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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유연한 근로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경연은 청년들의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소한 청년실업이 해소될 때까지 고용증대세액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청년들의 짊어져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년 지속 연금개혁 특위를...
    2021-10-18 06: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재벌에겐 특혜를, 노동자에겐 쇠고랑을.토건에는 확장재정을, 민생에는 긴축재정을.그토록 공언하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습니다.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없었습니다.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기득권 교체’가 아닌 ‘기득권 파괴’가 답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를 통해반개혁 반민생 친기득권의 모습을 유감없이...
    2021-09-13 15:15
  •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해야…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해야…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그러면서 "지금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엇이 급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인가....
    2021-08-17 16:31
  •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국회의원 출마 때부터 검찰개혁을 누누이 힘줘온 그는 21대 국회 법사위와 검찰개혁특위 활동으로 검찰개혁을 주창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그는 대의원 투표에선 후보 7명 가운데 12.42%로 가장 낮은 득표를 기록했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최고 득표율(21.59%)로 합계 1위를 기록했다. 1·2·3위 모두 ‘검찰개혁’ 주장 새로 출범한 당 지도부 내...
    2021-05-07 05:00
  •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노인돌봄서비스 개혁 등이,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여가·예술·생활체육 SOC 확대(문화체육 부문), 물·공기 향유권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 초중등학생 학력수준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교육), 전국민고용보험의 내실있는 추진과 장시간 노동 해소(노동) 등이 선정됐다. 공동위원장인...
    2021-04-30 09:19
  •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출자총액 통제, 순환출자 금지, 은산(銀産)분리, 대주주 의결권 제한, 노동이사제, 골목상권 보호…. 하지만 그 부작용과 실패를 옮기기에는 이 지면이 좁다. 공정경제 3법도 재벌개혁 드라이브다. 대기업의 오너 중심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이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는 정치논리다. 답답한 건 무엇을 위한 재벌개혁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2020-09-28 18:30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재난이 그렇듯이, 변화도 약자를 더...
    2020-09-07 14:11
  •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 첫 번째는 '기본소득'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 첫 번째는 '기본소득'
    10대 기본정책으로는 △공정한 기회 △미래경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노동환경 △권력 분립 △사법개혁 △환경 △복지 △양성평등 △외교·안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으로 ‘공정한 기회’를 넣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기본소득, 부모를 통한 특혜 방지, 맞춤형 교육 기회, 다양성에 기반을 둔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이...
    2020-08-13 14:26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2020-07-20 10:26
  • 통합당 정강정책 회의...김종인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보수돼야”
    통합당 정강정책 회의...김종인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보수돼야”
    새로운 정강·정책에는 그동안 통합당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동자의 권리나 민주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강정책 특위는 청년 몫 비대위원인 김병민 비대위원이 이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고, 1970년대~1980년대생이 12명으로 3040 세대가 대부분이다.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각각 2명이다. 특위의 미래와의...
    2020-06-18 15:40
  •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심 원내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 등에 나서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영어교육학과에 입학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2019-12-09 12:23
  • 이인영 , 한국당에 방위비 분담금 대응 촉구…"지소미아 열쇠, 일본 정부가"
    이인영 , 한국당에 방위비 분담금 대응 촉구…"지소미아 열쇠,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데,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며 현실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각 당 쟁점을 정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2019-11-18 11:1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서울 주요대 정시 확대방안 11월중 보고하라”
    [종합] 문재인 대통령 “서울 주요대 정시 확대방안 11월중 보고하라”
    이날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교육공정상강화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2019-10-25 11:56
  • [사설] 국민연금 개혁 도돌이표, 미룰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경사노위 논의를 진행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연금특위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년 동안 12%로 올리는 ‘가’안(다수안)과,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하는 ‘나’안, 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을...
    2019-09-02 05:00
  •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관해서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한...
    2019-08-30 17:53
  • 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활동시한이 종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우선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되, 향후 경사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비공식 논의 결과를 공식 추인받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기존 연금특위 위원들은 18일 비공식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2019-07-22 15:24
  • 심상정 “아베 보복 시대착오…군사정보협정 폐기 등 말보다 행동으로 맞서야”
    심상정 “아베 보복 시대착오…군사정보협정 폐기 등 말보다 행동으로 맞서야”
    그는 “3년 동안 최고 임금제를 말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대통령이 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어려운 과정 거쳐서 패스트 트랙 지정까지 갔다”며 “정개특위 다음 주부터 가동해서 8월...
    2019-07-18 17:48
  • 심상정 취임 일성은 “정의당은 ‘범여권’ 아니다”
    심상정 취임 일성은 “정의당은 ‘범여권’ 아니다”
    심 대표의 강경한 발언은 지난달 28일 민주·자유한국·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간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심 대표는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의) 6월 말 의결과 8월 말 의결을 막기 위해 심상정을 해고한 것”이라며 “그 해고에 합의한 민주당에게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아직...
    2019-07-14 16:24
  •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심의ㆍ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라며 여당이 책임있는...
    2019-07-10 15:44
  • 한국당, 노동개혁·안전뉴딜·에너지정책 3개 특위 출범
    한국당, 노동개혁·안전뉴딜·에너지정책 3개 특위 출범
    한국당은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이장우 의원을, 생명안전뉴딜특위 위원장에 김상훈 의원을,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에는 김기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우며, 민주노총이 헌법과 권력 위에 군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2019-07-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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