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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당시 코스포가 제시한 정책 대안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업계 사안마다 다르다”면서도 “타다 사태 때도 그렇지만, 협의체가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독일에서는 리걸테크를 활성화하는 법률 서비스...
    2022-05-27 16:24
  •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 대통령, 취임사 자유 민주주주의, 시장 경제 회복 방점각종 개혁 과제 해결 필요…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도중대재해처벌법ㆍ주52시간 근무제 최우선 개선 과제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용산시대’의 막을 올린다. 경제계는 일제히 취임을 환영하며 규제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2022-05-10 00:00
  •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ㆍ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5-06 15:38
  • 인수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인수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플랫폼 정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수위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 전면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하고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도 개방한다. 인수위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면제 등이 가능한 예산 제도...
    2022-05-02 16:39
  •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기업 90%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기업 90%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규제완화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규제법령 정비 근거 확보’(39.5%)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네거티브 규제 실험장’(28.1%), ‘갈등과제의 돌파구’(20.2%),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12.2%)가 그 뒤를 이었다. 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추천할 만한 제도인지를 묻는 말에는 응답기업의 88.1%가 '그렇다'고 응답해...
    2022-05-01 12:00
  •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개선을 제안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기준임금을 결정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파견대상을 확대(포지티브→네거티브, 제조업 파견 허용)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당사자 합의 시 4년까지 연장)하는 조치 등을 언급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022-04-28 10:24
  • [사설] ‘네거티브 규제’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해보라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내걸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 주도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관 주도...
    2022-04-27 05:00
  •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벤처기업협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규제챌린지제도’의 과감한 개편”을 요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SW인력 수급 어려움과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인프라로 인한 지역 투자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벤처생태계 발전 사업도...
    2022-04-26 17:39
  • 안철수, 윤석열 정부 국가 전략 발표…"어떻게든 기업에 자유 줄 것"
    안철수, 윤석열 정부 국가 전략 발표…"어떻게든 기업에 자유 줄 것"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키워 첨단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25일 오후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새 정부의 역할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지키는 것은 민간에서...
    2022-04-25 15:40
  • [속보] 안철수 “사문화된 법안 많아...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속보] 안철수 “사문화된 법안 많아...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2022-04-25 14:37
  •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25 13:54
  •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이어 “구체적으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확대, 자율주행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등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24 12:20
  • [스페셜리포트] “로봇사업, 평가절차 간소화 필요…값싼 중국산 대응규제 마련 시급”
    [스페셜리포트] “로봇사업, 평가절차 간소화 필요…값싼 중국산 대응규제 마련 시급”
    그는 “인증 문제를 비롯해 협동 로봇, 자율 주행, 드론 등과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법안이 생기면 이는 사실상 규제법에 가까웠다”며 “이 때문에 (사업하는 기업이) 구속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네거티브 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정부 로봇 사업 등에 있어서 무조건 첨단 기술에 치중하기보다는 소재ㆍ 부품ㆍ장비 중심의 기술 확보가...
    2022-04-18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 체계가 미국 등과 같이 법규에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어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도 규제 개선을 위해 부분적인 네거티브 규제원칙이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가 운영 중이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 원칙의 적용 기간이 짧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혁신이...
    2022-03-29 05: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사용기간 제한을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연장(기간제법)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허용업무 규제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파견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
    2022-03-27 12:00
  • 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은 네거티브 규제·원스톱 규제혁신이다. 구체적으로 △규제혁신 통한 신산업 육성·기업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전담기구 마련 등으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에도 대선 후보 자격으로 경총, 대한상의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완화와 일자리...
    2022-03-21 16:28
  •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지난해 12월 윤 당선인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나서 “모든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신성장동력을 가진 벤처기업 육성도 윤 당선자가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는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2022-03-10 15:23
  • [윤석열 당선] 제약바이오업계 "지원은 과감히, 규제는 완화"
    [윤석열 당선] 제약바이오업계 "지원은 과감히, 규제는 완화"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은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정부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달라"면서 "산업 내 규제는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 회장은 "단기 및 장기 정책 로드맵을...
    2022-03-10 15:03
  •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2022-03-10 12:00
  •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尹당선인, 규제 완화 힘써달라”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尹당선인, 규제 완화 힘써달라”
    이어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정부 또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고, 산업내 규제는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운 산업, 기회의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춰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달라”며 규제 완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초기...
    2022-03-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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