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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월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4~6월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2020-04-0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혁신밸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2020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코로나19관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역대책 및 마스크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 예비비 지출 의결(석간) △2019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석간) △제3차...
    2020-03-29 10:09
  • [전문]G20 정상들 "국제무역 혼란 공동대응"...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G20 정상들 "국제무역 혼란 공동대응"...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우리는 관계된 고위관료들이, 국내법에 따른 비례적인 국경 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국민을 복귀시키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2021년 여름 전 일자로 올림픽 일정을 재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을 포함하여, 주요...
    2020-03-26 23:39
  •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또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경총은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항목을 신설해야 되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비용ㆍ저생산성...
    2020-03-2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점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1:00 생활 SOC 정책혐의회(세종청사), 15:00 추경 집행 관련 일자리안정자금 현장방문(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27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추경 집행 관련 지방관서...
    2020-03-22 09:42
  • 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혐의로 고발
    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혐의로 고발
    기업은행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주별 시간 외 근무현황의 본인 및 관리자 확인·관리, PC-OFF 시스템 통제 강화하고 있다"며 "법 준수 관련 경영진 의지 전파 및 지도문서 시행, 부당근로 관련 신고채널 신설 및 위반자 인사 조치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은행 경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직원들이...
    2020-03-19 09:56
  • ‘삼성 노조와해’ 항소심 시작…이상훈ㆍ강경훈 “무죄 선고해 달라”
    ‘삼성 노조와해’ 항소심 시작…이상훈ㆍ강경훈 “무죄 선고해 달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은 이 전 의장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며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 의장은 각 사업부가 필요한 공통적 지원 업무를 담당했고, 이는 실질적...
    2020-03-09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경계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12일(목) △복지부 장관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13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
    2020-03-08 09:47
  • 코로나19에 근로자 '보육'·사업주 '인건비' 부담…활용 지원책은
    코로나19에 근로자 '보육'·사업주 '인건비' 부담…활용 지원책은
    8일까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내놓은 지원대책을 보면 우선 어린이집 휴원 연장으로 보육 부담이 커진 맞벌이 근로자를 위해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 긴급돌봄이 운영된다. 평소 다니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집에 배정된 긴급돌봄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 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 시간도 오전 9시~오후...
    2020-03-08 09:12
  • 통합당, 대입 정시 50% 상향 ‘조국방지법’ 발의 공약
    통합당, 대입 정시 50% 상향 ‘조국방지법’ 발의 공약
    통합당은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탁금지법,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채용 강요 등 채용 부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한 채용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21대 국회에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통합당은 부동산과 관련, 청년들의 당첨...
    2020-02-26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현판식(중기중앙회)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사태 대응 전자업계 현장행보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즉석갈비탕 비교정보 생산 결과 26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0-02-23 09:55
  •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또 민생 대책으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2024년까지 10조5000억 원으로 두배 증대 △제로페이 가맹점 2024년까지 200만개로 대폭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현 4800만 원) 상향 조정 등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걸려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2020-02-18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 20일(목) △복지부 장관 09: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2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02-16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13일(목) △복지부 장관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정례브리핑(미정, 세종청사) 1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2020-02-09 09:25
  • 법원 “백화점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법원 “백화점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이에 A 사는 2017년 11월 B 씨에게 △계약 기간 만료 △수수료 조정 부결 △부정판매 의혹 등 3가지 사유를 들어 계약종료를 통지했다. B 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A 사의 계약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로부터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한 A 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고...
    2020-02-0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09:30 노동현안 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6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3:30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현장 방문(거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현장 방문 ◇환경부 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월간현안점검 회의(세종청사), 14:00 재난관리평가기관장 인터뷰(세종청사)...
    2020-02-02 09:55
  • 법원, 건설현장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 제동…“타워크레인 단협 조항 위법”
    법원, 건설현장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 제동…“타워크레인 단협 조항 위법”
    그러나 노동청은 2018년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이 “사용자에게 건설노조 조합원만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위법하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노조는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은 노조원에 대한 고용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넣은 일반채용 조항”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2020-01-27 13: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5+) 최종 구축 30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9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이달의 기능한국인(1,2월) 시상식 개최 31일(금)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2020-01-27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현안조정회의(세종) △복지부 차관 11: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3:40 관계기관 신년인사회(세종컨벤션센터), 17:30 공학한림원 신년인사회(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20~25일 스위스 국외출장(다보스포럼 및 통상장관회담) △산업부...
    2020-01-19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11:00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 발간 브리핑(세종청사), 12:00 출입기자단 오찬(세종)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12월 및 연간 노동시장 동향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 발간...
    2020-01-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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