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도 도입 초기에 이 제도가 단기적 성과주의를 부추길 수 있고 기관투자자 간 담합을 조장해 내부자 거래의 부작용을 키울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2010년 제정 이후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가 2011년 234개, 2012년 259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밝힌 기업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기획조사가 말로만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 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사’라는 단어를 들며 경영자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무진의 분위기는 다르다. “평상시에 진행하는 모니터링을 강조한 발언이다”, “평소에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지 특정 업무를...
에프엔씨엔터의 정용화와 이종현의 주식부당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각각 무혐의와 약식기소에서 마무리됐다.
30일 에프엔씨엔터는 씨엔블루의 멤버 정용화와 이종현이 유명 연예인 영입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 에프엔씨엔터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정용화는 무혐의 처분을, 이종현은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 진웅섭 “경영진 내부자 거래 기획조사하겠다”
금융감독원이 경영진의 내부자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의 외환거래 질서 교란행위도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국회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량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자 거래...
*자본시장법 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내부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해선 안 된다. -내부자는 회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으로 규정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손실)의 1~3배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식시장에서 정보는 곧 권력입니다.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량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금융투자업자, 범죄단체, 대주주 등이 연루된 시세조종,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간담회에서는 코넥스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상호의견교환과 함께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례중심의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이날 코넥스상장기업 CEO들은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참가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자율 결의했다.
김재준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의 신뢰도 제고는...
이어 진경준 검사장의 백억원대 주식 대박사건에 대해서는 “내부자 거래에 의해 4억2000만원의 돈으로 10년만에 124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다는 것은 반자본적 행위”라면서 “한국사회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 진경준 검사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손실 회피 혐의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차명주식 처분 등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부자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시기에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종합해설서인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출간되어 눈길을 끈다.
이 책의 저자는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를 맡고...
중국관련 종목의 주요 특징으로는 △호재성 공시 발표 후 비정상적인 주가 급변 수반 △기존 사업과 관련이 적은 중국 신규사업 진출 발표 및 이후 번복 또는 취소 △중국자본 유치 발표 후 예정 일정 등의 잦은 정정 또는 철회 △최대주주 등 회사내부자의 보유지분 매도 등이 나타났다.
◇ 주가 급락에 투자자 '울상' = 문제가 없더라도 중국 관련 이슈가 부각될...
중국관련 종목의 주요 특징으로는 △호재성 공시 발표 후 비정상적인 주가 급변 수반 △기존 사업과 관련이 적은 중국 신규사업 진출 발표 및 이후 번복 또는 취소 △중국자본 유치 발표 후 예정 일정 등의 잦은 정정 또는 철회 △최대주주 등 회사내부자의 보유지분 매도 등이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관련 신사업 추진종목은 실현가능성에 주의해...
A씨는 회사에 소속된 내부자는 아니지만 지분 거래 등 미공개 정보와 직접 연관돼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윤곤 금감원 조사2국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가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만큼 관련 사건들을 유심히 볼 계획”이라며 “중국발 호재로 이상 급등한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 차원은 아니며 앞으로도 시감위의 1차...
불 보듯 뻔한 위기 앞에 자신부터 살겠다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들만의 내부자 거래가 이제부터라도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사익만 챙기는 천민자본주의 대신 주주를 위해 공헌하는 리더십 있는 오너의 등장을 바라는 것은 크나큰 바람일까.
중국 국부펀드가 증시 부양을 위해 투자한 상당수 기업에 대규모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시 상하이종합지수가 35% 넘게 폭락했을 때 저시투자관리공사의 5개 펀드 가치는 20% 가까이 폭등했다.
앞서 중국 공안국은 쉬샹을 내부자거래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그가 이끌던 저시투자 내 컴퓨터와 문건을 압수하고 직원들을 심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소송 여건이 내부자거래, 허위 공시, 분식회계 등이다. 모든 투자자 피해를 대주주가 보상해야 한다. 이 부분은 꼭 써달라.”
△구조조정 관련해서 채권단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출 해준 은행들이 이자도 못갚는 기업이 있으면 은행들이 스스로 조치를 해야 한다. 은행은 평소에 대출해주고 제대로 이자받아야 했는데...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증권사가 헤지펀드 겸업시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 한 내용이 금융투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모범규준)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금융위 고시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헤지펀드 겸업은 내부자 거래 등 위법행위 우려가 커 제한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회사 내부자로부터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식을 처분한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A씨 등 4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지...
사실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고, 자조단은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통해 이를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합병 업무를 담당한 내부자들이 스팩 제도를 악용한 비리를 대규모로 적발한 첫 사례"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이 같은 유형의 불공정거래 및 비리를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