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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국어사전에 ‘귀머거리’ 등 차별·비하표현 주의 문구 표시된다
    포털 국어사전에 ‘귀머거리’ 등 차별·비하표현 주의 문구 표시된다
    황창근 자문위원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한다던지, 공적 담화에서 사용될 경우 문제되는데 이걸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문위원회 활동을 끝나고 신조어에 대한 혐오표현을 다루기 위한 ‘혐오표현소위원회’도 구성했다”며...
    2022-09-30 13:19
  •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이어 "빅테크에 대한 자율규제만으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빅테크 규제에 대한 입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빅테크는 과연 (기존 금융회사와) 무엇이 다른가에 초점을 맞춰서 빅테크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빅테크 규제는 금융당국 혼자할 수...
    2022-09-29 14:53
  • 액티브 ETF, 패시브보다 수익률 낮아…멀어지는 상관계수 규제 완화
    액티브 ETF, 패시브보다 수익률 낮아…멀어지는 상관계수 규제 완화
    패시브 상장지수펀드(ETF)보다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액티브 ETF의 수익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의 자율성이 비교적 큰데도 그렇지 않은 ETF보다 더 큰 손실을 낸 것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현재의 문턱을 보다 낮춰야 액티브 ETF의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패시브 ETF보다도 손실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힘을...
    2022-07-07 13:37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환경 경제 분야는 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과연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 거래 소비자가 (플랫폼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2022-06-25 07:00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려던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2022-06-19 10:39
  •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라이브커머스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제재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는 과장광고 여지가 있고, 상품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이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2022-04-06 15:32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일부 플랫폼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자율 규제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나서고 있다. 당근마켓은 4일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고, 뮤직카우는 ‘투자자보호위원단’을 구성중인 가운데 5일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를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2022-04-05 17:17
  •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2022-03-24 17:08
  •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대신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강조한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민간기구를 통한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플랫폼 업계는 우선 윤 후보 당선에 따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2022-03-10 15:17
  • [스페셜리포트] ‘새로운 포털’ 유튜브…빅테크에 검색 주권 ‘흔들’
    [스페셜리포트] ‘새로운 포털’ 유튜브…빅테크에 검색 주권 ‘흔들’
    현재 국내 포털 기업은 자체 지침뿐만 아니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을 통해 자율 규제에 나선 상태다. KISO 관계자는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재로서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고 글로벌 정책에 따라 규제하다 보니 감시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회원사로 가입이 안 된 유튜브에는 규제를 강제할 수 없는...
    2022-03-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달성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개최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난방텐트 비교정보 생산결과 △현대자동차 등 2개사의...
    2022-01-09 09:34
  •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후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유창하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진명 단국대 법학과 교수와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23 17:34
  • 포털·선관위, 대선 대비 체제 전환…“포털에게도 책임 문다”
    포털·선관위, 대선 대비 체제 전환…“포털에게도 책임 문다”
    대책회의에서 검찰·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포털업계에 선거기간 보도 관련 주의사항과 범죄 시 처벌 기준선을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2021-11-07 14:53
  • 네이버ㆍ카카오, 규제 직격탄…“플랫폼, ‘뉴노멀’과 공존법 찾아야”
    네이버ㆍ카카오, 규제 직격탄…“플랫폼, ‘뉴노멀’과 공존법 찾아야”
    여기에 금융당국까지 가세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규제 직격탄을 맞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대형 IT 기업 자회사인 금융 플랫폼이 펀드나 연금, 보험 등을 판매할 길이 막힐...
    2021-09-1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6) 1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8:30 프랑스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21:00 KBS 뉴스9(KBS) △기재부 1차관 13:4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전북 군산) △기재부 2차관 16:00 일자리·고용 분야 현장간담회(비공개) 7월 2일(금) △부총리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광주광역시) △기재부...
    2021-06-27 09:43
  • 코로나 가짜뉴스, 네이버ㆍ카카오 등 사업자가 직접 삭제한다
    코로나 가짜뉴스, 네이버ㆍ카카오 등 사업자가 직접 삭제한다
    반면 지난해 코로나19의 유행부터 현재 백신 관련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해 한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명백한 허위 정보는 국민 보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삭제할 근거를...
    2021-04-28 08:38
  •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또 한 번 규제 틈을 주면 이해관계에 따라 대폭 완화까지 가는 입법 역사를 내세우며 종국에는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경영권 세습의 활로가 될 거라는 우려를 내놨다. 특히 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 등 벤처로 시작해 IPO 후 우량기업이 된 국내 사례들을 언급하며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이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찬반 구도도 드러났다....
    2021-04-13 16:29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화까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플랫폼 업체들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 네이버 쇼핑라이브의 경우 라방을 진행한 업체에서 방송을 지운다고 해도 아카이빙(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기록을 파일로 저장 매체에 보관해 두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패널티를 주거나 채널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 쇼핑라이브의 경우에도 지난...
    2021-03-25 05:00
  •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대한 규제 법안들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관련해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이른바...
    2021-02-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세종) △건축분야 규제혁신방안 발표(석간) △수소경제로의 이행 본격화(석간) 16일(금) △국토부 장관 10:00 1차 국정감사(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1차 국정감사(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1차 국정감사(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아프리카티비의 이용약관 및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2020-10-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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