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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대기업 여성 신규 사외이사 비중 43%…사내이사는 제자리
    올해 대기업 여성 신규 사외이사 비중 43%…사내이사는 제자리
    고용노동부 차관, 엔씨소프트에서 선임한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 총괄역은 판사 출신이다. 리더스인덱스는 올해 신규 사외이사들의 직전 및 과거 이력을 모두 포함하면 법조 관련 인사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신규 사외이사 중 10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실제 신규로 선임 된 관료 출신 가운데 9명이 검찰, 법원 출신이며 학계 출신 중...
    2022-03-08 10:41
  •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그는 "대법관의 경험에 따라 방향 지시적인 중요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다"며 "법원에 있던 사람들은 이전과 시각을 달리하는 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노동자·사회적 약자 등을 대표해서 일해온 사람들이 대법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소문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법조계의 전체적인 평판은 꽤...
    2022-03-07 05:00
  • [중대재해법 딜레마] 삼표산업 처벌 1호 결정 ‘세월아 네월아’…고용부 “인력 없어”
    [중대재해법 딜레마] 삼표산업 처벌 1호 결정 ‘세월아 네월아’…고용부 “인력 없어”
    고용부 본사 압수수색ㆍ특별감독…재해 조사 등 담당 인력 부족 탓하루 2건 이상 처벌사안 생기면…현장 조사ㆍ증거 확보 난항 우려 삼표산업이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처벌 1호 기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약 한달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판단은 쉽게 결정 나지 않고...
    2022-02-25 05:00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취지”라며 “배심원이 무죄평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한다면 그 국민에게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동 관련 민사‧행정 사건의 1심을 노동법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법원을 확대하고, 해사사건과 국제상사 분쟁 전담 법원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4 16:30
  • 대화 물꼬 튼 택배 노사…“파업상황 조속 해결 상호노력”
    대화 물꼬 튼 택배 노사…“파업상황 조속 해결 상호노력”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파업 이후 처음 만나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다.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께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장에서 만나 비공개 대화를 진행했다. 택배노조 측에서는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
    2022-02-23 17:18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이에 2015년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성향ㆍ언행ㆍ직업ㆍ주변인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혼란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무청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한희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취소소송으로 이기긴 했지만 변 하사...
    2022-02-16 20:15
  • 쌍용차ㆍ에디슨모터스, 정부 중재로 갈등 봉합…"기업회생 협력 강화"
    쌍용차ㆍ에디슨모터스, 정부 중재로 갈등 봉합…"기업회생 협력 강화"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은 8일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과 만났다. 이날 회동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사모펀드 KCGI의 강성부 대표도 참석했다. 문 위원장 중재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022-02-13 14:25
  •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이게 어떻게 나라냐”라며 “아무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차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러 태안화력 발전소 현장에 갔을 때를 언급하며 “‘이번 대선은 김용균이 살아 숨 쉬는 대선을 만들겠다. 우리 노동자들의 비명에 모든 후보가 답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22-02-11 09:26
  •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절대 인정 못 하고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힘내서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발전기술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태안발전본부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 등 연료 환경설비를 운전·점검하고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업체다. 고(故) 김용균 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2022-02-10 18:28
  • 심상정 철야농성 돌입 “양자토론, 온갖 편법·특권 동원한 담합정치”
    심상정 철야농성 돌입 “양자토론, 온갖 편법·특권 동원한 담합정치”
    심상정 "양당 담함토론은 제2의 위성정당 사태""다자토론, 미래 책임질 수 있는 후보 선택할 기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0일 양자토론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하면서 "법원 판결과 국민 목소리, 선관위 판단까지도 묵살하면서 양당이 온갖 편법과 특권을 동원한 담합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밤...
    2022-01-30 21:35
  •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TF 인력도 검찰·경찰·법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 출신 전문가 등 총 50명으로 증원했다. 중소로펌, 노동‧중대재해 분야 전문 변호사 중심으로 활로 찾아 대형로펌들이 대기업들과 손을 잡으며 선제적으로 기업 고객을 끌어오자 중소로펌들도 대응에 나섰다. 안전보건전문기관과 협업하고 노동‧중대재해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아성을 넘보고...
    2022-01-27 05:00
  • 이재명 “방송3사 4자토론 가장 빠른 31일 원해”
    이재명 “방송3사 4자토론 가장 빠른 31일 원해”
    이재명, 다자토론 수용…"가장 빠른 31일로" 법원이 26일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초청하는 4자 토론회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이재명 후보는 방송 3사 4자 토론회 초청을 수락한다"고 발표했다. 토론 날짜는 오는 31일 또는 내달...
    2022-01-26 17:13
  • ‘백기 든’ 바이든 행정부...민간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결국 철회
    ‘백기 든’ 바이든 행정부...민간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결국 철회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공식 철회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OSHA는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노동자 약 8000만 명이 백신 의무화 적용대상이었다. 백신 접종률이 정체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미접종자는 정기적으로...
    2022-01-26 16:41
  • 빨라진 다자토론 시계…이재명 “똑같이 기회 가져야”ㆍ윤석열 “협상 개시하자”
    빨라진 다자토론 시계…이재명 “똑같이 기회 가져야”ㆍ윤석열 “협상 개시하자”
    법원이 26일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이재명ㆍ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다자토론 추진에 동의했다. 여야 모두 실무협상단을 꾸려 조속히 토론 방식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나 “4자든 5자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2022-01-26 16:14
  •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우리 사회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손봤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고인의 이름을 딴 법(김용균법)을 만들었고, 산업재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도 높였다. 그런데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해율은 2018년 0.54에서 2019년 0.58로 큰...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더라도 기업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표이사인 만큼 경영자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고 유형별로 처벌 대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법원 판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7 05:00
  • MBC 측, ‘김건희 통화’ 법원 판결 존중…“금지 부분 제외하고 방송할 것”
    MBC 측, ‘김건희 통화’ 법원 판결 존중…“금지 부분 제외하고 방송할 것”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제작진의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다”라며 “통화 녹음에는 김 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2022-01-15 00:55
  • 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 빈번…5년간 공개 대상만 5건
    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 빈번…5년간 공개 대상만 5건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발표되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2016∼2020년 공개 대상에 포함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고는 5건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 발생해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을...
    2022-01-13 09:46
  •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일용직 노동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다. 아직 사 측이 해고자 복직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상직 의원이 2007년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청산 위기를 거치며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전북 지역 부동산 업체인 ㈜성정이 인수자로 선정됐고, 본격적인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에서 회생...
    2022-01-12 13:18
  • 쌍용차 회생까지 남은 절차는?…노조 ‘기대 반 우려 반’
    쌍용차 회생까지 남은 절차는?…노조 ‘기대 반 우려 반’
    쌍용차 노동조합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상황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라면서도 “본계약이 체결됐지만,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는 절차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그간 언론을 통해 고용보장을 약속한 만큼, 조합원들은 이를 신뢰하려 한다”라며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으면 노사...
    2022-0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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