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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2012년 처음 실시됐다. 수차례 법 개정 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등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은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
    2023-04-23 14:00
  •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ADR은 협상·화해·조정·중재 등 법원 심리·소송 이외의 대안이 되는 방식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중노위는 짧은 조정기간(10일)을 극복하기 위해 신청 시부터 ADR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선 조정률이 90%를 넘어섰다. 경북, 부산도 성립률이 상대적으로...
    2023-04-23 12:0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더라도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입장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2023-04-22 08:00
  • 친구에게 독 케이크 먹인 러시아 女…닮은 외모에 인생 훔치려 해
    친구에게 독 케이크 먹인 러시아 女…닮은 외모에 인생 훔치려 해
    20일 BBC 등 외신은 미국 뉴욕주 법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빅토리아 나시로바(47)에게 21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나시로바는 지난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속순썹 미용사 올카 츠비크(당시 35세)에게 “급히 속눈썹 연장이 필요하다”라며 그녀의 집을 찾았다. 당시 그는 치즈케이크를 준비해 가져간 뒤, 자신이 두 조각을 먹고 세 번째...
    2023-04-20 23:28
  •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8명의 총 청구금액은 3000만100원이다. 과기노조는 과학기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 설립신고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현재...
    2023-04-18 10:39
  •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3-04-06 15:43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2023-04-06 12:18
  • 아워홈 “구본성 주주 2990억 고액배당 요구, 비정상”
    아워홈 “구본성 주주 2990억 고액배당 요구, 비정상”
    아워홈 측은 구본성 주주의 입장자료 배포일(3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이 진행 됐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아워홈은 “이와 관련해 회사의 안정을 위해 조속한 진행과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2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2023-03-31 17:31
  •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모란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다. 많은 민주화 및 노동 운동가들이 이곳에 묻혔다.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이곳에 안장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30일...
    2023-03-30 16:24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월례비·준법 운행은 과연 불법일까?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월례비·준법 운행은 과연 불법일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월례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공갈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월례비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행위가 있었느냐'가 판단 기준이란 설명이다. 월례비의 성격에 관해서는 초과·위험 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 법원도 월례비를 정상적인...
    2023-03-30 07:00
  •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응답기업들은 노동 규제(48.8%)에 이어 ‘지배구조 규제’(23.9%), ‘인허가‧건축 규제’(23.4%), ‘안전‧보건 규제’(21.9%) 순으로 한국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법원이 외투기업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불법파견 유죄판결(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외투기업 투자시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38.8%)는 의견이 가장 높게...
    2023-03-29 12:00
  •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노동조합도 얼라인의 제안에 반발했다. 얼라인의 배당 확대 요구가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고용 창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JB노동조합협의회는 JB금융 자회사인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의 노조가 속해 있다. JB노조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고객과 임직원을 존중하지 않은 악덕 주주의 파렴치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2023-03-26 16:29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이에 청구인은 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퇴직공제금 청구의 소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청구인은 2020년 9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2023-03-26 09:03
  • 아가동산 “살인 무죄인데”…‘나는 신이다’ 가처분 다음달 결론
    아가동산 “살인 무죄인데”…‘나는 신이다’ 가처분 다음달 결론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교주 김기순이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은)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2023-03-24 17:01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①의 경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을 통해 다투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Q. 사측의 해고 통지는 어떤 형식 및 절차를 갖춰야 하나요? ‘서면’ 해고만 가능한지, 아니면 ‘구두’ 해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시용기간 중 해고도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에 해당하며...
    2023-03-18 08:00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공정거래/노동 전담) 고법판사로 근무한 강문경 변호사는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림산업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사건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23-03-15 18:06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2023-03-12 11:16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다만 이러한 법원 판단에 대해 국토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례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간 조종사의 요구 등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이라며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월례비를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수취한 경우도...
    2023-03-11 07:00
  •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를 설립한 택시 기사 B 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노조를 만드는 건 근로자 권리지만...
    2023-03-10 10:06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방송 분에서 성범죄 행각 및 도피 전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담겨진 탓에 JMS 측은 지난달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JMS·정명석)은 이 프로그램 가운데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MBC,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23-03-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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