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명으로 대상자는 100여 명에 달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조사 대상을 직원의 친인척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4500여 명, LH 9800여 명, 지방자치단체 6000여 명, 지방공기업 3000여 명 등 직원 2만3000여 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다....
다만 내사착수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유족과 동료 직원 등을 토대로 보다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엔 LH전북지역본부 현직 고위직 간부 B 씨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B씨 는 숨지기 전 "지역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늘 아침 기준 내사·수사 진행 중인 사건은 전국 16건으로 대상 인원은 100여 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살펴보는 사건은 고발·수사 의뢰 사건 6건과 인지 사건 10건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범법 행위가 발견되면 피의자로 바뀌지만 혐의가 없으면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투기 의심을...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확인 중으로 내사하는 사안이 있다”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앞으로 취급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수본은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센터로 제보가 들어오면 분석한 뒤 수사 및 상담을 거쳐 처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LH 본사, 과천의왕사업본부...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 간부와 A 씨 사이에 수사 정보가 오갔는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유통 조직의 최상층부에 있는 인물로 알려진 A 씨와 일당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께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 필로폰...
경찰은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52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 또 백신 접종 이전부터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피의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익 목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자료 확보에 나선 검찰은 최근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장기간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쫓던 중 SK네트웍스가 비자금을 만들고 최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와 SKC 수원 본사,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의 주거지...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사망한 사건을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만 20세의 나이로 7급 공무원에 합격한 수기를 공개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특히 최연소 합격이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경희대 연극영화과 출신이라는...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 A 씨의 변사 사건을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해 온 20대 주무관으로 알려졌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사 단계에 돌입한 경찰은 A 씨의 직장동료 등을 포함해 주변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네티즌...
서울 종암경찰서는 성북구 장위동에 사는 A 씨와 60대 모친이 지난달 27일 신고한 달러화 분실 사건을 신고자의 오인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어머니는 3일 함께 집안을 뒤지던 중 돈뭉치를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A 씨는 인근 재개발을 앞두고 이삿짐을 정리하다 어머니가 환전해 비닐봉지에 넣어둔 달러 돈뭉치를 쓰레기로...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자 그동안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당초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밖에도 최 국장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변호사일 뿐,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당시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이 이를 덮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또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진 점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6일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또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진 점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6일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또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진 점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6일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문서위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당시 이 검사에게...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후 A 기관은 여전히 방임으로 판단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인 양 가정을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현재 아동학대 현장 대응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가 3개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