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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부 집회 자제 권고에도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아쉬워”
    민주당 “정부 집회 자제 권고에도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아쉬워”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오늘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우려를 표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25일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 국민과 노동자가 따로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노동대변인은 “방역수칙을 지키킨다고 하지만...
    2020-11-25 14:30
  • [현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방역 준수' 아닌 '집회 자체'가 문제
    [현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방역 준수' 아닌 '집회 자체'가 문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애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선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을 조정...
    2020-11-24 14:24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국제기구, 시민사회, 대중매체 부문, 민간부문 등 복수의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접근방식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국제 반부패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리야드 이니셔티브(Riyadh Initiative for Enhancing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Law Enforcement Cooperation)’를 환영한다. 우리는 ‘부패, 경제범죄, 경제사범...
    2020-11-23 02:25
  •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한 택배기사 적정 배송량 컨설팅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면 택배기사들에게 작업량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내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2020-11-19 09:19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시대의 한국 : 변화, 도전과 과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시대의 한국 : 변화, 도전과 과제
    민주당 정강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노동 및 인권의 ‘가치로서의 중시’는 미국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 때와 같이 강화된 환경 및 노동조항을 삽입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 동맹관계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상대를 대해왔던 트럼프 시대와 달리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여 통상제재를 자제할...
    2020-11-15 17:30
  • [사설] 노동 3법은 ‘청년절망법’이라는 경제계 우려
    논란이 되는 3개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퇴직금을 종전 1년에서 1개월 이상만 일해도 주도록 하는 ‘퇴직급여보장법’, 상시업무에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법이 통과되면 노동경직성만 심화시키고 기업 부담을 늘려 신규 채용의 여력을 쪼그라들게 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2020-11-10 17: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석간) △기술혁신펀드 1차년도 결성식 및 연계 IR행사 개최(석간) △제406차 무역위원회 및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석간) △차세대 배터리, 가상기술 등 미래기술 국제표준화 전략 집중 논의 ◇고용노동부 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0일(화) △고용부...
    2020-11-0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1:00 차관회의 서울청사 △'20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개설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6:30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장관접견(서울) △환경부 차관 15:00 수소충전소현장점검 및 수소충전소 준공식(완주·전주) △어린이...
    2020-10-25 09:45
  • 국감 끝나니 또…감사에 치이는 서울시 공무원들
    국감 끝나니 또…감사에 치이는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과 복수의 서울시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는 약 1만 건에 달한다. 매년 국감 때마다 비슷한 양을 준비한다. 자료를 만든 뒤 소속 의원실에 보내고 보완 등을 거치면 자료 1건당 10시간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번에 만든 자료가 약 1만 건이라고 보면 이에 대한 준비에만 10만 시간이 할애된...
    2020-10-22 12:01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여성가족부와 관계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법원 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확인서만으로 국가가 고용주를 대신해 임금(체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에 걸리는 임 부대변인은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2020-10-20 14: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1차관 15:00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비공개)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KTB 국제컨퍼런스(여의도 콘래드호텔) △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개최 및 국채시장...
    2020-10-18 09:34
  • 8개 산업 단체 모인 한국산업연합포럼, "경제 5단체와 협력하겠다"
    8개 산업 단체 모인 한국산업연합포럼, "경제 5단체와 협력하겠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입장이 산업계 전체의 뜻으로 비치는 부작용도 있었다”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객관적인 연구조사 기능을 갖춘 민간 기관이 있어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동 사안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업계가 공유해 연합체 설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KIAF는 국내 최고의 민간...
    2020-10-13 15:00
  •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과 한 묶음으로 처리하자는 제안도 내놓았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공정경제 3법에 경제계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공정법 개정안은 한결같이 기업들의...
    2020-10-11 17:42
  • [송영록의 이슈노트]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송영록의 이슈노트]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살아나고 노동자도 함께 살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전시(戰時) 상태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
    2020-10-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0:30 적극행정지원 위원회(대회의실) △공정위와 2개 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20.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
    2020-10-11 09:49
  • '노동법과 원샷처리' 엑셀 밟는 야…'경제3법 연내처리' 제동 걸린 여
    '노동법과 원샷처리' 엑셀 밟는 야…'경제3법 연내처리' 제동 걸린 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다 용이한 직원 해고와 임금 조정이 가능한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갑작스럽게 제안했다. 기업들에 채찍(3법)과 당근(노동법)을 함께 주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역공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루 만에 ‘김종인법’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노동법 개정에...
    2020-10-07 18:03
  •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경영계 공동대응 예상 주요 법안은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집단소송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10-07 17:54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노동법 개정,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하태경 "北 외교관 조성길, 작년 7월 입국해 당국이 보호 중"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노동법 개정,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하태경 "北 외교관 조성길, 작년 7월 입국해 당국이 보호 중"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5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 달라는 걸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태경 "北 외교관 조성길, 작년 7월 입국해 당국이 보호...
    2020-10-07 11:00
  •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경제3법·노동법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양향자 "대주주 요건 하향이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外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경제3법·노동법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양향자 "대주주 요건 하향이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外
    노동관계법과 같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향자 "대주주 요건 하향이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5일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 기조에 어긋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10-06 11:00
  •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의정활동도 대부분 정당 이해관계에 치우쳐졌다. 장하나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당활동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장 전 의원은 의원 시절 공공기관 채용에서 20대를 우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30대 역차별’ 논란 끝에 연령상한이 34세로 조정됐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 정치인들은 청년 대표성이...
    2020-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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