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경총...
정부와 노동계 간 결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에 이어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이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 자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힘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사무실 지원 실태, 노동단체 지원사업 등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동조합을...
우리나라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며 노동계의 거센 저항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수 정당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총파업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화물연대에 대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자영업자와 청년, 심지어 동료 노동자마저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발표는 최근 잇따른 노조 비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달 수도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팽팽한 노란봉투법의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을 벌인 노동자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했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다. 연장이 아예 불투명하거나 연장되더라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기간이 1, 2년으로 줄어드는 등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노동계는...
안심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으로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은 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를 지지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불법행위 엄벌 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가까이 올라 강경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초반부터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강경대응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4일 용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 '노란봉투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 野 "국민의힘,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법사위 60일 계류 후 본회의 상정' 검토 예고 여야 강경 대치에 경제계·노동계 법안 '1+1 협상' 시나리오도 거론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을...
화물연대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내달 2일 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파업 전날인 1일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앞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갖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 등 노동계 총파업으로...
화물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물류 공백에 대한...
백기투항했다는 보수진영의 여론을 의식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 등 노동계 '동투'(冬鬪·겨울 투쟁)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대화에 적극적일 수도 없어 이래저래 당분간 노정(勞政)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단계까지 가면 노동자들이 향후 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조석영 변호사는 “화물노조는 극단적인 방법 보다는 부분 파업 식으로...
연일 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고 공개 제안했다.
지난 14∼15일에는 양대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내놓으면서 노동계를 설득하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먼저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법 위에 우리 국민의 합의가 있고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파업 때 화물연대를 만나서 설득하고 동의해서 합의안을 끌어냈던 그 정신은...
경총ㆍ주요 업종별단체, 노동계 총파업 관련 공동성명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주요 업종별 단체가 노동계의 총파업과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집단이기주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과 주요 업종별단체는 25일 오후 경총회관에서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하지만 노동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파업 선포 이전에 수차례 대화의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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