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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20일 대대적 출정식 "공무원연금 개혁 강행땐 저항 직면할 것"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제 3·4대 위원장을 역임했던 류영록 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문화 공연 및 공로패 전달 이임사, 3대 위원장 출범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공적연금 복원 결의 영상도 상영된다. 이날 공노총은 여여가 주장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2014-12-15 11:04
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공공부문 100% 정규직화해야”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이 탓에 양당은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며)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며 “정치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해 정의당의 제안과 도농복합 선거구·중대선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에...

2014-11-03 10:42
［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연금 깎이기 전에” 명퇴 급증…공무원 사회 ‘술렁’

◇연금 개혁안 공무원사회 세대 갈등 유발할까 =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를 받은 연금학회의 개혁안대로라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20~30대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절망이 큰 가운데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세대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금학회 안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임용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2014-10-13 10:42
[타협 불능 대한민국]경제현안 곳곳서 첨예한 갈등…‘국민대타협’ 필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으로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달구는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시민들은 공무원연금 기금에 매년 혈세가 투입되는 점을 들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편에 찬성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수용할...

2014-09-23 10:44
8개월만에 노사정위 재개…이달 중 공공부문·산업안전 논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작년 7월 발족한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노사정위는 정년연장, 비정규직, 원·하청 문제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모든 노동 현안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패키지로 묶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

2014-08-19 16:23
6월 임시국회 시작… 원 구성 실패에 법안심사 당분간 올스톱 위기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 여성가족부 장관(김희정) 등 9개 부처 및 기관의 장(長) 후보자를 내정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국가안전체계 개편 및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 개혁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여야 의원에게...

2014-06-18 10:50
대통령 자문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각 부처별 지원 일원화

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안전행정부(마을기업), 기재부(협동조합), 복지부(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 등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책 조정 업무를 기회재정부로 일원화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해 한국사회적경제원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법안은 농·수협과 신협...

2014-04-11 08:18
2월 국회 후반전…여야 주력 입법 두고 ‘공방’ 예고

국정원 개혁 특위를 두고선 새누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방지법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에 각각 주력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 입법의 2월 통과까지 시사했지만, 여야가 대북 인도적 지원확대를 둘러싼 입장 차를 보이면서 입법을 낙관하기 쉽지...

2014-02-16 09:45
2월 임시국회 개원…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촉구해 온 민주당은 정부 책임자 문책론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선거 룰 변경을 둘러싼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을 이말 말까지로 연장한 상태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유지키로 했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을 강조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14-02-03 08:09
예산안·국정원 개혁법 30일 동시처리… 남은 쟁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진행 중인 증액심사도 ‘쪽지예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안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와 예결위에 현재까지 증액요청된 사업만도 1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안의 경우 여야는 추가논의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13-12-26 08:59
[국회 상임위 대해부] 정보위는 어떤 곳?

국익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다루지만 최근 정쟁의 격전지로 변질되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정보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위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심사 여부와 대선·정치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 이후 파행을 겪어 왔다. 지난 5월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에서 정보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공전을...

2013-07-12 10:13
안철수, 새 정치는 ‘진보적 자유주의’

그러면서 “모든 시민의 자유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고, 노동자를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리는 ‘내일’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열어 안철수식 새정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첫 특위활동으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 참여하게...

2013-06-14 21:48
민병두 “재벌개혁보다 경제위기 해법이 시급”

그는 “현재의 재벌개혁 논쟁은 ‘반감(反感)동맹’에 기초해 있는 것이며 복지동맹-뉴딜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감(好感)동맹-이익동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정책, 금융정책, 중소상공인 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증세를 포함한 조세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경제위기 해법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2012-08-16 14:09
손학규 캠프, 임동원·이석행 등 인재 대거 영입

앞서 손 후보 캠프에는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재벌체제 연구의 권위자로 평가되는 김진방 인하대 교수,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노선을 마련했던 핵심 인재들이 참여해 ‘재벌범죄 특별사면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정책을 설계했다. 한편 손 후보는 오는 12일...

2012-08-10 11:17
여야, 대선 앞두고 경제민주화 주도권다툼 심화

지난달 말 출범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매주 정례 모임을 열고 이슈 메이킹에 나서면서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상에 있어 양측 모임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도 적지 않다. 다만 야권 모임은 노조의 교섭력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노동자 경영참여 등을 통한 ‘참여경제’ 실현에도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012-07-05 09:48
선택적복지·보편적 복지 충돌…입법전쟁 막올라

새누리당은 주로 현행법의 보완대책에, 민주통합당은 구조개혁과 분배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은 과반인 152석을 차지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섰지만 야당과 얼마만큼 절충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을 기본으로 한 복지정책이나 민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가안정 대책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우려가 커지고...

2012-04-12 11:12
19대 총선 여야 비례대표 당선자는 누구?

이밖에 상위순번에는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3번으로, 재벌개혁정책 전문가 홍종학 가천대 교수가 4번으로 배정됐다. 당 보편적복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교수와 민변 여성인권장 출신의 진선미 변호사도 각각 6번과 5번을 배정받아 당선이 유력하다. 구(舊) 시민통합당 출신의 남윤인순(9번) 최고위원, 김기식(14번) 당...

2012-04-12 05:19
“한명숙, 15번에 배치한 이유는…”

△다음은 민주당 4ㆍ11총선 비례대표 명단 1번 전순옥(58ㆍ여ㆍ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 2번 최동익(50ㆍ한국시각장애인연합 회장) 3번 은수미(49ㆍ여ㆍ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4번 홍종학(53ㆍ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5번 진선미(44ㆍ여ㆍ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 6번 김용익(59ㆍ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 7번 배재정(45ㆍ여ㆍ前 부산일보 기자) 8번 백군기...

2012-03-20 22:09
민주통합당 지나친 좌파정책 현실 알고 있나

자신들이 집권하면 임기 말인 2017년까지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 대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일부 세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탓에 세금을 더 걷고 기업부담을...

2012-02-01 11:00
[8월국회 여야 합의문] 국회 정상화… 한미 FTA 처리 않기로

사법개혁특위를 교섭단체별 각 4인, 합 8인으로 구성한다. 5. 8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6. 등록금 인하 방법과 관련된 여야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관련법을 8월중에 처리한다. 7.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8월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8. 제주도 민군...

2011-08-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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