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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당초 공정위는 2020년 박삼구 회장을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적극적인 압수수색과 공시자료를 분석해 부당지원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횡령과 배임행위도 적발할 수 있었다. 수많은 기업내부 자료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 다국적기업과 체결한 영문계약서, 양해서와 중재판정문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2023-02-14 06:00
  •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또 지역 사조직의 공유물건 점유에 대해서도 내부 정보망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이 협회 공식 부동산 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20~30% 정도가 지역 사설 정보망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정 단체가 돼 이러한 여러 시스템을 ‘한방’으로 통합할 수 있게 의무화하면 폐쇄된 시스템...
    2023-02-10 07:00
  •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다만 공정위는 고발지침상 최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락된 4곳은 최 회장 및 SK그룹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최 회장이 이들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4곳과 SK그룹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2023-02-09 15:30
  •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3-02-08 12:00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내부통제 강화
    발표된 혁신방안은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근무자 감축 △명령휴가·직무분리·내부고발자제도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상시감시·자점감사 강화 등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완료 작업을 거쳐 개별 은행 내규반영을 올해 1분기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
    2023-02-06 15:01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bhc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BBQ 향후 법적절차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bhc의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의 bhc 본사 사무실에서 경쟁사인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BBQ 그룹웨어 등 내부망 서버에 두...
    2023-02-04 09:00
  • 역술인 ‘천공’ 총장공관 방문 의혹…“청문회 해야” vs “거짓 선동”
    역술인 ‘천공’ 총장공관 방문 의혹…“청문회 해야” vs “거짓 선동”
    이에 대통령실은 3일 부 전 대변인과 해당 주장을 보도한 언론 매체 2곳(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청문회 추진 여부에 “오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안다”며 “원내 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의원들 의견이 있었던 걸로...
    2023-02-04 06:00
  • 성일종 "이재명, 尹 정적아냐…정치 프레임으로 의혹 덮지 마" [영상]
    성일종 "이재명, 尹 정적아냐…정치 프레임으로 의혹 덮지 마" [영상]
    정적도 아니고, 경쟁상대도 아니다"라며 "정적 제거라면 왜 민주당 내부에서도 옳은 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것이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건은 민주당 내부자에 의해 고발되고 문제가 제기된 사건들"이라며 "떳떳하게 해명하고 수사받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1-20 10:52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특히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과 관련해서는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산자부 소관...
    2023-01-19 14:31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최 변호사는 “송무그룹 변호사 업무는 주로 의뢰인과 회의, 자료 분석, 자료 분석 후 담당 변호사들 내부 회의, 회의를 토대로 한 각종 의견서 및 서면 작성, 재판 준비‧참석으로 이뤄진다”며 “반드시 소송이 발생한 이후 이 같은 송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계약 검토, 분쟁 발생 전 사안 검토, 협상 등 자문까지 병행한다”고...
    2023-01-19 06:00
  • “러시아, 내전 불가피...사상자 수백만 명 발생할 수도”
    “러시아, 내전 불가피...사상자 수백만 명 발생할 수도”
    11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내부 고발자가 유출한 이메일은 푸틴 최측근들 사이에서 어떻게 내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메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FSB 내부의 좌절과 분노가 담겨 있으며 내부 혼란, 정부와의 갈등으로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한편 러시아는 군 병력, 무기 부족과 사기 저하에도 우크라이나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
    2023-01-16 15:48
  •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또 내부고발제도 등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범위를 합리화하고, 미신고 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2023-01-15 12: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건의 경우,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MBC 전 경영진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감독에서 MBC는 체불임금 총 9억8200만 원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체불임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9억5900만 원(515명), 시간외수당이 2300만 원(211명), 최저임금 미달 1300만 원(61명) 등이다.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2023-01-10 12:00
  •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공동주택 내부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흔하지 않은 경우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하던 것을 경쟁입찰로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주택관리업계가 투명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소고발만 수십 건…폭행 사건까지...
    2023-01-04 14:28
  •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숨지기 전 A 씨는 가혹행위를 부대 간부에게 신고했지만, 간부가 신고 사실을 공개해 내부고발자로 따돌림 당하기도 했다. 입대를 앞두고 아들 앞으로 사망보험 2건을 들어둔 어머니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이란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23-01-04 09:36
  • 국민은행서 120억원 배임사고…금감원 현장 검사 착수
    국민은행서 120억원 배임사고…금감원 현장 검사 착수
    금융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5월 7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로 내부 직원의 제보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이번 금융 사고를 발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이번 금융 사고를 낸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 및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이번 금융 사고를 보고 받고 3일부터 본점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
    2023-01-03 17:31
  •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페이스북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틱톡이나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작동되기 때문에 우선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사람은 소셜미디어 규제와 관련해 미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모른다”며 “우리에겐 아직 안전장치 법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3-01-02 10:00
  • 중국 꽌시 선물도 바뀐다…마오타이주보다 귀한 ‘팍스로비드 파동’ 비상 [이슈크래커]
    중국 꽌시 선물도 바뀐다…마오타이주보다 귀한 ‘팍스로비드 파동’ 비상 [이슈크래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내부 회의문건에서 하루 감염자가 최고 3700만 명에 이른다는 기록을 발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엄습해오는 코로나 공포에, 중국인들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Paxlovid)’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수요 폭증하는 ‘팍스로비드’ 중국에서 유일하게 승인받은 외국산 먹는 치료제...
    2022-12-30 15:02
  •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이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법인 고발 등을 결정했다....
    2022-12-15 13:45
  •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보고서 재무구조에 대한 문제 지적과 더불어 미국 검찰이 장펑자오 바이낸스 대표를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각국은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나섰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고객들의 자금 인출이 잇따르는 등 위태로운 상태다. ◇기소 가능성에 2兆 빠져나가 = 바이낸스가 11일(현지시각)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2022-12-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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