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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시장조작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시도도 금지된다. MiCA는 2024년 6월 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과 2024년 12월 30일(기타 토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나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MiCA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2023-07-12 09:08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상장사 임원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미 ‘총선 모드’로 돌입한 국회 분위기가 최대 걸림돌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한명령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5월 정무위원회에...
    2023-07-02 09:58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 측은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6-30 15:41
  • [피플] 이원석의 ‘낮은 포복’…섬기는 검찰로의 변신
    [피플] 이원석의 ‘낮은 포복’…섬기는 검찰로의 변신
    이 총장은 또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시세조종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 염려가 크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범행 동기와 유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으론 첫 거래소 방문이다. 이 총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자리는...
    2023-06-22 16:07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1988년 5월 증권관리위원회는 광덕물산 대표이사의 내부자거래 혐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종합지와 경제지 1면을 장식할 정도로 자본시장에 상당한 파장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로부터 3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내 증시는 끊이지 않는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올해 금융시장을 뒤흔든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동학개미...
    2023-06-07 07:00
  • 마동석, 장르가 되다…‘MCU’의 무한확장 어디까지 [이슈크래커]
    마동석, 장르가 되다…‘MCU’의 무한확장 어디까지 [이슈크래커]
    ‘친구’, ‘내부자들’에 이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에서 역대 흥행 3위를 기록하며 시리즈 흥행에 청신호를 켰죠. 지난해 5월 개봉한 ‘범죄도시2’는 1269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유일한 한국 ‘천만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범죄도시3’는 석가탄신일 연휴 전국 극장에서 대규모 프리미어 명목으로 상영하면서 일찍부터 흥행 예열에...
    2023-05-30 16:14
  •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초기 투자 자금 출처·법안 관련 이해 충돌·내부자 정보 활용 의혹 등 각종 의혹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의정 활동 소홀 비판…‘전문투자자·투기꾼이었다’ 비판LP투자 어려운 전문영역 아냐, 지갑 추적 정보 못 감춰…업계 "전문투자자 과도"가상자산법 늦어지며 '입법공백', '미공개 정보ㆍ에어드랍' 법적 처벌 힘들수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2023-05-16 05:00
  •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 정무위,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에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개정안 상정이용우 의원, 작년 4월에 발의…“블록딜 포함 장내 매도 사전공시의무 없어, 개선해야”사전공시 기간 논의 쟁점 될 듯, 15일·30일 등 다양…“다각도로 살펴야”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 연장선으로 김익래...
    2023-05-15 15:54
  • [사설] ‘CFD 사고’ 재발 없게 관리감독에 만전을
    통정매매·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금융 선진국은 이 때문에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영국이 공시 기준을 강화해 실소유자에게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지운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대조적으로 느슨하게 대처했다. 2019년 이후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국계 미국인 ‘빌 황’이 운영한 미국 헤지펀드...
    2023-05-11 05:00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그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 맥락에서 나왔죠.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도 라디오에서 “김치코인, 잡코인은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 박는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위믹스 고점은 3만 원이었는데, 저는 이미 한참 폭락하던 시점에...
    2023-05-10 17:09
  • 김남국 해명에도 남는 의문…민주당내서도 커지는 비판 목소리
    김남국 해명에도 남는 의문…민주당내서도 커지는 비판 목소리
    그러니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 데 저기에 10억 원을 때려 박느냐”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문을 내놓기만 했다. 금융전문가 출신 이용우 의원도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상 거래로...
    2023-05-10 09:45
  •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2021년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뒤늦게나마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이지만, 무의미하진 않다. 제도를 손질하고 투자자와 시장의 믿음을 다시 모아야만 우리 증시가 또다시...
    2023-05-09 14:17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이용우 의원실, 작년 2·4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 항변권·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신설“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됐으면 피해 막았을 것” 지적도 이달 16일 예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안 재상정 계획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요구가 재차 커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2023-05-02 15:58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우연히 듣게 된 내부자 거래 정보로 주식판에 뛰어든 미화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JTBC 드라마 ‘클리닝 업’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가 활용됐다는 의심이 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더라도 거래가 가능한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2023-04-28 16:34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안건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BDC,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발의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8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2023-04-23 07:21
  • 지닥, 해킹으로 약 190억 규모 코인 증발…“내부자 소행 가능성 배제 못해”
    지닥, 해킹으로 약 190억 규모 코인 증발…“내부자 소행 가능성 배제 못해”
    내부 시스템 침투 가능성…“여러 가능성 두고 조사해야” 일각에서는 이번 해킹이 내부 시스템 침투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거래소 내부자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정보보안 기업 티오리는 11일 보고서를 내고, 해커의 가상자산 트랜잭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닥 해킹의 원인이 내부 인프라...
    2023-04-11 17:30
  •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적발'...과태료 최대 4.9억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적발'...과태료 최대 4.9억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위법ㆍ부당행위 사례 공개“차명 의심 거래, 내부자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미흡”최고 과태료 4억9200만원…거래소별 제재 내용 비공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실시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현장 검사 이후 드러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거래소별 구체적인...
    2023-03-30 06:00
  •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2022년 1월 에코프로비엠 핵심 임원들이 계열사 관련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파로 당시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장마감 직전 20% 가까이 폭락했다. 오스템 2215억 횡령사건…신라젠 주가조작 혐의로 난항도 코스닥 시총 상위기업을 둘러싼 잡음은 꾸준히 불거져 왔다. 코스닥 시총 상위 9위의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횡령...
    2023-03-29 15:05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 등에서 불공정 거래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에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주가 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 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등...
    2023-03-17 06:00
  • 한국거래소, 3년간 부정거래 55건 적발
    한국거래소, 3년간 부정거래 55건 적발
    이 중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회사관련자 유형)가 81.8%(45건)를 차지했다. 거래소는 혐의통보 종목이 △재무구조 부실 △지배구조 취약 △테마성 사업 신규 추진 △대규모 자금유치 외관 형성 △계속기업으로의 지속가능성 우려 등이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혐의종목 대다수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는...
    2023-03-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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