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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심신미약” 주장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B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2-03-15 11:39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5일 첫 공판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B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2-03-15 05:00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1999년 당시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에게 ‘옷로비’를 했고 이 사건을 사직동팀에서 내사했다. 당시 내사 보고서가 법무장관을 거쳐 신동아그룹으로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체론이 제기됐다. 옷로비 사건이 결국 최초의 특별검사 제도가 시행되는 ‘게이트’로 비화되자 김대중 당시...

2022-03-14 15:51
신분증 도용해 대리 투표? 사라진 아들의 참정권…경찰 내사 착수

대리 투표가 의심된다는 시민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인천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누군가 아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리 투표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학생 아들이 투표를 하러 갔는데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아들로 이름으로 지난 5일 투표를...

2022-03-11 00:49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 후보는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 받아서 깔아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에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폐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법무부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검찰 예산권 부여’...

2022-02-24 17:46
사과 요구한 文대통령에…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전날 KBS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는 이 사건에 김씨가 연루됐다고 나와 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가 진행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DS증권·대신증권·미래에셋 등의 증권 계좌를 통해 최소 40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이 기간 동안 김 씨의 거래액은 약 50억 원(146만 주)로 전체 거래액 646억 원의 7.7% 수준이다. 그동안 윤...

2022-02-10 16:24
'김건희·김혜경' 커져가는 배우자 리스크…"표심에 영향 미쳐"

9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는 이 사건에 김씨가 연루됐다고 나와 있다.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 소개로 만난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에게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맡겨 주가 조작에 이른바 '전주'로 가담했다는 것이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확인된 거래만 40여 차례에 달했다. 그동안 윤 후보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2022-02-10 13:30
프로배구 김인혁 사망, 경찰 “타살 혐의 없다”…부검하지 않기로

경찰은 추가 조사 후 특별한 점이 없을 시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김인혁은 사망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1995.7~2022.2’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또한 생전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 괴로움을 드러내며 “무시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지친다.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수년간 괴롭혀온 악플을 이제 그만해달라. 버티기 힘들다”라고 토로한...

2022-02-05 13:42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기존 사건조사분석 단계를 폐지하고 사건을 접수 단계에서 공직범죄사건, 내사사건, 진정사건, 조사사건으로 구분해 수리한다. 다른 수사기관과 통일된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 처장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처리키로 한 사건에 한해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22-01-26 00:00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 실형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양숙과 박원순이 북한과 만난다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상 내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도 없었고, 순수한 국정원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정치적 의도가 있던 활동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2-01-23 09:00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2013년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는 김 씨가 2010년 2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도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아 소위 봐주기라는 의혹이 일었었다. 검찰은 권 회장 기소 당시 "이 씨의 진술서 등은 이 사건 수사 결과 상당...

2022-01-09 15:30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개편안에 따르면 특사경 직무 범위는 패스트트랙 외에 증선위 의결로 검찰 및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2021-12-27 12:00
"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 파견 근무할 때인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대상인 피의자가 아닌데도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국금지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서울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를 받는다. 신 씨의 발언은 출국금지를 신청할 때 사건번호를...

2021-12-17 17:17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재판 시작…사건 무마 의혹 경찰관 혐의 부인

검찰은 진 씨에 대해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의 존재와 운행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음을 인지하고도 운전자 폭행죄를 단순 폭행죄로 바꿔 내사보고서를 작성해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진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시간이 빠듯해 다음...

2021-12-16 10:57
'아내 논란' 입 연 윤석열 "논문 표절 사실이면 취소 마땅…이게 상식"

오히려 윤 후보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배우자의 금융 거래 내역과 의혹이 유출돼 보도까지 된 것에 대해 “이 정부의 누군가로 보여지는 사람의 지시에 의해 유출되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 있는 내사 자료가 어떻게 언론에 넘어가겠는가”라면서 “이거 정말 큰 문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1-12-14 11:48
‘국대 출신’ 권투선수, “넘어졌다” 父 살해 후 사고사 위장…징역 10년 선고

경찰은 내사 5개월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또한 A씨는 B씨와 지난해 9월부터 단둘이 지내며 외출 시에는 숟가락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는 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2021-12-02 00:03
與, 김건희 넘어 윤석열 직접 칼날…“제3자 뇌물죄”

강득구 "경찰 내사 중단, 尹 개입됐다면 제3자 뇌물죄""김건희 이득 배경, 결혼 전제 교제하던 尹"윤호중 "尹 부부, 조사 받을 것"…박주민 "尹 떠나니 관련자 구속"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직접 개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2021-11-18 14:34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측 "검찰, 공소권 남용"

황 의원 측은 "이미 내사 진행 중인 사건을 '하명에 따른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제 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부패·비리 수사활동이었을 뿐 아니라 사안도 중대해서 경찰로서는 마땅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직접 하명을 한 바...

2021-11-08 15:56
오달수, 영화 ‘웅남이’ 출연 확정…개그맨 박성광 장편영화 데뷔작

이후 약 1년 간의 자숙기간을 거치던 오달수는 지난 2019년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 종결하며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 13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된 독립영화 ‘요시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영화 ‘와일드’의 촬영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달수가 출연을 확정한 ‘웅남이’는 개그맨 박성광의 첫 장편 데뷔작으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11-02 18:57
[사건·사고24시]이태원 몰카 ‘고릴라맨’은 외국인·‘강철부대’ 박중사 불법촬영 검찰 송치 外

박씨를 내사(입건 전 조사)하던 경찰은 박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박씨는 전 여자친구 폭행 및 나체 사진 유포, 불법 대부업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으로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하차했습니다. 지난 4월 MBC ‘실화탐사대’는 과거 박씨가 만났던 여성의 주장을 토대로 그가...

2021-1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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