 인원은 약 28만 명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연장에 따른 조치입니다....
    2020-04-21 06:00
  •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비원 A 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보조참가인으로 나선 시설 경비업체 B 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2014년 B 사에 입사해 총 14회에 걸쳐...
    2020-04-19 09:00
  •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사건 심리 기간인 1년 5개월 동안 경찰의 위법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으나 재정신청 사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모순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6일 권영국 변호사(전 노동위원장), 류하경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9명이 대한문 집회 책임자인 남대문경찰서장 외...
    2020-04-13 13:56
  •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위촉된 후 2018년까지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3월 한 달 전...
    2020-04-12 09:35
  • 늙어가는 증권가, ‘시니어 노동조합’ 잇딴 출범
    늙어가는 증권가, ‘시니어 노동조합’ 잇딴 출범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코스콤은 시니어 노조(미래노동조합)를 설립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들이 모여 결성한 조합으로 현재 조합원은 20여명, 추가 모집 중이다. 코스콤은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4년간 각각 순차적으로 기존 임금의 60%, 60%, 50%, 40%를 받게된다. 시니어 노조는 호봉 정지 해제와 정규직 신분 보장, 비율 상향 조정을...
    2020-04-09 15:22
  •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2010년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화우는 이 전 대법관이 30여 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축적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법리를 토대로 기업법무, 소송ㆍ중재, 형사, 인사ㆍ노동 등 쟁송분야에서 고객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04-09 10:16
  • 국립국악원 女 단원에 '성적 비하' 안무가…법원 "1개월 출연정지 적법"
    국립국악원 女 단원에 '성적 비하' 안무가…법원 "1개월 출연정지 적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립국악원 안무가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출연정지 처분을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원 33명은 2018년 5월 국립국악원장에게 '안무가 A 씨가 미혼 여성 단원에게 외모에 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해 성적...
    2020-04-06 06:00
  • 양정철 "창원성산, 진군만 있고 회군은 없다"…정의당 단일화 가능성 일축
    양정철 "창원성산, 진군만 있고 회군은 없다"…정의당 단일화 가능성 일축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립 창원대학교 공공 의료대학 설립·노동법원 설립·정부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등 이홍석 후보의 3대 공약에 관해 정책연구를 하기로 협약했다. 이흥석 후보는 "창원성산에서 민주당 깃발이 올라가게 한 몸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2020-04-03 18:07
  • 현대중공업, 노조 특별제안 거부…임금 협상 장기화
    현대중공업, 노조 특별제안 거부…임금 협상 장기화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의 특별제안을 거부하면서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30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기존 주장을 고수한 노조 특별제안을 거부한다"며 "무책임한 요구로 책임을 회사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현명한 노조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2020-03-30 14:26
  • 정의당, 한국GM 친환경차 생산기지화 전환 추진
    정의당, 한국GM 친환경차 생산기지화 전환 추진
    이정미 정의당 총선기획단장은 "이미 법원은 수차례 (한국GM)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상태라고 판결했고 노동부는 직접 고용으로 불법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며 "한국GM은 본사 사정을 들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한국GM의 먹튀 논란과 철수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2020-03-26 15:37
  •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노동 사건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선고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이투데이가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노동사건 상고심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 관련 사건 32건 중 28건이 근로자에게...
    2020-03-23 05:00
  •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대법원의 ‘친노동’ 확정판결이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에서도 판례에 따른 선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 판결은 경영계와 노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법원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것은 2014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이었다. 당시 법원은 간접생산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2차...
    2020-03-23 05:00
  •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법원의 ‘친노동 판결’ 기류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유지해온 그동안의 인사노무 관행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 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23일 “무비판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사노무 업무처리의 관행을...
    2020-03-23 05:00
  • KB신용정보, 6년간 퇴직금 분쟁 최종 패소…“근로자성 인정된다”
    KB신용정보, 6년간 퇴직금 분쟁 최종 패소…“근로자성 인정된다”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해당 업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하나의 판례이긴 하지만 분명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사용자에게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2020-03-19 13:22
  • [2020년 美대선] 힘 받는 바이든 ‘대세론’...17일 3개주 경선 승리 싹쓸이
    [2020년 美대선] 힘 받는 바이든 ‘대세론’...17일 3개주 경선 승리 싹쓸이
    흑인과 백인 노동자 계층이 바이든을 참패 수렁에서 끌어냈고 이번 승리는 샌더스의 표밭이던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219명의 대의원이 걸린 승부처 플로리다에서 히스패닉이 유권자의 20%에 달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는 쿠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넘어온 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2020-03-18 15:56
  • 현대위아 노사, 통상임금 문제 합의…조합원 1인당 평균 2099만 원 지급
    현대위아 노사, 통상임금 문제 합의…조합원 1인당 평균 2099만 원 지급
    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은 회사가 총 1054억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자들은 2016년에도 1차 소송 이후부터 2016년 12월까지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2차 소송을 냈고, 아직 1심 판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현대위아는 노사 공동 제시안에 따라 1심 소송 판결을 기준으로 미지급금 총액의 31.3%인 319억...
    2020-03-17 15:07
  • 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롯데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마트 직원 A 씨는 2018년 6월 증정품 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2020-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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