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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유종일 교수는 혁신위원 외에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장을 맡고 있다.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2017-12-29 11:28
정책통 김성식 “‘증세 사각지대’ 만든 법인세법 개정…미래세대엔 부채”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정책 관련 입장을 밝힐 때에 “김성식 의원도 마찬가지”, “김성식이한테 물어보라”면서 자주 김 의원을 ‘끌어다쓰기’도 한다. 여야 모두에게서 식견을 인정 받고 있다는 의미다. 당 복지및조세재정개혁TF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달 5일 내년도 예산안 및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2017-12-18 10:40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함께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당론으로 정한 만큼...

2017-12-11 11:14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취직해 노동운동을 계속했다. 1991년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2005년 재보궐 선거에 나서 경기 성남 중원구에 첫발을 내디뎠다. 같은 지역구 18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19대 재보궐, 20대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해 4선 의원이 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사태 수습을 이끌었다. 7월...

2017-12-08 10:36
하나금투 새 노조위원장에 김기원 現 부위원장 당선…찬성률 78.1%

김기원 당선자와 집행부가 내건 4대 핵심 공약은 △노동조합 개혁 △간접비 제도 개선 △리테일 제도 개선 △여성 및 업무지원직 제도 개선이다. 우선 노조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운영위원회로 이관해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협상 과정에서 조합원 총투표 의무화로 직권조인 관행을 철폐한다. 조합비도 33% 인하하고, 기본급의 1%로...

2017-12-07 06:42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또 일자리는 늘리고 기업 부담은 줄이는 노동개혁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호 의장 = “정부 정책이 노동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책 부작용으로 노사 갈등에 노·노 갈등이 더해지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까지 겹쳐 난마처럼 얽히고 있다. 인기 영합적인 정책들이 교각살우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복잡하게 얽힌...

2017-10-12 11:00
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공동출산휴가 확대와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특별법’과 실내 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포함돼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2017-08-29 10:29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실적 호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어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1조4000억 원, 탈루세금 징수 강화 등을 통해 5조7000억 원을 마련하고, 세외수입에서 5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7-07-20 11:29
홍준표 “현 정부 권력일탈 심각… MBC사태·국정원TF 막아야”

연석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MBC뿐만 아니라 KBS도 사장 물러나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이 아닌 언론장악으로 가선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재 MBC에선 경영진의 노조탄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찰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노무현 전...

2017-07-12 10:23
[프로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우원식

겸임교수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대본 공동본부장 △제19·20대 노원을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의원 △제20대 국회 가습기살규제 국조특위 위원장

2017-05-16 13:16
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대통령 직속으로 ‘서민ㆍ청년 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 원)ㆍ선물(5만 원)ㆍ경조사비(10만 원) 가액기준을 ‘10ㆍ10ㆍ5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7번 공약은 검찰개혁 관련으로,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2017-04-14 18:07
[대선후보 싱크탱크] 국민의당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4차 산업, 교육 개혁부터”

독일의 노사 개혁은 사회민주당이 했다. 노동권이 훼손돼도 미래를 위해 풀어 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탈이념·합리적 개혁 노선을 강조했다. 오 원장은 또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라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처럼 얘기하는데, 진정한 실용주의자나 중도주의자라고 하면 사안별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최근 안 후보가 사드(THAAD...

2017-04-14 10:44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이어 특권의 철폐와 재벌개혁 등 ‘공정사회 확립’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하고, 계열공익법인...

2017-04-14 10:08
[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유 후보의 구상이다.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이처럼 대기업 개혁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갖고...

2017-04-12 14:20
민주 싱크탱크 더미래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개편”

이밖에 더미래는 9가지 대선 핵심 아젠다로 △재벌개혁(지배구조) △노동개혁(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보장(복지 시스템 한계) △저출산 대책(전 방위적 대책) △교육개혁(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에너지 정책 전환(친환경에너지) △재정지출 개혁(사회투자 전환) △정부조직개편(부처별 전문성 강화) △인사제도 개혁(과잉제도화 지적) 등을 제시했다.

2017-03-30 15:10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정책과 노동개혁이 관심 밖으로 밀리는 데 대한 경계심이 높다. 우선 상법개정안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이 모두 공약으로 명시할 만큼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대선판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전횡을 막기 위한 집중투표제...

2017-03-30 10:46
상법개정안 3월 국회서 재추진…野4당 체제 법 처리‘변수’ 되나

한국당은 은행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관계법 등, 바른정당은 육아휴직 3년법과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이슈에 매몰된 국회에서 각 당이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다. 박 의원은 “한국당에 1소위 개최 요구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면서 “다른 당은 크게...

2017-03-15 10:40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지만 처리는 불투명하다.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기싸움에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동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초부터...

2017-03-02 11:00
‘새 특검법·黃 탄핵 논의’ 여야 대치국면 ‘최고조’…정국은 시계제로

아울러 야당은 황 대행 탄핵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상당하고, 특히 바른정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5개 상임위를 열었지만, 새 특검법과 황 대행 탄핵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2017-02-28 14:42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주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 지원을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와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전망’ 구축 등도 약속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2017-02-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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