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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장기적으로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교섭력 강화가 필요하며, 그 예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강직 동아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노사 관계에서 근로자의 무기화 되어 있다”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유연화가 확보되어야...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2021-06-08 14:30
  • "중국·북한은 오늘이 공휴일"…세계 여성의 날, 어떤 날?
    "중국·북한은 오늘이 공휴일"…세계 여성의 날, 어떤 날?
    날짜가 명확하지 않던 세계 여성의 날이 지금의 3월 8일로 굳어진 건 러시아 여성들의 대규모 파업이 발단이었다.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가 시작된 날을 양력으로 계산한 것이 1917년 3월 8일이었던 것이다. 192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회 코민테른 여성회의에서는 여성의 날의 날짜를 3월 8일로 통일해 함께 기념할 것을 결의했고, 1922년부터는 3월 8일이란...
    2021-03-08 16:52
  •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마지막으로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분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노사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2021-01-03 12:00
  •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노동계 이력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사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아울러 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 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입법에 기여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 주목받았다. 21대 국회에서는...
    2020-12-30 17:30
  •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지적한 ‘근로자의 정의’를 좁게 정의한 노조법 2조를 수정하지 않아 간접고용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막은 2조 4호 라목에 발목 잡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의 임원, 대의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ILO...
    2020-12-29 05:00
  •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경파 양경수 후보 선출…내년 11월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경파 양경수 후보 선출…내년 11월 총파업 예고
    선거 기간 선명한 투쟁 노선을 내건 양 후보는 합동 토론회에서 위원장에 당선되는 즉시 총파업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내년 11월 3일을 총파업 날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중 민주노총과의 노정 관계는 한층 얼어붙을 전망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2020-12-24 09:05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를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등이...
    2020-12-14 14:31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등 '노동관계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 통과 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가중돼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직장점거 파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을 막거나 대체근로 허용...
    2020-12-09 19:46
  •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위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분 폐지 등"이라고 말이다. 경총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노동계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2020-12-09 19:46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선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우리나라의 유급...
    2020-11-26 12:43
  •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정부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각각 우려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침해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경영 활동 저해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9일...
    2020-11-09 17:43
  •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파업 시 대체근로를 막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지지집단인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이야말로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현안이다. 한국 경제의 역주행을 막고 기업활력을 높이는 최소한의 개선...
    2020-10-06 17:45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으로 회사의 경영이슈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 제기와 정치파업까지 일상화된다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되면 노동계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및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 활동의 확대 요구와 관련한...
    2020-09-23 14:30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노조 3법 개정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편향돼 노조 권한만 키우고 있다. EU에서도 허용되는 파업시 대체근로 등 사용자측 대항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선진국들도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영계는 문제의 개선을 줄곧...
    2020-06-24 18:01
  • '임금 동결' 언급한 현대차 노조, 코로나 계기 노사정 협력 이뤄지나
    '임금 동결' 언급한 현대차 노조, 코로나 계기 노사정 협력 이뤄지나
    노동계에 따르면 독일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는 지난달 31일로 끝날 예정이던 임금협약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사실상의 임금 동결이다. 대신 기업은 연간 특별상여금인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눠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도 경기침체로 일감이 줄어 사업장 소속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손실이 생기면, 손실 임금의 60~67%를...
    2020-04-19 09:14
  • [새로 나온 책] 노동전문기자가 분석한 '한국경제' 망치는 요인
    [새로 나온 책] 노동전문기자가 분석한 '한국경제' 망치는 요인
    그런 뒤 국민도 만나고 노동계 지도자도 만나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한다. 이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노동권력이 유난히 센 한국에서 이러한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개혁 정책을 밀어붙였다가는 역효과만 낼 수 있다. 말로만 노동개혁을 외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본문 중에서)...
    2020-02-26 11:2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2020-01-07 11:07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韓, 노사협력 수준 세계 123위… 노동손실일수 日의 173배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韓, 노사협력 수준 세계 123위… 노동손실일수 日의 173배
    르노삼성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국립대병원, 타워크레인 업계가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하반기에도 철도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졌다. 반복되는 노사 간 대립은 회사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줬다. 조합원 수만 5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사업장 현대차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차와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2...
    2020-01-03 05:00
  • [사설] 민노총 ‘제1 노총’ 독주 우려, 노사관계 먹구름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 심의위원회 등 70여 개에 이른다. 민노총에 힘이 쏠리면서, 그동안 비교적 온건 노선을 지켜온 한국노총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게 분명하다. 민노총이 급속하게 세를 불린 것은 정부가 자초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촛불 혁명’의...
    2019-1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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