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자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 부당성과 함께 내란음모사건이 왜곡·날조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은 새누리당에서 정몽준 원유철 유기준 황진하 이완영 송영근 의원이, 민주당에선 안규백 우상호 백군기 진성준 김광진 의원이,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상규 의원 등이 나섰다.
정 총리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재 심판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그 무렵 결론이 났고 (박 대통령이 순방을...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선 “듣도 보도 못한 ‘RO(혁명조직)’, 정부는 명칭, 결성 시기, 조직 구성 어떤 것도 못밝혔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유신부활에 맞서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모야야 한다”고 야권에 촉구한 뒤 “국민의 행복을 위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석기 녹취록 오류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주요 증거인 녹취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이 당초 녹음파일과 다르게 옮겼다가 뒤늦게 수정한 곳이 272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한겨레신문은 국정원의 ‘수사보고(5월12일 녹취록 등)’ 내용 등에 오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석기 의원측...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그러나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새누리당은 이르면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15일 언론과의 전호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당내 의견 수렴 후 20∼21일...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문씨는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에 대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복사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이며, 직원들에 대해선 신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NC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한때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로, 2005년 설립해 지난해 2월까지 운영했다. 여론조사·정치컨설팅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와 금강산여행업을 주로 하는 길벗투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이며, 직원들에 대해선 신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NC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한때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로, 2005년 설립해 지난해 2월까지 운영했다.
여론조사·정치컨설팅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와 금강산여행업을 주로 하는 길벗투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 6명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덮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시간여에 걸친 공소사실 진술에서 RO를...
이석기 첫 공판
내란음모 사건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해 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2일 첫 공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 없다"고 밝혔다.
10여분간 이어진 피고인 진술에서 이 의원은 "저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며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은 김칠준, 이정희 등 16명이...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탄 호송차가 정문을 통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오후 2시에 개정됐다.
재판이 개정되자, 블루유니온 등 3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과 통진당 당원 등 100여명의 진보단체 회원들은 별 각각...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첫 재판 오늘 오후 2시…첫 발언 주목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이석기 공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 측은 RO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제시하는 녹취록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공판 과정을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으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