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노동계는 이달 말부터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날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그는 “19대 국회 당시 47억 손배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계속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그 약속은 노동자의 파업이 목숨 내놓고 싸워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였으며, 그 합의에서 출발한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9대, 20대 국회가...
이재명, 민주노총 간담회 노란봉투법·공공기관 민영화 의견 청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을...
노사 간 대립이 큰 정책과제는 해고요건 완화, 파견 허용사유 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이들 정책 중 일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야권과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개혁과제 예시로 든 초과근로시간 산정범위 변경(주 단위→월 단위)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과 노동계는 논의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지만,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파업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만큼 쟁점 법안 논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청구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거세다. 관련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계류돼있지만 여당에서 추가 절차에 협조해줄 가능성은 작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는 상태다. 민주당은 조만간 개정안들을 수정해서...
하지만 김 전 지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임에도 그간 보수정당에 적을 두고 노조에 맞서는 행보를 보여온 탓에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에 “불법파업에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며 노조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보정권에 문성현 내세웠던 文정부 때도 민주노총...
대우조선해양이 50일이 넘는 파업과 한 달여간의 점거농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할...
'노란봉투법' 정치권 여야 대치전선 野 “정기국회 통과시켜야”…노동계 "비극 끝내야"與 "기업 부담 고려해야"…경영계 "불법행위자만 보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노란봉투법도 그중에 하나"라며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어 대책위(노동계)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 이은주 위원장은 노동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손배 가압류 현안 사업장인 쌍용차 김득중...
반면 노동계는 노동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가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단 주장이다. 과거 두산중공업 근로자와 쌍용자동차 근로자 30명 등이 손배소·가압류의 압박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전례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손배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이제 민주노총도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눈을 돌릴 때이다. 게릴라식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국가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한 노동운동을 펼쳐야 기업도 살고 노조도 살 수 있다. 떼쓰기식 파업을 지속한다면 ‘뒷골목 노동단체’란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upyks@naver.com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 원대 손배소를 예고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법무·행정안전부 3개 부처 측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선 손배소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한다. 손배소가 가능한 불법 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소송 대상 범위와 액수...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중대처벌법 확대 문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공적 기구’를 만들자는 임 의원 제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노동계와 산업계가 해야 할 일을 같이 전부 다 책상 위에 놓고 하나의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선업의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구조와 불합리한 인력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의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실질 사용자와 하청노동자의 교섭구조 마련, 파업 관련 손해배상ㆍ가압류를 제한하는 등의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 청구로 난관에 봉착했다. 하청업체 노조는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경영진이 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는 수 있어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노동계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는...
이처럼 여러 곳에서 파업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노동계의 임금협상 등이 여름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하투(夏鬪)’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말 그대로 ‘여름에 발생하는 투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의문이 든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돼있지 않은 ‘하투’라는 어려운 표현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굳이 괄호를 더해 한자를 명시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장기화에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청업체의 매출액인 도급단가를 원청업체인 대우조선과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 노사 간 협상은 한계가 분명해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 노사는 15일부터 교섭을...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9771.jpg)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6246.jpg)
![[기자수첩] 말하려는 것이 하투(夏鬪)인가 하투(下鬪)인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8492.jpg)
![[내일날씨] 전국에 장맛비…서울 120㎜·경기 남부 15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334.jpg)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떠오른다. 2차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 알려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uGmp6pR9F8/mqdefault.jpg)
![[찐코노미] 대륙을 넘는 K배터리 위력?…미 대선 결과가 줄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973.jpg)
![첫 TV토론회 참석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9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