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에게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하고, 민주평통에서 그러한 역할을 잘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본관 인왕실에서 김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문성현...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이 중 일자리에 19조2000억 원이 배정된다. 또 교육에 64조1000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이 중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국방예산이 43조1000억 원으로 6.9% 늘었고,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도 25.8% 증가했다.
내년 중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위기를 직시하고 수출산업의 안정적 성장, 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 신산업 발굴 등의 산업 발전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 분야도 주택 공급 증가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음에도 주요 4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 임명도 늦어지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장관 비율 30%’가 실현된 것은 의미 있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강경화 외교부, 김현미 국토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김은경 환경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전체 장관 18명 중 5명...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말이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 주변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두 미치광이가 무력 충돌도 불사한 듯 거친 말 폭탄을 주고 받으면서 세계는 그야말로 새가슴이 되어버렸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인 변동성지수(VIX, 공포지수)는 전날보다 4.93포인트...
미국 정부는 그간 일련의 제재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북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러한 제재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에...
탄도미사일 운용 부대인 북한 전략군은 10일 오전 성명을 통해 8월 중순까지 괌 포위공격 계획을 완성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며 다시 미국을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양측이 발언 수위를 높여나가면서 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매우 공격적인 성명을 잘못 해석해 선제공격에 나서는 등 판단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안보리는 지난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과시켰다. 새로운 제재에는 석탄, 철, 납 등의 전면 금지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을 봉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의 연 수출을 3분의 1가량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만에 합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안보리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일 북한의 주력...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 등이 포함돼 효과적인 경제제재를 추진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 ‘원유공급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명목상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나온 대북 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이번이 8번째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 15개국은 이날 오후 이달 순회의장국 이집트 주재 회의를 열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마련된 추가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은 제재 항목에서 빠졌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8번째 대북제재 결의가 된다. 이번에 미국이 만든 결의안은 석탄과 철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미국은 한미 FTA 내용의 재검토를,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빌미 삼아 국내 산업의 자국 진출을 견제하고 있다. 아시아 개도국들도 한국 상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여가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한국 산업의 미래 생존 여지를 옥죄고 있는 것은 중국 산업의 급속한 부상이다. 중국이 세운 야심 찬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가한 법안과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의 간섭과 관련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에서 통과됐다. 러시아에 대한 징벌적 수단을 해제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이는 전통적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유연성을 부여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까지 나선다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경제 통일을 도모하겠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로...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속에 미국 보호무역주의, 중국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이 2015년 조사 이후 최저 수준으로 크게 꺾인 모습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생산통계 및 국내외 각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산업기술 정책 키워드별로 수집·정리한...
아울러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재와 압박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 등을 들면서 “조선반도의 평화파괴의 책임을 모면하고 외세를 부추겨 우리를 무장해제 시켜보겠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가소로운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논의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 사기진작이 필요하며 국방개혁을 더는 늦출 수 없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조...
고고도미사일(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나 갉아먹은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은행은 올 경제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8%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중국의 사드 영향력 확대에 따라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은은 지난 4월 전망에서도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영향으로 성장률을 0.2...
특히 송 후보자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 동북아 정세를 명분으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 후보자는 송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 야 3당과 정의당, 민주당 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꼬인 정국을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