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날 치열한 공방을 펼친‘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대책 등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선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현재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한 위기의 초입단계라고 진단하면서 야당을 향해 “서비스업의 취업계수가...
그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와 관련한 투자 등의 내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어서 단기적인 내수·수출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며 이번 대책이 당장의 성장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겨냥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해 우리 쪽에도 영향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부가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에는 단기 수출 활성화 대책도 담겨있다. △주력 품목 수출의 추가 감소 최소화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등 유망 품목 수출 증가폭 확대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이 그것이다.
우선 정부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주력 품목은 품목과...
정부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두 마리를 잡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3일 1분기 경기보강대책에 이어 스포츠,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 해외진출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육성과 농어업 수출지원, 새만금 사업화 대책 등이 담겼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스포츠 산업이 관광산업의 1.8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고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으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대책을 보면 그간 엄격히 제한돼 있던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테니스장...
새누리당은 15일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18일 일자리 확대를 위한 20대 총선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공약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15일...
이중 내수와 관련해 KDI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개선 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소비활성화 대책 효과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해 전월(5.5%)에 비해 둔화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KDI는 수출의 경우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와 유가 하락으로...
지난해 8월에도 소비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의 개소세를 작년 말까지 낮췄다. 이 인하 기간을 추가로 6개월 연장키로 한 것. 특히 전통적인 비수기인 1분기의 시장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1월 국내 완성차업계의 내수 판매는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개소세율은 5%에서 3.5%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내수ㆍ수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책의 목표와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입법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작년 하반이 이후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정부는 이날 개최한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선 올 상반기 무역사절단을 100회 이상 해외에 파견하기로 하는 등 주력산업과 문화, 보건의료 등 6개 분야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 경기 보강방안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3.1...
정부가 경기 보강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말로 끝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혜택은 올해 1월 이후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한 것까지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재인하하는 ‘소비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마지막 기댈 곳은 내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다걸기’(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소비재 중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승용차에...
유일호 경제팀이 새해 들어 내수 침체가 심상치 않자 또 다시 단기 부양책을 꺼냈다.
정부는 2016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재정ㆍ세제 지원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내수 경기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경기급랭으로 인한‘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를...
만들어 내수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등 어려운 과제에 정면으로 도전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힘차게 성장을 견인해온 신흥국 경제가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TPP에 영향을 받는 농가에 대한 대책을 꼽으면서 “농업의 체질 강화와...
통한 내수 활성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허윤경 박사는 2016년 구조적인 변화로 저성장, 저금리,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적 변화로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규제 강화와 초기계약률 하락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 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격대비 성능비가 높은 상품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제안하면서 거래감소는 불가피하기에 임대수익률을...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ㆍ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새해 첫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 중앙ㆍ지방정부 재정 조기집행...
위해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도 매월 열기로 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 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수출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연초부터 수출진흥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수출을 회복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 전 부총리는 고용률 70% 로드맵, 여성·청년 일자리 확대, 부동산시장 안정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했다. 2014년 초에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현 전 부총리 취임 초기인 2013년 상반기 2%대 중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3%대 중반까지 회복세를 보였다....
그는 "LTV, DTI는 10여년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이후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8월 합리화된 이 규제가 서민층 주택매매 애로 해소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그는 이어 “올해 주택 매매시장은 대내외적 불안요소가 상존하지만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추진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전세시장은 수도권 및 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물량 부족현상과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상승폭은 지난해보다는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