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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해양수산 전 분야 규제혁신 나선다

또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허용한 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항만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후항만과 연안 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또 해양수산인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을 위해 주요 정책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지역과 업계의 불편사항을...

2020-04-2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집콕의 지루함도, 코로나19도 한방에(석간)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공공부문 꽃 소비활성화 추진 △시중 유통되는 저가미 등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 15일(수) △레드푸드, 색도 효능도 강렬하다(석간) △농식품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정비 △코로나19로 힘든 농림축산식품 R&D 기업 연구비 조기집행한다...

2020-04-12 09:36
대한상의 "야외테라스 영업 허용 소식에 소상공인 반색"

원칙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인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소상인들은 이런 소식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더 벌리면서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 타격도 큰 상황"이라며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20-04-07 08:46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30)] 김형산 스윙 대표 “모빌리티 유니콘 탄생, 규제가 가로막아”

이어 “현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법과 제도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열어둔 것)가 아니다 보니, 새로운 탈 것이 나오면 기존 분류에 끼워넣어야 한다”며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즉, 오토바이와 같은 분류로 묶여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김 대표는 전동 킥보드가 오토바이로 분류돼 있는데...

2020-03-23 05:00
이용우 "추경 매우 미흡… 취약계층 직접지출 3조 원에 불과, 직접지출 확대해야"

그는 "산업·교통 등 경제권과 생활권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뜻을 같이하는 우리 당 후보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총선 공약인 '신기술·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전환과 2024년까지 규제자유특구 40개를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7 11:24
[기자수첩] 코로나19, 투자시계도 멈춰 세울까

이는 최근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에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마냥 강화 기조로 선회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M&A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문제를 일으킨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확립해 민간자본이 벤처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020-03-03 13:33
정부, 규제개혁 속도…AI·미래차 등 '10대 분야' 덩어리 규제 정조준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 폐지나 재설계 원칙하에 법령을 전면 정비한다. 동시에 10대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부가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 10대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차례로 분야별 방안을 마련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2020-02-06 10:34
[사설] 규제개혁 말만 말고 이제 확실한 성과 보여라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샌드박스 확대로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활동을 옥죄고 부담만 늘리는 규제가 더 많이 쏟아졌다. 기업들의 실망과 좌절 또한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 자료만 봐도 그렇다. 작년 정부가 입법·행정예고한 규제의 신설·강화 법령안은 505개였다....

2020-02-05 17:33
[데스크칼럼] 소상공인·벤처인의 정치세력화...기대보다 우려

규제개혁당은 창당선언문에서 △포지티브(Positive) 규제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의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의 도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의 기회 제공 등 비전을 담았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은 “규제개혁당은 한국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 활력을 불어넣는 대한민국의 호두까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0-01-28 19:00
벤처기업인 중심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 발표…“규제 혁파에 앞장”

이날 공개된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되는 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안 된다)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안 되는 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다 된다)로의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의 도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의 기회 제공 등 비전을 담았다.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혁신과 개혁의 선순환...

2020-01-22 16:59
[데스크칼럼] 우리 시장이 ‘담배가게 아가씨’처럼 매력 있을까

내놓고 있지만, 고용 주체인 국내외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건지, 이율배반도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 신(新)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규제와 기업 때리기로 기업들을 옥죄며 ‘한국에 투자하라’ ‘다시 돌아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kmh@

2020-01-20 07:08
[기자수첩]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 열쇠는 '혁신'

업계는 불법으로 규제한 것 외에는 개방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현장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R&D 혁신과 규제·제도의 선진화를 강조했다.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 산업만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공언만큼 추진력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2020-01-15 16:00
[사모펀드 M&A시대 明과 暗]②먹튀논란 딛고 폭풍성장한 PEF, M&A ‘큰손’으로

그러나 업계에서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IB 업계 한 임원은 “사모펀드 규제가 과거에 비해 완화됐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규제 격차가 여전히 크다”면서 “PEF 등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가 아니라 네거티브식 제도 개선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1-03 13:23
[2020 경제정책] AI 반도체·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 개발

또 AI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강국 도약 추진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선제적 규제혁신 및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AI 생태계...

2019-12-19 11:50
[사설] AI 국가전략, 민관 역량 결집해 제대로 해보자

우선 AI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2021년),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2024년)을 서두르고, 내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차세대 AI 연구개발 투자로 2029년까지 1조여 원을 들여 신개념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5조 원 이상의 투자펀드도 내년 중 조성한다. 특히...

2019-12-19 05:00
범정부 'AI 국가전략' 수립…"2030년 경제효과 455조 창출"

내년 AI 분야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 혁신을 꾀하고, 가칭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발족해 분야별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내년 5조 원 이상의 벤처 펀드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전 세계 AI 스타트업이 교류하는 'AI 올림픽'과 AI 전문가 및 스타트업이 교류하는 'AI 밋업'을...

2019-12-17 14:15
[2019 마켓리더 대상]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 확립해야”

이어 “금감원은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등 투자자와 업계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한 관리ㆍ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1 17:58
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로 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180건), 규제 입증책임제(1017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377건), 신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해소(1200여 건) 등을 통해 총 3700여 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산업별로는 금융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2018년 10월)을 시작으로 비금융회사 발행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 허용...

2019-12-09 14:43
정부 "공감대 부족ㆍ데이터 3법 지연 등으로 혁신성장 본격화 한계"

여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377건이 전환되고, 신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1200여 건이 해소되는 등 총 3700여 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다만 이런 성과에도 산업 분야·기업 규모에 따라 혁신성과에 편차가 있으며, 핵심규제·법령의 신속한 정비, 민간 자생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2019-12-04 10:07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과거 한메일 창업 때와 비교하며, 기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혁신과 부딪칠 때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가 타다의 법적 논란과 관련해 ‘포괄적 네거티브’를 진작 선언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법규가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발전의...

2019-1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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