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597건

최신순 정확도순
  •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특정 법안의 제정과 개정 등 미시적인 것보다 전체 기업을 어떻게 다룰지와 규제의 방향성 등 더 큰 그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학계에 따르면 해외에는 국내 중견기업 특별법과 같은 특정 규모의 기업 집단을 지원하는 법은 없다. 하나의 법을 중심으로...
    2023-03-31 17:10
  •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 시간을 단축하고, 입지와 관련된 업종을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으로 하고, 많은 구역별 규제는 복합용지로 최대한 확충함으로써 현실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는...
    2023-03-22 15:52
  •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이외에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2단계 구조개편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2023-02-10 11: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2단계 추진방향으로 정부는 외환규제체계에 '원칙허용·예외규제(네거티브 규율)' 원칙을 도입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고, 위기 발생 시 정부 조치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02-10 10:30
  •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규제혁신 부문에서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 지원과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등 국민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혁신 제품의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2023-02-08 08:39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네거티브 의미에서 ‘이런 기준 미달하는 분 안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원칙적 입장 표명했다. 원론적 기준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거다. 내외 통제적 측면에서 상호 협력, 견제와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누굴 지지 한다는 거냐고 묻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 안드렸는데. 원칙론적 접근에서 펴나가겠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임종룡...
    2023-02-06 15:00
  • 금융당국,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금융권 “장기 방향은 ‘네거티브’여야”
    금융당국,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금융권 “장기 방향은 ‘네거티브’여야”
    한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법률 개정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열식으로 규정된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포지티브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면서도 “은행 본체에 해가 되지 않게끔 리스크 총량을 규제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새로운 비금융사업 모델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2023-01-31 15:35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2023-01-02 06: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보고서는 ‘정부 등 외부 기구에 의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극심한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과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영국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1974년) 이후 5년 만에 사고사망 만인율이 30%(0.34 → 0.24) 줄었다.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2023-01-02 05: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아울러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선 사업주에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2022-12-28 14: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안규정 정비 △사후책임 중심 전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2022-12-20 15:25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포지티브 규제 기조를 유지하며 허용 사안을 늘려주는 방식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과 산업 자본의 결합을 허용하되 일부만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를 혼합한 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죠. 다만 비금융자본, 즉 산업 자본의 은행 진출 완화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혀 당분간 ‘삼성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은...
    2022-12-19 16:46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하고 부수 업무는 포지티브 확대하는 방안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사들이 자체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2022-12-19 16:16
  •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기업들은 NFT,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하고, 신사업 진행시 제한 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신기술ㆍ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ㆍ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2022-12-01 11:30
  •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산업마다 층층이 얽혀있다. 포지티브 규제란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강력하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 따라...
    2022-11-22 15:48
  •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산분리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2022-11-15 12:08
  •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금융위는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업무위탁 제도에 대해서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 마련 여부 △업무 위탁 규율체계 통합ㆍ일원화 여부 △업무위탁 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2022-11-14 09:4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도 최소화하고 제주 성읍 등 8개 민속 마을(851세대)에 대한 일괄적 건축행위 제한에서 마을별 건축유형, 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규제...
    2022-11-09 11:17
  •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첨단 인재 양성…디지털 교육 현장 활용”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첨단 인재 양성…디지털 교육 현장 활용”
    그는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설계·평가·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제안하는 구조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창의력, 비판적...
    2022-10-28 11:59
  •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그는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 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 승인 및 편성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과 유통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2022-10-06 11:02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37,000
    • -5.95%
    • 이더리움
    • 4,114,000
    • -8.94%
    • 비트코인 캐시
    • 427,500
    • -15.68%
    • 리플
    • 577
    • -10.54%
    • 솔라나
    • 180,500
    • -5.45%
    • 에이다
    • 471
    • -15.74%
    • 이오스
    • 647
    • -16.08%
    • 트론
    • 174
    • -3.87%
    • 스텔라루멘
    • 112
    • -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030
    • -14.92%
    • 체인링크
    • 16,300
    • -12.97%
    • 샌드박스
    • 362
    • -15.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