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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세종청사)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주요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석간) △2019년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메일배포)(석간)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KDI 경제동향(2019. 6)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석간)...
    2019-06-09 10:26
  • 윤소하, 이인영ㆍ나경원ㆍ오신환 예방해 6월 국회 소집 촉구
    윤소하, 이인영ㆍ나경원ㆍ오신환 예방해 6월 국회 소집 촉구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데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며 “같이 할 것이 있으면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준비는 돼 있다. 기다리고도 있다”며 “다만 정리될 부분은 정리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찾아 "사법개혁과...
    2019-05-30 17:28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향후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논의과정도...
    2019-05-22 18:18
  •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이어 “정부는 이런 우리나라 특수성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ㆍ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현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에 대해 경총은 “정부는 위원안이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입장이 편향된 안임을 유의할...
    2019-05-22 16:13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분간 의제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한다.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근...
    2019-05-08 18:29
  • 여야4당 “한국당과 협의” 국회 복귀 압박 ... 한국당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장외투쟁
    여야4당 “한국당과 협의” 국회 복귀 압박 ... 한국당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장외투쟁
    여야는 1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여야 4당은 민생법안과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해 자유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관영...
    2019-05-01 18:16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한국당과 협의할 것…추경 시급"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한국당과 협의할 것…추경 시급"
    여야4당은 선거제ㆍ개혁법안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협의하기로 하는 등 국회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패스트트랙 지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2019-05-01 13:06
  •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가결…우려했던 몸싸움 없어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가결…우려했던 몸싸움 없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한 한국당...
    2019-04-30 00:40
  • 저출산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미래세대 고부담’ 불가피
    저출산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미래세대 고부담’ 불가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부과방식 비용율이 2060년 30.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예상보다 높아진 것이다. 단 재정추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운영된다고 가정했을...
    2019-04-16 15:37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경제]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화) △부총리 10:00...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19-04-14 11:19
  • [기자수첩] ‘정쟁’에 민생법안 처리는 언제 하나
    [기자수첩] ‘정쟁’에 민생법안 처리는 언제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와 함께 주휴 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의 패스트 트랙 처리,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 업계 지원 방안, 서비스 산업...
    2019-04-09 17:43
  •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5월 1일 노동절 투쟁을 계기로 범국민 운동을 본격화, 6월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7월에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9월 임시대의원대회와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치며 의제와 요구를 모아 11월~12월에는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노총 조합원수는 지난달 기준...
    2019-04-04 18:23
  •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이와 함께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 통과도 3월 임시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 성장 법안,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 공정 거래법 등 공정 경제 법안도 통과가 절실한 만큼 야당과의...
    2019-04-02 10:48
  • [정책발언대] 소유 시대의 종말
    [정책발언대] 소유 시대의 종말
    대량 설비를 통한 독점적 공급 체계와 세계화를 통한 값싼 노동력의 공급은 소득의 증가로 이어졌고 대량 소비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은 IT 기술의 발전과 노동 인구의 감소, 가처분소득의 감소라는 암초에 걸렸고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다. 경제 성장의 둔화, 노령 인구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가처분소득의 감소 등으로 새로운...
    2019-03-26 18:3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⑭]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플랫폼 노동자는 창의적인 지원 원해"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⑭]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플랫폼 노동자는 창의적인 지원 원해"
    ‘플랫폼 노동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PC로 일자리를 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그 범주와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위 문제는 전 세계적인 논의 주제로 떠올랐고, 올해 1월 국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2019-03-18 05:00
  • 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방이전 용납 못해…총력투쟁 맞설 것"
    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방이전 용납 못해…총력투쟁 맞설 것"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4일 성명서를 내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움직임을 두고 "아무 명분도 실리도 없이 국책금융기관들을 정치 장사에 활용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탱하는...
    2019-03-14 10:43
  • 야4당, 홍영표 연설에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ㆍ해법 없다”
    야4당, 홍영표 연설에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ㆍ해법 없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홍 원내대표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노동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진정성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혁 연설 내용을 두고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다른 관점의 입장을 내놨다....
    2019-03-11 15:39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일(수)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4:00 고용정책심의회(로얄호텔) △임서정...
    2019-03-11 10:35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저는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덴마크는...
    2019-03-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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