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지난 20일 건설사 CEO들은 노대래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부과된 과징금 납부 부담에 대해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간담회를 마친 노 위원장은 입찰참여 제한 등 중복 처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지만 과징금 부과액을 낮추는 문제에는 난색을 보인 상태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볼멘소리를 내는 이유는 과징금 규모가 만만치 않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친기업 쪽으로‘우회전’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최근 건설사의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년여 전 취임 당시 “담합이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던 것과 크게 상반된 입장이다.
노 위원장이 지난 20일 건설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나된 열정,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도 여야 정책위의장들의 기조연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과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 조서환 세라젬H&B 대표, 이병석 강남세브란스병원장 등 유명 기업인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해 미래 영업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건설업계 등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6개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진환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6개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진환 기자...
노대래 손석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손석희 JTBC 사장을 '빨갱이'라고 비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한 언론은 노대래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을 '빨갱이'라 지칭했다고 보도했다.
노대래 위원장이 손석희 앵커를 비난한 것은 노 위원장이 과거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 MBC '100분 토론...
노대래 발언논란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JTBC 손석희 앵커를 겨냥해 비난했던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손석희 앵커에 대한 옹호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동시에 노대래 공정위원장을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와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출입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서울고 출신이다. 이 중 서남수 장관(23회)을 제외한 5명은 27회 동기동창이다.
이밖에 장관급 인사 중에서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26회)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27회)도 서울고를 나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도 서울고(8회) 출신이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적발히 엄격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수 차례 밝혀 왔으며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담합이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좋다”는 엄중한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사실상 과징금은 이후 조정과정을 거쳐 삭감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이번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가 기존에 말해온 ‘엄중한 조치’인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북유럽과 싱가폴의 경우 공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공기업의 역할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가 민간의 불공정거래보다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열사와 퇴직자에 대한 부당지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담전가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주무부처의 정책과 연결돼 단순히 법...
이 과정에서 우리측 노대래 위원장은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이슈, 한·중 또는 한·중·일 FTA 협상 등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정위는 이번 KSP사업을 통해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면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경쟁법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한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배우자는 지난해 노 위원장의 공정위 위원장 임명과 맞물려 보유 중이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위원장의 배우자는 600만원 상당의 코반케미칼 1200주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전량 매도했다. 코반케미칼은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제조업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면제 뿐 아니라 형사처벌 면제 혜택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13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 국내 경험을 토대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가 20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납품업체들이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게) 금품을 괜히 줬겠느냐”면서 “납품업체와 홈쇼핑 간 지위의 격차를 이용하는 등 거래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 업계의) 위법 증거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도 가세한다. 미래부는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홈쇼핑 채널에 재승인 심사 시...
노대래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홈쇼핑 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납품업체들이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게) 금품을 괜히 줬겠느냐”면서 “납품업체와 홈쇼핑 간 지위의 격차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홈쇼핑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이른바 ‘BIG 4’ 홈쇼핑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한 후 불공정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납품업체들이 금품을 괜히 줬겠느냐”면서...
앞서 지난 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위 규제 482개를 분류해보니 카르텔 금지 등 규범에 해당하는 것들이 120개 정도로 나왔으며 규범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규제가 160개 정도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 소관 규제 482개 가운데 340개의 규제는 굳이 칼을 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20개 규범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민이나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경쟁제한성 조례 개선 작업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 조례들을 폐지·개선 대상으로 평가한 한국규제학회의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전달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착오’...
계열사를 밀어주는 관행도 다시 나타났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찾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회의에서 영화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대기업이 중소제작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 시장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일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