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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효력 정지 후폭풍…청소년 접종 상승세도 제동
    방역패스 효력 정지 후폭풍…청소년 접종 상승세도 제동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정지를 결정한다면 교육부의 청소년 접종 독려 정책은 설득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강제 조치로 접종률을 높일 게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설득, 지원과 보장으로 백신접종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더 투명한 정보 제공과 부작용시 국가...
    2022-01-10 16:14
  • 인사 종합 / 12월29일
    최영미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이병욱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오면숙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오경희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기봉호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은용경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은영 △복지정책실...
    2021-12-29 18:13
  •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명단 공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매년 공표토록 하고 있다. 올해 공표...
    2021-12-29 09:00
  • 기재부 ‘경영평가성과급’ 뺀 명예퇴직 제안에 국책은행 ‘난색’
    기재부 ‘경영평가성과급’ 뺀 명예퇴직 제안에 국책은행 ‘난색’
    기재부,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상 명퇴안 의견 청취은행 측, 퇴직금 대상에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지적 대법원,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판결 내리기도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명예퇴직안을 두고 국책은행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퇴직금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누락돼 있어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2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2021-12-23 05:00
  •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 강화, 노동시장 경직성 강화, 보편적 복지제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정부가 국민의 활동에 하나하나 간섭하려 든다면 개개인의 자유가 줄어 기업가와 국민들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한다. 괜한 걱정이 아니다.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엔 회원국 중...
    2021-12-22 06:00
  • 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검찰 송치
    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검찰 송치
    노동자인 A 씨는 지난 2월에도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조 씨의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조 씨가 범한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12-20 17:47
  •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그러면서 "노동의 사법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16 14:49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 경총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 경총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
    경총은 "노동의 사법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2-16 14:47
  •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1년(365일)을 일한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16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10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침을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1년간 근로자에게...
    2021-12-16 14:00
  • “테슬라서 성희롱·인종차별 당해”...소송 잇따라
    “테슬라서 성희롱·인종차별 당해”...소송 잇따라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일하며 성희롱, 인종 차별을 당했다는 피해자 6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캘리포니아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공장, 서비스센터 등에서 근무한 테슬라 노동자다. 고소장에는 성희롱, 인종 차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 측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테슬라는 근로계약서 작성...
    2021-12-15 16:49
  • 주말 도심 집회 45건…'1만여 명' 규모
    주말 도심 집회 45건…'1만여 명' 규모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요구한다. 서울 시청 동쪽 도로에서는 전국민중행동이 '2021 서울민중대회'를 열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 타파를 요구한다. 시청 동쪽 본 무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노동권 보장 대회가, 시청 앞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빈민대회가, 광화문 D타워 앞에서는 홈플러스 폐점·매각을 저지하는...
    2021-12-11 16:26
  • 부음 종합 / 12월6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자은(언론학박사, 경남대) 씨 부친상, 김남석(경남대 명예교수) 씨 장인상 = 6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8일 오전 11시, 02-923-4442 　▲정영순 씨 별세, 김경희 씨 부인상, 김대업·대훈(경기신문 편집국장)·진아 씨 모친상 = 5일,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101호,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063-247-1003 　▲진용기 씨 별세...
    2021-12-07 09:02
  •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해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에...
    2021-12-02 15:01
  •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조합에 2급 이상 직원들은 가입할 자격이 없다"면서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도 임금피크제 도입 설명회가 이뤄졌음이 사진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 제도 변경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을 두고...
    2021-11-29 06:00
  • 서울시,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서울시,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3시 여의도역 일대에서 약 1만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제공,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기획재정부 해체 등을...
    2021-11-28 15:42
  • 경찰, 공공운수노조 여의도 집회 수사 착수
    경찰, 공공운수노조 여의도 집회 수사 착수
    경찰이 여의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해 즉시 출석을 요구하고...
    2021-11-27 17:24
  •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폭언 녹취록 못 준다는 은행, 잘릴 바엔 삭일 수밖에"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폭언 녹취록 못 준다는 은행, 잘릴 바엔 삭일 수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법 사각지대 여전…'재계약 못할라' 불합리도 견뎌콜센터 직원들 고객폭언 시달려도, 은행 "정보보호" 증거제출 거절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가 폭언한 고객과 법으로 해결하려 해도 만년 ‘갑(甲)’ 은행에 통화 녹취록을 달라고 할 수 없어서다. 상담사를 위한...
    2021-11-23 05:00
  • 백신 의무화에 부스터샷에...미국 중소기업들 ‘곡소리’
    백신 의무화에 부스터샷에...미국 중소기업들 ‘곡소리’
    해당 정책은 현재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상당수 사업주가 내년 1월 초 시행 가능성을 감안해 대비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문제는 백신 의무화 정책 도입으로 노사 갈등이나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축산업체 히치엔터프라이즈는 지난 9월 직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 여부를...
    2021-11-21 15:40
  • 법원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위반 이유로 해고는 부당"
    법원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위반 이유로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 14일~2월 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 후 2월 24일~3월 1일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내린...
    2021-11-12 14:50
  • 구글, 미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 3년 만에 재추진
    구글, 미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 3년 만에 재추진
    아마존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사업자 선정 재검토를 지시한 뒤 상황이 역전돼 수주전에서 탈락하자 해당 사업의 진행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미국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고 국방부는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수정된 새로운 프로젝트로 사업자 선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프로젝트는 3년...
    2021-11-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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