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은 물론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상가임대차관련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 방문(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4층) 또는 이메일...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사실상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이유로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새 보복 조치마저 취해지면 한일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지게 된다.
일본 도쿄신문은 전날 사설에서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재판에서도 강제 노동 사실이 인정됐으며 중국 강제징용...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 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3곳 노동자가 모인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이달 14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국공처럼 한국공항공사도 보안검색 요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공사는 지난 1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에 반발한 노조는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매각을 강행했다.
한국GM 노사는 경남 창원 부품 물류센터와 제주 부품사업소를 폐쇄하고, 세종 부품물류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도...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29조'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은 2016년 10월 소장이 접수된 지 2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시작됐다. 서류 송달의 문제였다. 소장은 법원을 통해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에게 전달돼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지만 북한과 김...
법원도 일단 은행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징계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징계의 적법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함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낸...
◇휘성 '제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26병 구매…판매자는 징역형
법원이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수면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신마취제를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35) 씨에게 징역 1년을, 남 씨에게 마취제를 판매...
이 사건을 맡은 박진무 변호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신 씨가 노동력을 상실했고,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성실하게 냈으며 현재는 기초생계급여 외 가용 소득이 없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조 판사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으며 △변제 계획의...
앞서 16일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3일 만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어 18일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 조짐을 보이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과 자문위원 등이 연달아 보석으로 석방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은 모두 풀려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과 자문위원이 연달아 보석으로 석방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4일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의 경우 △타인 명의계좌 이용신청서 △본인 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용불량자 증명 서류(법원 결정문,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 압류기관이 발행한 압류 추심명령문 등)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추가로 제출하면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법원은 왜? & 정경심 교수 16차 공판 쟁점과 전망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신유진 변호사
국내 최초 타투이스트 노조 “‘범법자' 아닌 직업인으로써 책임 다 할 것"
- 김도윤 지회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튜유니온 지회, 이하 타투유니온)
역전골부터 복귀골까지. K리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자격제한을 부당 징계라고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10월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캐빈매니저 A 씨가 비임무 이동 및 업무 수행 중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전교조는 앞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ㆍ2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2018년 한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A 사의 마케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영입 제안을 받았다.
A 사는 면접을 거쳐 2018년 3월 채용 조건과 함께 3개월 후 출근을 제안했고 B...
경제 활동 재개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위스콘신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다.
다만 이날은 미국의 대량 실업 등에 따른 경기 우려 인해 증시가 장중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98만1000명(계절 조정치)으로, 전주 대비 19만 5000명...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가 열리고 이에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때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삼성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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