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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그는 “공정경쟁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혁신성장 부분은 네거티브규제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주도형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라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新)·구(舊)산업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갈등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2022-03-01 15:44
  • [이슈크래커] ‘살아있는 소의 가죽’, ‘법카 초밥’ 허용한 선관위...현수막 표어 제한 기준은?
    [이슈크래커] ‘살아있는 소의 가죽’, ‘법카 초밥’ 허용한 선관위...현수막 표어 제한 기준은?
    공약보다는 후보·배우자 등의 리스크를 두고 네거티브 중심의 선거가 이어지면서 현수막을 통한 공세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수막에 표기된 민감한 표현을 두고 후보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선관위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용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한 ‘살아 있는 소의 가죽’ 표현과...
    2022-02-24 16:32
  • 새로운 금융자산 된 NFT…"나아갈 길 멀지만, 민간 자율에 맡겨달라"
    새로운 금융자산 된 NFT…"나아갈 길 멀지만, 민간 자율에 맡겨달라"
    현재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선회하겠다 밝힌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현재 행정규제나 기본법 등이 포지티브 기조에 기반을 둔 만큼 갈 길이 멀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했다. 박성준 다비어스 대표(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는 "하나하나 법률을 개정하고...
    2022-02-22 15:34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 규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 전환해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일 것을 제언했다. 또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진입 규제를 없애고 산업전환·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해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창직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2022-02-16 17:27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②경제성장] 위기 극복 솔루션은…정부 역할 확대 vs 민간 자율성 강화
    [대선후보 공약점검 ②경제성장] 위기 극복 솔루션은…정부 역할 확대 vs 민간 자율성 강화
    이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은 네거티브 규제·원스톱 규제혁신으로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일자리 규제의 경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 직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5·5·5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5개를 선정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만들고 5대...
    2022-02-14 14:59
  • 주한미국상의 회장, 안철수에게 “韓, 亞 지역본부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해달라”
    주한미국상의 회장, 안철수에게 “韓, 亞 지역본부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해달라”
    이어진 대담에서 안 후보는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신사업, 신제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촉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 조성, 노동의 유연안정성 및 탄력적 근무제도 확대, 주요 도시 간 미국 기업 유치 경쟁 독려, 외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및 고급인력 지원, 새로운 글로벌 경제협력과 공급망 재편과정에서의...
    2022-02-09 16:40
  • 안철수 만난 최태원 “미래성장 위한 인프라 만들어달라”
    안철수 만난 최태원 “미래성장 위한 인프라 만들어달라”
    최 회장은 “낡은 규제와 벽을 허물어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며 “법과 규제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현재의 규제 틀만 고집하게 되면 새롭게 도약하거나 성장의 가능성을 만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회장은 “민관 협력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2-09 14:52
  • 윤석열 “주 52시간제 연평균 유지…일 몰릴 땐 유연화해야”
    윤석열 “주 52시간제 연평균 유지…일 몰릴 땐 유연화해야”
    또 기업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행정법규를 보면 결국 국가에서 허용하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법률 구조로 돼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화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후보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전반적인 법령 체계의 대개혁을 의미해 하루 이틀 걸리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구조와 방식을 디지털...
    2022-02-07 16:09
  • CES서 韓 참가기업 신산업분야 약세…“규제완화 필요”
    CES서 韓 참가기업 신산업분야 약세…“규제완화 필요”
    이어 “한국 기업이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게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성장 분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27 11:00
  •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네거티브 선거 중단을 선언하고 노동 공약을 발표하는 등 밝히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3040 세대 장관 기용 등을 통한 젊은 내각으로 여의도 중심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겠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2022-01-26 16:52
  • 윤석열 "가상자산 시장서도 유니콘기업 나와야"
    윤석열 "가상자산 시장서도 유니콘기업 나와야"
    그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나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 만큼은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우리나라에서 유니콘기업으로 등극한 곳이 4곳이 있다"며 "향후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2022-01-20 09:48
  • 이재명·윤석열 ‘ICO 허용’ 한목소리…차이는 ‘컨트롤타워·개발이익 공유’
    이재명·윤석열 ‘ICO 허용’ 한목소리…차이는 ‘컨트롤타워·개발이익 공유’
    한 민주당 의원은 “탈중앙화가 핵심인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라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료 기구를 신설하는 게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독자 가상자산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익을 나누는 참여 권리를 주고 그 방식으로 자금을...
    2022-01-19 16:26
  •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2022-01-19 10:14
  •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2022-01-19 09:45
  • 10대 그룹 CEO들 이재명에 “규제 완화ㆍ인재 육성 힘써달라” 한 목소리
    10대 그룹 CEO들 이재명에 “규제 완화ㆍ인재 육성 힘써달라” 한 목소리
    이인용 사장은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과 관련한 약속을 해왔고 지금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규제 개혁을 발목 잡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익명 권력’이 갖는 한계와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01-12 18:23
  •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중인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축소됐다. 중국산 완성차 생산 쿼터제와 합자 기업 개수제한(2개)이 폐지됐고, 라디오ㆍTV 방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되며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길이 확대됐다. 새해를 맞아 중국과 아세안(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2022-01-11 11:00
  •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 “기존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재구성하는 자회사 상장 막아야”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 “기존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재구성하는 자회사 상장 막아야”
    이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선 징벌적 규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기존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재구성하는 자회사를 상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사이에 임시방편 역시 필요하다”며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2022-01-06 16:36
  •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도를 넘은 네거티브 선거전에 정책은 실종됐다. 수십, 수백 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포퓰리즘 공약만 쏟아지고 있다. 대선은 이미 최악을 피하는 ‘차악의 게임’ 양상이다. 국민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역대 정권이 선의로 추진한 정책들의 실패로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를 되풀이할 순 없다. 여야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2022-01-03 06:00
  • 경제단체 수장 4인, 2022년 화두는 ‘불확실성 위기 극복’
    경제단체 수장 4인, 2022년 화두는 ‘불확실성 위기 극복’
    손 회장은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데도...
    2021-12-30 14:3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더불어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2021-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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