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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하루 4만3960원(최저임금 60%)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하며, 최소 한 달은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받고, 건보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건보공단의 확신·심사를 거쳐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2-11-03 05:00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상품 역시 2400억 원 추가 신규 공급 목표를 발표했다. 문제는 내년에 진흥원이 다시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서 8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기존 정원 50명에서 정원 300명으로 상향했다.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2022-10-30 10:43
'바늘구멍' 뚫었는데…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수준과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같은 상황에 서울시도 조직문화 개선 TF를 출범해 분위기 변화를 꾀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을 그만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20~30대 공무원은 866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7년 131명 △2018년 170명...

2022-10-19 15:13
미국 경제전망 놓고 전문가·소비자 엇갈려…투자 주의보

지난번 조사 때는 내년 1분기와 2분기 GDP가 각각 0.8%,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엔 각각 0.2%, 0.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전망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실업률 상승과 경기침체 유발을 억제하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구심이 커진 결과라고 WSJ는 설명했다. KPMG의 다이앤 스웡크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실업률...

2022-10-17 15:58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식품과 에너지 비용 등 분야에서 가격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훨씬 웃돈다. 특히 엥겔지수가 높은 서민들이 2년에 걸쳐 피부로 느낄 물가압박은 30%를 넘을 것이다. 소득이 고정돼 있는 이들에게 이만큼의 실질소득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기초생계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수준의...

2022-10-17 05:00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피고용자로 분류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나 병가, 초과근무 수당,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계약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적용했던 가중치 기준을 없애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통제 정도나 가격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 독립 계약자인지 피고용인에 해당 되는지를 좀 더 명확히 할...

2022-10-12 16:27
[사설] 지난해 8500명 떠난 공직사회 방치해도 되나

하급 공무원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일반직 9급 공무원 1호봉은 본봉이 168만6500원이다. 7급 1호봉도 본봉 기준으로 180만 원대다. 본봉 기준으론 최저임금 191만4440원에도 못 미친다. 물론 근속기간에 따른 정근수당과 급식비·보조비 등 수당을 더하면 9급 1호봉도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퇴직 증가세는...

2022-09-22 05:00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 시범사업 실시 지역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는 대기기간을 제외한 근로 불가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일급의 60%)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2022-09-16 11:43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1157원 확정…월 233만 원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91원(3.6%)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내년부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2022-09-16 06:00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경우 Ⅱ유형 지원액을 올해와 같은 3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를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3년 예산안을 통해 교육부 핵심업무인 반도체·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대학에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2022-08-30 11:32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내년 지출예산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등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4인 기준)을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최저임금의...

2022-08-30 10:04
한국 최저임금, 내년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아질 듯

한국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24일 환율 기준 일본보다 184원 더 높아최저임금 누적 인상률, 엔화 약세 영향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엔화 약세에 최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본을 웃돌면서 역전됐다. 24일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47개의 도도부현 심의회가 각각 확정한 최저임금을...

2022-08-24 16:17
물가 꺾이자 증시 반색…“추세적 상승은 어려울 듯”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한 축인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더니 지난달(4.2% 상승)에는 17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국내 증시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3%(42.90포인트) 오른 2523.78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달 초 연저점(2292.01)을 찍은 이후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 약 한...

2022-08-11 15:37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9160원)보다 5%(460원) 올라 월 최저임금은 201만580원(주 40시간 기준)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를 최종 확정·고시했음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뿐 아니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2022-08-09 16:08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2022-08-06 11:26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온 소공연은 곧바로 고용노동부 측에 내년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모호성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의 제외, △물가요인의 종합적 지표(GDP디플레이터) 외면 △최저임금법 4조 1항 ‘업종별 구분적용’의...

2022-08-05 14:49
[데스크칼럼]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알바 직원 구하기가 엄청난 스트레스인 데다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에서 내년에 9620원으로 오르면 20~30%쯤 비용 부담이 더 커져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내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고용원 없는 경영주는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계에서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5000명이 줄어든 대신 ‘나홀로’ 자영업자는 4만7000명 늘었다....

2022-08-03 05:00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다만, 통화완화정책 축소와 빨라지고 있는 정책금리 인상 속도로 인해 올해 3분기에 정점을 찍고 내년 말에는 펜데믹 이전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감소와 낮은 임금 등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이고 과감한 긴축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2022-07-26 22:00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알바생 "만족", 사장은 "불만족"

알바생 69.5% “최저임금 9620원 결정, 만족”사장 75.9% 불만족…“현 경기상황 반영 못 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두고 알바생과 사장님의 만족도가 극명하게 갈렸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자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알바생의 69.5%는 만족하지만, 사장님 75.9%는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2022-07-14 09:42
[新3고 파고 덮친 中企] ‘최저임금ㆍ공공요금'에 5중고…대응책 없는 힘겨운 사투

업계에선 이런 존폐 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잇따라 인상된 것에 불만이 상당하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임금, 공공요금 등 사실상 ‘5중고’가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지방 중소기업 대표는 “소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정리하고 가족경영으로 전환해 버티는 경우가...

2022-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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