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또 정부와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설 경우 4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3월 임시국회의 처리는 무산됐고, 5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노총의 법마저 무시한 폭력적...
나라 밖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라고 지적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잘 알려졌음에도 그간 난제(難題)라는 인식에 정부마다 시늉만 내던 사안인데, 노동계 출신의 여당 중진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연설 내용이 구체화된다면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2000년대 중반 경직된 독일의 노동시장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탄력적...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확대할 뿐 아니라 도입 요건도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 대신 협의’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 폐지 등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 두 달이나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경사노위 무용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어떻게든...
경차가 내수ㆍ수출이 부진해 중도 좌초하거나 실패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가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해 근로자 임금을 기존 업계 수준보다 낮추고 현대차와 함께 광주에 10만 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생산공장을 짓는 것으로 지난달 31일 타결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노동자 건강권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폐지 등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가 확대될 경우 3월 총파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날 제도개선위 마지막 회의도...
이주호 민노총 정책실장은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화 정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연간 1700시간의 노동시간대로 진입했을 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밀어붙이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발등의 불인 노동 현안들의 국회 입법이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 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나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도 아니다. 지금 나라 경제와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실이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만이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번달 말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야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최저임금법·탄력근로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파업방식과 수위는 설 연휴 이후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무엇보다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31일 확대간부 파업을 벌였고, 민주노총도 2월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권을 무시한 저질 일자리”라며 “자동차산업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 하향 평준화와 기존 일자리 감소, 자동차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 악화 등의 이유를...
노동계가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중이어서 향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현대차 노조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국내 생산량 조정과 관련해 반드시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는 단협 조항을 들어 사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생산 물량 조정이 아닌 신규 공장인 만큼 노조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총파업을...
일각에서는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진행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지역사회의 노동자 일자리 차원에서 보면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노동계 핵심 주체인 현대차 노조가 파업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노사민정 타협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ILO협약 비준은 어느정도 합의가 됐는데 다만 경영계에서는 협약을 비준하는 대신 단체협상의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파업기간 중 노조의 공장점거 행위 등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이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의결할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
이어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 총파업하겠다" 총력 투쟁 의지를 재차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해 근로자 임금을 기존 업계 수준보다 낮추고 현대차와 함께 광주에 10만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공장을 짓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노조와 민주노총은 사업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발전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혔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노동계가 배제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저지 활동은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서 사회·경제·산업정책의...
현대차 노조도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노동계 반발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막바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불법 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6일 오전 출근 조와 오후 출근도 각 2시간 총 4시간 부분파업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광주시가 노동계(한국노총)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차와 협상에 나섰지만 현대차가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시와 노동계가 협상한 내용은 애초 우리 측이 광주시가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난색을 표했다. 현대차는 “초임과 근로시간을 애초 합의한 대로 협약서에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는 노동계 입장을 받아들여 “협약식 이후...
회사 측은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나 노조 측은 이런 절차없이 부분파업을 단행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맞선 노조 측은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파업에 참여한 것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노조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양측은 최근 광주형...
하지만 노동계 반발로 광주시가 임금과 노동시간 등의 조건을 바꾸면서 변질됐다. 원래 ‘주 44시간 근로와 평균 초임 3500만 원 수준’ ‘5년간 임금·단체협상 유예’가 기본 틀이었다. 그런데 광주시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해 ‘주 40시간 근무에 4시간 특근비 지급’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실제 연봉은 4000만 원 이상이 된다. 또 임단협 유예 조항을 없애고, 기업경영에...
대신 파업,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계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민노총 노조의 배타적 이익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