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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는 제외하고 국내 업체에만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 각종 규제 및 의무를 회피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토종 플랫폼을 보호하고 육성해도 모자랄...
    2024-03-12 05:00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2024-03-06 11:10
  • 일본, ‘개인정보 유출’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네이버 의존도 낮춰야”
    일본, ‘개인정보 유출’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네이버 의존도 낮춰야”
    위탁한 네이버의 관리·감독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며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처 상황을 내달 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최소 1년간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유하도록 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고 이용자 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을 엄격히...
    2024-03-05 16:14
  •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유형이나 피해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도움말도 제공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등에서 동영상 등을 이용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새로 시행된 공직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해 저촉되지 않도록 딥페이크 관련 안내문구를 제공해 사용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
    2024-02-28 17:00
  •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또 범대위는 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이용자들이 설정을 변경해야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2024-02-15 15:26
  • 해외 게임사, '환불도 나몰라라'…‘먹튀 규제’ 실효성 의문 [K게임 진흥 실종사건]
    해외 게임사, '환불도 나몰라라'…‘먹튀 규제’ 실효성 의문 [K게임 진흥 실종사건]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대리인 제도를 지정해 해외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지우겠다는데 사실상 제재할 수단으로는 부족하고, 유의미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법인, 지사 설립을 안 해도 플랫폼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결국 구내 게임사들을 향한 규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2-07 05:00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 주제는 ‘쇼핑 검색서비스 고도화 및 판매자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강화’로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2024-01-24 09:24
  •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무료로 작품을 보기 어려워진 이용자들이 불법 유통경로를 찾게 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웹툰과 웹소설 업계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웹툰·웹소설 플랫폼들은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 유발 등을 위해 초반 회차를 무료로 공개하는 프로모션 제도를 운영한다. 네이버에서는 해당 프로모션을 ‘매열무(매일 10시 무료)...
    2024-01-22 05:00
  •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이에 협회와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메타버스 산업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고, 곧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계 전체의견과 고충을 전달한 최용기 K-META 부회장은 “엔데믹을 지나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2024-01-19 12:54
  •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연구 결과 담은 ‘2023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연구 결과 담은 ‘2023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CISO)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이용자 권리 및 제도 등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된 만큼 백서에서 논의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분야의 연구 결과를 잘 참고하여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며 “업무 과정에서 쌓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노하우 및 정보를 파트너 협력사에게도...
    2024-01-12 10:34
  •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지난해 지우개 서비스의 시범운영 성과 분석 결과와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전문가·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은 기존보다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8개월간 접수된 약 1만여 건의 지우개 서비스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청한 연령은...
    2024-01-10 12: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국내 플랫폼 기업만 타격 우려”끼워팔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유럽과 달리 공정위의 제정안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2023-12-19 16:41
  • 카카오엔터, 웹툰 AI 인력 확대 나선다
    카카오엔터, 웹툰 AI 인력 확대 나선다
    네이버웹툰 역시 작가들의 채색 작업 등을 돕는 AI를 활용한 제작 툴과 함께 저작권 보호 기술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네이버웹툰은 2021년 10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웹툰에 맞는 채색을 도와주는 ‘웹툰 AI 페인터’ 베타 서비스를 선보였다. 네이버에 따르면 베타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채색 작업에 ‘웹툰 AI 페인터’를 활용한 작품 수는 누적 72만 장(2022년...
    2023-12-14 16:55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환자가 몰려서 순식간에 예약이 끝나버리는 소아과의 경우 현장 접수로는 사실상 진료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병원에서 유료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버린 탓이었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10일 똑닥을 비롯한 앱이나 네이버 예약, 태블릿 PC를 통한 무인 접수 등으로 인해...
    2023-12-11 16:51
  •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박우성 포워드랩(Forward Lab) 책임리더, 김성규 커머스 제휴&운영팀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2023-11-28 09:40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7일 정부 주도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 협력 확산 방안과 관련해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리콜 제품과 같은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사전 알림을 도입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2023-11-21 17:04
  •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강조 네이버ㆍ카카오ㆍ쿠팡ㆍ우아한형제들ㆍ당근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민생경제 살리기 기조에 동참한다.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선정산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기존 수수료 면제ㆍ지원사업 등 상생사업들도 지속 추진, 확대한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ㆍ위해ㆍ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2023-11-07 16:43
  • 네이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디지털탄소 저감 ‘그린웨일’ 진행
    네이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디지털탄소 저감 ‘그린웨일’ 진행
    그린웨일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된 자원봉사 캠페인이다. 이용자가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캠페인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네이버 메일함 정리 △다운로드 기록 삭제 △브라우저 캐시 삭제 △브라우저 탭 닫기 등 쉽고 간편한 활동들로 구성됐다. 양사는 첫 협력 결과로 캠페인 전용 확장앱(웹...
    2023-10-19 09:57
  •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2023-10-05 14:30
  •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착수했을 때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당시 이미 대다수의 개발사가 빅테크의...
    2023-09-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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