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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첫 공판, 검찰 "RO는 민혁당과 유사조직"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은 김칠준, 이정희 등 16명이...

2013-11-12 18:56
이석기 첫 공판, 기소된 피고인들과 악수하며 여유...왜?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탄 호송차가 정문을 통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오후 2시에 개정됐다. 재판이 개정되자, 블루유니온 등 3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과 통진당 당원 등 100여명의 진보단체 회원들은 별 각각...

2013-11-12 17:49
[11월12일 주요뉴스]게임수익 나머지 한류의 5.7배ㆍ박지성 김민지 5월 결혼 등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첫 재판 오늘 오후 2시…첫 발언 주목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2013-11-12 15:50
이석기 공판 '녹취록' 증거채택 될까?

이석기 공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 측은 RO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제시하는 녹취록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져...

2013-11-12 14:46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첫 공판 시작[속보]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첫 공판 시작

2013-11-12 14:22
이석기 의원 첫 재판 방청권 확보 과열양상… 법원 2차 공판부터 ‘추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공판 과정을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으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2013-11-12 11:30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첫 재판 오늘 오후 2시…첫 발언 주목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2013-11-12 11:26
이정희 대표, 대통령 '박근혜 씨'로 지칭…"여왕이자 독재자"

이어 정부의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비판하는 대목에서 "정권 비판한다고 야당에 대해 내란음모죄 조작하고 정당 해산까지 청구하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박근혜 씨가 바로 독재자 아닌가"라며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 이어 여당을 비난하면서도 "박근혜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이는 새누리당"이라고 지칭했다. 이같은...

2013-11-10 09:42
김재연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맹비판..."민주주의 파괴 행위, 유신독재 부활"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진당과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황당한 주장을...

2013-11-06 07:37
[통진당 해산청구]정총리 “정당해산 심판청구 즉시처리, 사안 시급성 때문”

오 의원이 ‘사법부가 진보당 관련 내란 음모 혐의를 재판 중인 상황에서는 무죄추정이 원칙 아니냐’고 묻자 정 총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냐 아니냐는 것은 재판이 끝나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은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오 의원의...

2013-11-05 17:16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황교안 “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또 “통진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가치수호와...

2013-11-05 10:38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새누리 “불가피한 선택”… 민주 “매우 유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이고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2013-11-05 10:19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새누리 “통진당 해산…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

통진당의 강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등을 주장하는 단체로 당사자들은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으로 줄줄히 기소됐다.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 전이라도 정당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야한다는 견해도 나왔다”며 “위헌 심판 청구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려는...

2013-11-05 10:07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이정희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진보당 제거하려는 것”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망령을 불러들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무차별한 종북공세와 내란음모조작에 해산 시도까지 이어지는 시도는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진보당 탄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2013-11-05 10:02
'김우중 추징법' 국무회의 통과

또 헌정 사상 최초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청구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법무부가...

2013-11-05 09:08
이석기 재판 '집중 심리'…주 4일 공판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판이 '집중 심리' 방식으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첫 공판이 열리는 이달 12일부터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특별기일을 지정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의 공판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에 열리게 된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2013-11-04 20:15
민주당 "현 정부 '3파정권'…현오석·남재준 등 '5인방' 즉각 퇴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시국감을 통해 국감의 내실화·실효성 강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의원에 대해 판결 때까지 보좌진과 의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일단 중지하는 법안 추진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이번...

2013-11-03 13:42
[객석]민주당의 정치계산 오류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내란음모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불똥이 튈까봐 긴장하는 처지가 됐다. 당국은 NLL 포기 내용이 담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다. 국가의 1급 사초(史草)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심각한 사건이다. 당시 집권 민주당은 물론, 문서관리 책임을 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며 한마디...

2013-10-30 10:59
문재인 성명 발표에 트위터 “촛불 들자” vs. “내란 선언” 논쟁 후끈

또 “이번 문재인의 내란 사건은 친노종북은 물론 안철수와 새누리 기회주의자들까지 날려버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준길 변호사(@leejoonkil)는 “변희재씨! 내란? 내란은 국정원 군 경찰청 동원 이미 박근혜가 하였소. 하여 그 불법적인 내란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 문 의원 이야기요!”라고 일갈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lsh4u) 역시...

2013-10-24 13:45
해외 학자 규탄 성명, 국정원 개입 비판...왜?

또한 이들은 "최근 국정원의 행동을 보며 한국이 힘들게 성취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와중에 일부 정치인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공격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내란음모 혐의는 1987년 군사정권이 물러난 후 제기된 적이 없다"며...

2013-10-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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