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정위는 앞서 노대래 위원장 등이 사용했던 ‘재벌전담조사국’ ‘대기업전담조사국’과 같은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혀, 재벌총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던 기존 기조에서 다소 후퇴한 듯한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3일 송호창 무소속 의원의 ‘재벌전담조직 관련 자체계획안’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우선 “공정위의 조직편제는 규제대상별 편제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대형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느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유통 및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우월적 지위 남용이 문제 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부터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과 분쟁이 빈번하게 분쟁을 벌이는 구글, 애플 등 선진국 기업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특허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대한 규제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체제(OS), 앱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 및...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전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동양 사태에서 나타난 중요한 문제는 금융기관과 대주주 간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전자상거래 소비자기만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온라인 상의 거래행태를 오프라인 상의 각종 규제지침이나 불공정행위 고시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정대표 한국소비자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대상은 임직원들에게 소비자불만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소비자중심경영의 핵심요소와 실행지침을 제공해 소비자 만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EO 조찬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는 UCC(사용자제작콘텐츠)나 스마트폰 앱 등 신시장 분야와 함께 하드웨어와 결부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드웨어와 결합된 소프트웨어 시장 감시강화 방침에 대해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돼...
2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율과 공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양자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경제가 활력 되찾고 성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게 고취되고 발휘돼 활기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전반적인 재검토에도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시장여건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해주던 부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