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종코로나 관련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대·중소기업의 공장가동·수출지원, 내수활성화 대책, 자영업자 경영 애로 완화 대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제 준비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제활동이 너무 과다하게 위축되는 것도 경계할...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 영향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이어 "수출 관련해서는 2월에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내수 관련해서는 중국 관광객 입국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관광분야와 음식, 숙박업 영향이 불가피해 내수활성화 대책도 별도로 준비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재로써는 검토한 바가 없다...
그는 “협동조합이 산업의 근간인데도 절반이 고사 직전까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원 센터를 만들어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관해 중소기업 피해를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사망자도...
정책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 경제 및 지방...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보다 단기적 확장 재정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은 초단기 해법으로 당장 재정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양책”이라며 “올해에도 확장 재정이 이어질 텐데, 이 적자는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의...
지난 3년간 나름의 성과를 낸 만큼, 기조는 이어가되 별도의 대책을 내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정책은 투자·소비 활성화 등 내수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정부는 내년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민간에선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15조...
이번 대책은 내수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경제상황 돌파를 중심으로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에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8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는 투자 100조 원과 금융·세제 총력지원을 꼽았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대책으로는 산업 활성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이 제시됐다.
지방 주민의 60.6%는 거주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봤고 이 중 60.6%, 즉 전체의 36.7%는 10년 이내로 기간을 예상했다.
지역소멸은 경제위축, 일자리 감소,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교육, 경찰, 소방 등 행정기능을 포함한 지역 활동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이 78.4%로 가장 높았고 전북...
기업들은 지난해 수입박람회를 계기로 중국 바이어들과 체결된 계약을 소개했으며 중국이 산업고도화와 내수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수입구조가 소비재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정부는 우리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 △제품 원료ㆍ재료비 상승 등도 언급됐다.
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묻는 말에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촉진’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유통ㆍ상권 환경개선 △최저임금 동결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 연구원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며,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직적인 주택 공급 정책보다는 시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 운영으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로...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대외리스크가 지속되고 기업실적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물가기조는 소비를 지연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투자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의 경기전망이 14년 2분기...
7) △고용(94.8) △채산성(93.9) 등 전 부문 부진했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대외리스크가 지속되고 기업실적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물가기조는 소비를 지연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투자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역갈등, 최근 사우디 원유시설 피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투자·내수·수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경기 회복이 중요한 열쇠여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과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고용 동향과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1월~8월까지 평균 취업자 증가는 24만9000명으로 현재 흐름을 고려하면 금년도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 명을 상당폭 상회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환급지원금(구매금액의 10%)을 100억 원 확대한다. 또 저신용 서민용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공급규모를 하반기 중 3조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확대하고, 대중교통 정액·정기권 활성화로 서민들의 원거리 통근·통학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120조 원으로...
구체적으론 대책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소비심리 제고, 수출활력 제고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먼저 “내년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000억 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그는 또 "올해 재정을 최대한 집행함과 동시에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1조6000억 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공공・민자・기업투자도 연내에 당초 계획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비・관광 등 내수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 법안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