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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언론개혁방안으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며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현안들이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사회개혁과제 통과 의지도 다졌다. 구체적으론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 도입 △국회 내...

2017-02-02 11:25
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4당 원내대표 회동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기회와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법안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2017-02-01 11:12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에 자치경찰 확대 등 추가 = 문 전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해 검찰엔 기소권과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부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전국으로 확대 △경찰 통제 강화 위해 ‘경찰위원회’ 실질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고위공직자...

2017-01-06 10:47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 “국내 ICT융합 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부재·높은 규제장벽이 최대 문제”

이와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나 ICT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규제 개선에도 나섰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송희경 새누리당 ‘IT 전문’ 국회의원, 손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단장, 홍현숙 한국인터넷진흥원 IoT혁신센터장 등 3명의 전문가에게 현재 한국의 ICT융합 산업의 글로벌...

2017-01-02 11:34
HDI인간개발연구원, '제2회 HDI 인간경영대상'…'특별상'에 심갑보 고문

특별상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위원, 국무총리 정책평가 위원을 역임하며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공로가 높은 심갑보 삼익THK 상임고문이 선정됐다. 상생경영부문에는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실시간 위치확인 서비스, 앱을 통한 물류 관리시스템 구축 등 물류업계를 크게 발전시킨 KCTC 이윤수...

2016-12-12 12:52
[한국경제 길을 묻다] (중) 경제위기 속 선장 안 보여... 국정시스템 곳곳 오작동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주재로 이번 주에 간부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다음 달로 미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1월 중에 각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제대로 될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기재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인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 시기도 확정하지...

2016-11-24 10:32
기재위,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등 45개 법안 심사 돌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 두 법안을 포함한 45개 법안을 심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등으로 법안심사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라도 논의가 시작된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법은 구조개혁과 맞물린 노동개혁 4법과 함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힌다. 여기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2016-11-08 10:20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서비스법은 구조개혁과 맞물린 노동개혁 4법과 함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힌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2016-10-28 10:19
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여기에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4법과 일자리 창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다수의 경제 살리기 법안이 포함돼 있으나,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5개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지원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 외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16-10-28 10:17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채이배, 대기업 내부거래·금융위원회 갑질 비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정무위의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대기업 내부거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채 의원은 “가족경영의 폐해는 한진그룹 곳곳에서 드러났다. 대한항공에 사외이사...

2016-10-10 10:27
이정현 “김영란법 준수… 보완ㆍ시정은 빠른 시일내 ”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비롯해 각종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에 협조를 안 해주는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최근 잇따른 사고와 관련, “국민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파헤쳐 제거하겠다”면서 “국민안전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비리는 뿌리까지 파헤쳐 엄단하고 원칙과 정도를 무시한 것에...

2016-09-05 10:45
[인사] 2016년 8월22일

이창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박용수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박철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준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조의섭◇부이사관 전보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오명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권태현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남곤 △경호기획관 박창희...

2016-08-22 08:34
기활법 운영 컨트롤타워 출범…사업재편 심의委 구성

연세대 전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위워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2016-08-18 11:00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다만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노동개혁 4법을 포함한 법안 등을 협상하기 위해 조만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에 따른 처리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도 관련법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016-08-11 11:02
정진석 “野 8개 요구조건, 노동 4법·경제활성화법 처리하면 검토할 것”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야3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2016-08-05 11:17
정부, 노동4법 등 정책홍보에 예비비 152억 사용

정부가 지난해 노동개혁 4법과 국정교과서 등 정책홍보에 예비비 152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갑작스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2016-07-08 14:09
당정청, ‘추경안’ 7월말 이전까지 국회통과 공감대

아울러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개원식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에서 강조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 특별법에 대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법안의 적기 시행을 위해 당정협의, 민생경제안정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IS 테러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장마 지진 등...

2016-07-07 17:57
여소야대 상임위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 요원

의사일정과 쟁점법안 처리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진행되며, 표결은 결국 위원수에 따른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 업종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별 맞춤형 산업 양성을 위해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자본시장법, 면세점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

2016-06-14 15:04
심상정 “구조조정 특위 구성… 더민주가 앞장서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9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의 부실·꼼수 대책을 20대 국회가 철저히 재검토해야 된다” 며 “국회 내에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1당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여소야대...

2016-06-09 16:32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정한 건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과 통과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후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2016-05-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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