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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한편, 포춘 크립토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1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 전 직원의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소송에서 ‘거래소를 통한 코인의 2차 판매도 증권성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7월 리플 판결에서 나온 ‘직접 판매는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거래소에서의 2차 판매는 증권성이 없다’는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인 만큼, 당분간...
    2024-03-11 05:00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았다는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2024-03-06 06:00
  • 조승우 “‘마의’ 대상 수상, 안재욱에 10년 간 죄책감” 고백
    조승우 “‘마의’ 대상 수상, 안재욱에 10년 간 죄책감” 고백
    우민호 감독의 영화 ‘내부자들’(2015)에서 검사 우장춘 역을 맡았던 조승우는 안상구 역을 맡았던 배우 이병헌과의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조승우는 “주눅은 안 들었다. 백윤식과는 이미 ‘타짜’에서 만났고 이병헌과는 일부러 친해지려고 내가 밑밥을 많이 깔았다. 이병헌이 내게 말을 못 놓기에 내가 먼저 놨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연이라곤 하는데 그 역할은...
    2024-03-04 09:48
  •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들은 대부분 회사 대주주와 내부자들로 나타났다. 내부 임원들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에 놓이는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위험이 더 높은 것이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돼 주식 매매거래가 진행 중인 기업은 투자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2024-02-28 15:42
  •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임원 등 내부자였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차명 혹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평균 21억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사는 연초 가결산 결과로 실적이 흑자 전환됐다고 공시했으나 한 달 뒤 이뤄진 회계법인 감사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확정돼 상장폐지 위험에...
    2024-02-28 12:00
  • “지난주 중국 증시, 춘절 소비지표, 증시 부양책에 강세”
    “지난주 중국 증시, 춘절 소비지표, 증시 부양책에 강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올해 첫 기자회견을 개최해 IPO 기업 실사 확대, 재무제표 및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등 상장사의 증시 조작 위법 행위 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 들어 기업공개(IPO) 발행 중단 기업 수는 40개 이상으로 전년 동기 25개 대비 늘어났다.
    2024-02-26 13:02
  • 정우성, ‘메이드 인 코리아’ 합류…현빈과 호흡
    정우성, ‘메이드 인 코리아’ 합류…현빈과 호흡
    ‘메이드 인 코리아’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영화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하얼빈’ 등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의 시리즈물 도전작이다.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설 예정이다. 정우성은 극 중에서 동물적인 본능과 무서운 집념을 가진 검사 장건영 역을 맡았으며 배우 현빈과 연기 호흡을...
    2024-02-16 17:29
  •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국내 가상자산 재단 프로젝트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도 꾸준히 문제로 거론된다. 최화인 초이스온뮤대표는 “전문 해커 소행으로 국정원이나 경찰 등이 나서 수사 중인 곳도 있지만,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제기한 곳도 있다. 가상자산 재단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2-15 15:27
  •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2024-02-06 10:11
  •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더불어 박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 주로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이사회 내 실질적 독립성(social ties)’,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회계투명성 확보’ 부문에서는 ‘정보비대칭성에 기인한 주가표류현상’,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24-02-05 09:41
  •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갤럭시아부터 오지스, 썸씽 가상자산 해킹 사고“국내 프로젝트 대부분 매뉴얼로 접근, 휴먼 리스크”ISMS 취득했던 오지스는 내부자 소행 추정 최근 3개월간 갤럭시아부터 오지스, 썸씽까지 국내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해킹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연이은 사고에 가상자산 업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프로젝트들이 보안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더...
    2024-02-02 05: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법ㆍ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2024-01-30 14:00
  •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갖고 있는 병원관계자와 브로커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았으면서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환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1-29 12:08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한다. 자진신고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 구두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2024-01-18 15:29
  •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마련·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최근 미국...
    2024-01-11 16:19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술·증언의 유인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2023-12-28 12:00
  •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상장사 및 임직원들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법인의 내부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주요주주 등을 의미하며, 사외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서 규율 대상에...
    2023-12-21 13:01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세부 규정과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상거래 감시 의무도 부과된다.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의 경우 운영 주체가 통제권을 갖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 매매, 교환...
    2023-12-10 12:00
  • [노트북 너머] 김포 테마주의 등장
    [노트북 너머] 김포 테마주의 등장
    영화 ‘내부자들’에서 논설주간 이강희는 ‘어떠어떠하다고 보기 힘들다, 볼 수 있다, 매우 보여진다 등 같은 말이어도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정치 테마주가 그렇다. 불확실성이 크고 정치권의 입모양에 따라 얼마든지 수익과 손실을 오갈 수 있다. ‘김포 서울 편입 테마주’의 주가 급등은 회사의 사업성, 실적과는 무관한 증시 도박꾼들의...
    2023-11-05 07:22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동료들을 고발하라고 한다더라”며 “군사정부 시절 물리적 고문으로 내부자를 색출하더니, 이제는 감사원이 심리적 고문으로 내부자를 색출하는 형식”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사원 출신 감사, 사무처장 등이 파견된 후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됐다며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과 방통위가 ‘콜라보’로...
    2023-10-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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