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동 의제부터 기후위기까지 '주4일제 논의 주도'ㆍ'준비된 기후 대통령' 경쟁력새 정부 시대 정신에 '전환과 회복' 꼽아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민평생소득으로 불평등 완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직접 찾아 나선다. 그 이유에 대해 심 후보는 2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주4일제는 근무 단축을 하면서 어떻게...
셋째, 이번에야말로 노동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이 역시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해법도 상당히 마련되어 있다. 흔히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그 모델로 드는데 그러한 개혁의 내용에서 많은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르츠 개혁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많지만 그렇다 해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그러면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점진적인 탈중국화를 추진해야 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성과창출, 상향화 전략, 리쇼어링 정책개선...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투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성장에 온기를 가져올 수 있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유연한 근로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경연은 청년들의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소한 청년실업이 해소될 때까지 고용증대세액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청년들의 짊어져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년 지속 연금개혁 특위를...
전경련이 건의한 개선과제는 신산업(수소경제, 의료ㆍ제약 등) 분야 4건, 건설ㆍ입지 9건, 노동 5건, 민간투자사업 5건, 유통 3건, 법정부담금 3건, 기타 2건 등 총 31건이다.
먼저 전경련은 신산업 분야 관련으로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허용 △프로판(C3) 충전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허용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미래 신산업으로...
경제, 복지, 재난, 남북관계, 외교, 국방, 적폐청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까지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총리로 일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해 공공주도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을 세종에서 군산으로 이전해 현장밀착 개발을 강화했습니다. 새만금 예산을 과거 어느 때보다 늘려동서남북 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같은기반시설 확충의 속도를...
고용노동부도 이달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6%에서 1.8%P로 0.2%P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은 올해도 무산됐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선 법률(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논의는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지...
박 의원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국부펀드를 활용한 연금고갈 시점 지연 △개혁 방향과 사회적 합의 담은 '연금통합추진법' 제정△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들의 요구안 노동3권 보장, 정치적 자유 보장을 패키지딜로 논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을 하려면 지금 기성세대인 586세대의 양보와 헌신이 필요하다. 586세대는...
언론5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ㆍ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으로 권리침해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논의해야 하는데, 두 정당만 논의하게 되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것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 사수가 아닙니다. 불법폭력일 뿐입니다.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폭력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습니다.정책이...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절반 △동아시아 그린동맹 추진 △시장시대 종식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위한 신노동법 △토지법 개혁과 공공주택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의원은 2007년과 2012년, 2017년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완주를 한 건 2017년 대선뿐인데, 내년 대선에서 두 번째 완주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 정부를 “기회를...
언론 4개 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와 정의당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을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언론의 독립성도 공공성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뉴스만 필터링하겠다는 것이 언론개혁인가”라며 “언론의 입을 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개혁이라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이 꼽은 규제 개혁 대상은 부동산 관련 규제(대출, 임대차 3법 등)는 물론 기업 규제 3법, 노동관련 규제(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이다.
최 전 원장은 “자기가 벌어서 장기 저리로 갚을 수 있음에도 현금이 없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택을 서로 마련할 수 있는 걸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하고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과 관련해선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 기탁한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의 낡은 노동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8일 제109차 ILO 총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역할’을 주제로 전 세계 노사정 대표들에게 연설했다.
이번 ILO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의 4000여...
‘기업규제 3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투자 걸림돌 해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핵심 과제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또한 재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 대표기업의 경영 리더십과 미래산업 투자가 흔들려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대통령 결단에 달린 문제이고 보면...
"40세 미만, 대선 출마기회 박탈…개헌해야""20대 절반 총선·지방선거 출마 못해…개정해야""청년의 불공정 출발 문제 해결해야…재분배 중요" 청년 노동개혁 5대 과제 제시 "불안정 고용수당 도입해야"
지난 4월 말 출범한 청년정의당의 본격 시동을 건 강민진 대표. 그동안 7000여 명 당원의 당심을 한데 모으는데 힘썼고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