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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서울청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14일(금) △김영주 장관 11: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식(울산시청)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석간) ◇환경부 10일(월) △김은경 장관 14:00 양화취수장 현장점검(세종보) 18:30 덴마크 순환경제자문단 간담회(서울) △박천규 차관 10:0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2018-09-09 11:11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2018-09-04 11:04
  •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해결하여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고 평했다. 전북 순창 출신인 진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 38회로 법조계에서 활동하다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김 대변인은 진 후보자 기용에 대해서는...
    2018-08-30 15:22
  • (종합)문 대통령,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등 청 비서관 6명 인사 단행
    (종합)문 대통령,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등 청 비서관 6명 인사 단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 신임제도개혁비서관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홍보대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을...
    2018-08-06 15:01
  •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그는 “법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 위원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정책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중기중앙회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계에서도 이의제기를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재심...
    2018-08-06 10:50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석간)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내년 2월부터 시행 7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서울상황실) △안병옥 차관 11:00 하절기 기후변화대응캠페인(제주) 14:00 제주형 그린일자리 대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석간) △‘2018 국립생태원 생태그림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품 전시 8일...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석간)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내년 2월부터 시행 7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서울상황실) △안병옥 차관 11:00 하절기 기후변화대응캠페인(제주) 14:00 제주형 그린일자리 대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석간) △‘2018 국립생태원 생태그림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품 전시 8일(수)...
    2018-08-05 11:40
  •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설특위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2018-07-10 18:50
  •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했고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구성 협상 타결과...
    2018-07-10 18:48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표시 특별단속 추진 △해양수산 투자박람회 투자유치 성과 올려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세미나(국회의원회관) △어린이 매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18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경북 7개...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표시 특별단속 추진 △해양수산 투자박람회 투자유치 성과 올려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세미나(국회의원회관) △어린이 매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18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경북 7개 지역건축사회의...
    2018-07-08 12:00
  •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한정애 의원은 "이번에 개편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대화 창구를 통해 논의를 거쳐 입법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의락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업 활동을 막는 규제개혁이 필수"라면서...
    2018-07-03 14:23
  •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정무위원장에 ‘與 민병두’ 물망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정무위원장에 ‘與 민병두’ 물망
    2곳씩 위원장직을 가져갔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를 맡았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소관 부처로 두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2018-06-28 10:27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실무위원회(중기중앙회).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권익위 전화민원 상담대행 정식 연계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5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11:00 산하 기관장 회의...
    2018-06-25 07:04
  •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하르츠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에서 제조혁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도 노사갈등과 경제위기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극복한 선진국들처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최근 남북 간 경제교류 활성화 등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
    2018-06-21 14:30
  •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이달 28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팽팽해 시한은 조금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전까지 합의를 완료해야 하므로 내달 16일까진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2018-06-15 10:42
  •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은 11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제 혜택이 집중돼 있다면서 세액공제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되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2018-05-11 10:57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2018-03-22 16:06
  •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하면 2030년 일자리 12만 개 증가”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하면 2030년 일자리 12만 개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제·산업 구조를 개편했을 경우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때보다 2030년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12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2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80만 개의 일지라가 사려져 172만 명의 고용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2018-03-08 14:30
  • “급격한 노동정책으로 465조 기업 부담 발생…해고유연화 등 보완책 시행해야”
    “급격한 노동정책으로 465조 기업 부담 발생…해고유연화 등 보완책 시행해야”
    이날 롤랜드버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수행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대규모 기업 부담 발생을 예상하며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반면 해고유연성, 임금유연성, 노동체계 유연성 등의 대책은...
    2018-01-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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