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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내부고발자, “테슬라, 고객·직원 정보 보호 안해” 폭로
    테슬라 내부고발자, “테슬라, 고객·직원 정보 보호 안해” 폭로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전날 테슬라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약 100 기가바이트 용량의 자료에는 다량의 고객 개인정보는 물론 10만 명이 넘는 전·현직 직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연봉, 은행 계좌 등이 들어있었다. 또한 차량의 제작 과정과 관련한 기밀 정보와 일론...
    2023-05-27 20:47
  • 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위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밀실 또는 밀폐 형태의 룸카페는 기존과 같이 시설 형태와 시설 내부의 설비 및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룸카페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더라도 성인 대상 영업은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2023-05-25 06:00
  • 10년전 그 이름이 왜?…검찰, KT-남중수 관계도 살펴본다
    10년전 그 이름이 왜?…검찰, KT-남중수 관계도 살펴본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고발된 피의자들 수사에서 더 나아가 남 전 대표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남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KT 대표이던 시절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에...
    2023-05-17 15:42
  •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등 내부 인명피해가 극심하자 일종의 보복 성격으로 인근 피란민과 시민에게 총구를 겨눴다는 것이다. 당시 11세였던 전재수 군, 13세였던 방광범 군이 총에 맞아 숨졌고 아들 줄 음식을 광주리째 이고 가던 49세 박연옥 씨도 생을 마감했다. 이 작품을 연출한 건 이조훈 감독이다. 박정희 정권의 강제노역 참상을 고발하는 ‘서산개척단’(2018), 계엄군의 도청 앞...
    2023-05-11 13:33
  • [단독] 법무공단 임원이 표창장 위조…지인업체에 기부품 구입도 몰아줘
    [단독] 법무공단 임원이 표창장 위조…지인업체에 기부품 구입도 몰아줘
    이 과정에서 공적조서나 내부결재 등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단은 위조된 표창장이 개인적으로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표창장 수여자인 외부인은 A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등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를 보면 명의 인장 및 표창장 위조 등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2023-05-02 14:52
  • '그것이 알고싶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5인의 공모자…또 다른 진짜 배후 누구?
    '그것이 알고싶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5인의 공모자…또 다른 진짜 배후 누구?
    투자자들은 “내부고발자가 이대표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 일본에 있다고 했다. 그분이 들어오면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무슨 살해 위협이냐고 했는데 최은미 씨가 죽었다고 하니 너무 소름이었다”라고 회상했다. 표창원은 “과연 이 사건이 착수금 7000만원으로 가능한 사건인가. 확인하기 어려운 타인의 코인 지갑에 있을지도 모를 수억의 코인만으로 가능한 건가....
    2023-04-30 00:48
  •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를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SPC의 위법 행위는 ‘통행세 거래’ 부분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게끔 했다는 내용이다. 이 행위가 종료된 정확한 날짜는 2018년 7월 1일이며 공소시효 5년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는 올해 6월...
    2023-04-16 09:00
  •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의 단가표 준수를 강제했다. 또한 2021년 6월 구성사업자들에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한 업계 결의대회 참가(휴업)를 강제하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2023-04-09 12:00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전 위원장은 이날 추가고발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고위관계자를 마치 사건의 증인인 것처럼 둔갑시켜 증언을 시켰다”라면서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는 조작감사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2023-04-04 14:51
  •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서울중앙지검은 구 전 대표와 윤 사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한 시민단체는 이들이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 관리 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향응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윤 사장이 구 전 대표의 친형이 운영하는 에어플러그를 현대차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2023-04-03 05:00
  •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증선위는 2013년 10월 당시 서 회장을 포함한 셀트리온의 일부 경영진이 주가를 조작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약 7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친 뒤 2014년 서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코스닥 시총 왕자 오른 에코프로그룹, 불공정거래 논란 셀트리온그룹을 제치고 최근 코스닥 시총 상위에 오른 에코프로그룹도 불공정거래 논란이 불거져 개인투자자들이...
    2023-03-29 15:05
  •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 장관은 24일 입장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2023-03-24 11:05
  • WHO, ‘인종차별 논란’ 서태평양 사무국장 해임
    WHO, ‘인종차별 논란’ 서태평양 사무국장 해임
    AP통신은 작년 1월 그와 관련해 직원들의 국적을 경멸하는 듯한 발언과 마닐라 사무국 내 조직적인 괴롭힘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논란에 WHO는 지난해 가사이 전 사무국장을 휴직으로 처리한 후 내부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역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지난주 지역위원회가 열려 조사 결과가 보고됐고, 가사이 전 사무국장의 처우에...
    2023-03-09 10:43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특히 박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관련 고발지침에 따라 계열사를 누락·허위 신고한 동일인에 대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상·중·하로 따져 고발 여부를 정하다. 공정위는 지정자료에 대해...
    2023-03-08 12:20
  •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앞으로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등 범죄피해자 인권 업무를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의 자세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며 세심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인권팀 운영으로, 범죄피해자 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추진한다”며...
    2023-03-08 12:13
  • 임은정, 검사 적격 심사 통과…심층 심사
    임은정, 검사 적격 심사 통과…심층 심사
    “내부 고발자, 평정 잘 받기 어려워”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
    2023-03-02 20:53
  •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의견을 밝혔다”며 “ 이런 것이 그 당시 다 반영돼서 2016년 1월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인데 이번에도 평정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평정을 제외하고 2015~2021년 F 평정을 다시 반영했다.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과거 내부 고발을 후회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내부고발자들이 그렇겠지만 다시 돌아가도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3-02 16:54
  •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피고소인이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과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2023-02-15 09:01
  •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있다는 내부적인 지적이 있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의 경우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공소 및 공판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공판담당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 및 공판준비와 대응에 관한 규정 역시...
    2023-02-14 13:45
  •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유 국장은 "수락률 조건을 설정해 은밀히 배차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기사 우선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기사들·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고, 내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 시장 점유율이 2019년 14.2%에서 2021년 77.3%로...
    2023-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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