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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너무 커서 결국은 '준예산'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준예산이란 전년도 예산에 따르는 잠정 예산이다.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편성된다. 한 국민의힘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2022-11-07 16:29
  •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27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청년정책 심의·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원 20명 중 18명(2명 유임)을 새로 위촉했다. 총 민간위원 20명 중 20·30대는 18명이다. 그런데, 출신·직업 분포를 보면 기업인 출신이 6명, 협회·단체인 출신은 5명, 전문직은 4명이었다. 임금근로자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10-27 16:33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이 상정됐다. 먼저 ‘윤석열 정부...
    2022-10-26 11:30
  • 3년 걸린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조정 신청…합의 무산된 채 '종결'
    3년 걸린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조정 신청…합의 무산된 채 '종결'
    한국NCP 위원장을 맡은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양측이 그동안 성실하게 조정절차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의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이 기업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의신청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프랑스 기업과 노르웨이 기업에 관한 사건 처리는...
    2022-10-26 11:00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해당 개정안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2022-10-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5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운영 대폭 강화 △’22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6일(수) △고용부 10:00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10-23 09:07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입법 신경전 재점화 정부·경영계, 법안 위헌성·파업 조장 우려 부각 야당·노동계 "합법 노조 활동 보장 차원" 반박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재점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규정하는 ‘프레임 전쟁’도 한창이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2022-10-22 06:00
  •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실천협약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선 “‘일거에 왜 해결할 수 없느냐?’ 이렇게 기대가 높을 수도 있지만, 조선업 이중구조는 30년 된 문제고, 여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가 굉장히 다수인 상황”이라며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협약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협약 참여 기업에 숙련퇴직자 재고용...
    2022-10-19 14:04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최근 야권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노사관계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2022-10-19 10:00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 3항에 따른 것으로 6개월 후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시기에 위험과 고생을 감내했던 돌봄 노동자에게 보상은커녕 노동 개악에만 열을 올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서사원은 "해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쌍방의 권리이지 어느 일방의 일탈이나...
    2022-10-17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낙동강 수계 총유기탄소(TOC) 총량관리 시범사업 추진 1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대화 개최 19일(수) △무공해차 보급 확대,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20일(목) △환경부 장관 16: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탄소중립‧녹색성장국제...
    2022-10-16 10:03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손해에 대한 사측의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2022-10-13 11:00
  •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정국 '뇌관'에서 잠잠해진 '노란봉투법''위헌성' 논란에 민주당 수정·보완 입법 예고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만간 환노위 위원들 내부 논의키로"'강행' 관측과 달리 내부에선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가계부채대책 3법,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점검 등 현안 떠올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의...
    2022-10-11 16:14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부상한 이 법에는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2022-10-05 15:53
  • [이슈크래커] 일당 15만원인데 나 때문에 시험 망쳤다고?...보험 들고 고사장 들어가는 감독관들
    [이슈크래커] 일당 15만원인데 나 때문에 시험 망쳤다고?...보험 들고 고사장 들어가는 감독관들
    및 조정에 따른 비용 등입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문을 조달청에 게시했다”며 “2019년부터 매년 감독관 기피가 심해지고 감독관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를 반영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말 전국 중·고교 교사 48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의사와 달리 어쩔...
    2022-10-05 09:57
  • 車 업계 천문학적 투자…정부, 규제 풀고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車 업계 천문학적 투자…정부, 규제 풀고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조립 과정도 간결해 투입 노동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인력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은 이미 유연한 노동 사회를 먼저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력 축소나 생산 유연성 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규제, 인식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전기차 시대에 맞춰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2-09-28 18:39
  • 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순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교통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내 가용 인원이 모두 동원된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 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
    2022-09-28 15:00
  •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그러면서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정하는 황건적 보호법으로 매도했고 대통령실이 법 통과에 대비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잔인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총 8건이 발의된 상태다. 그중 전반기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은 국회...
    2022-09-27 15:00
  •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지적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2022-09-25 16:09
  • 직장인 89%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원청 책임 강화해야”
    직장인 89%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원청 책임 강화해야”
    직장갑질119는 원청 사용자의 갑질 및 책임 방기로 인한 하청 노동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정의해 단체교섭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ㆍ임금 등 노동관계 승계를 의무화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
    2022-09-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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