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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이제 저희는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0-12-13 15:58
  •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낙연 대표는 "입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2020-12-13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1년 경제정책방향 1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오후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신동아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포럼(비공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2020-12-13 09:51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오히려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퓰너 회장은 “자유는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2020-12-08 11: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국제노동기구(ILO)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임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 6억4,500만 명의 생계를 지원하였다. 6. G20 액션플랜은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 나가고 경제 회복 지원 및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성장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며 국제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원칙과 약속을 제시한다....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재벌개혁의 방향’컨퍼런스 개최 △2020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결과 △한-우즈벡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 25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9월 인구동향 △2020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07:30...
    2020-11-22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 △2020년도 S&P 연례협의(컨퍼런스콜) 개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변화 △2019년 주택소유통계 △2020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7:30 복권위원회(비공개),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2020-11-15 09:30
  •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트럼프는 2017년 세제개혁법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추가 감세 추진을 표명해왔다. 바이든은 최고 법인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도 10.5%에서 21%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소득세율도 최고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12.4%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2020-11-05 16:39
  •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누군가의 ‘권력찬스’ 속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는데도 (여권은) 음습한 짬짜미 속에 진실마저 봉인하려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검찰개혁이란 핑계로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해체 순서를 밟으며 진군하듯 네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0-11-02 18: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법·제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제2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2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0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2020년 3분기 담배시장 동향 △제4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KDI...
    2020-10-25 09:45
  • [데스크칼럼] ‘소름 끼치는 침묵’
    [데스크칼럼] ‘소름 끼치는 침묵’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 없이 한 그릇에 담겨 동적평형(動的平衡)을 이룰 때 발전하며, 규제개혁과 혁신역량,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건 기본 중 기본이다. 평등·공정·정의도 상식과 기본이 바탕에 없으면 소수만 행복한 기형적 결과를 낳는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말처럼 선한 자들의 ‘소름...
    2020-10-13 18:52
  • [송영록의 이슈노트]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송영록의 이슈노트]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기업인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의 창의력도 살아나고 노동자도 함께 살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전시(戰時) 상태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2020-10-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 발간(석간) △통계청-ILO 공조 ‘제6차 국제노동이동통계화상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KDI 경제동향(2020. 10) 13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
    2020-10-11 09:49
  •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조속한 의견청취 절차 진행’을 주문하면서도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업규제는 ‘공정’하고 노동개혁은 ‘불공정’하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노동개혁이 경제도 크게 살렸다”고...
    2020-10-07 20:35
  •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다만 공정경제 3법과 노동개혁법을 연계해 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뜻임을 밝혔다. 두 가지 법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기업의욕과 경쟁력을 훼손하는 부작용만 키우는 반(反)시장·반기업 규제들이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고, 노동법...
    2020-10-06 17: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뉴딜 법․제도개혁 TF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산업구조통계 설명회 개최(석간)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참석 결과(석간)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2020-09-13 09:26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창업 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가 경제개혁, 노동개혁으로 30년간의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서 벗어나고 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우뚝 선 과정을 문 정부는 배워야 합니다.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2020-09-08 14:53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재난이 그렇듯이, 변화도 약자를 더...
    2020-09-07 14:11
  •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그러면서 전교조를 향해 “이제 합법노조로서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나아가 교육 개혁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관련법과 제도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2020-09-03 18:37
  • [이정의 노동과 법]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
    [이정의 노동과 법]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
    공기업 노조의 입김이 더 세지면서 노조와의 갈등과 대립으로 공기업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수 있다. 둘째,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물론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을 통한 경영참여는 노동이사제에 비해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0-08-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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