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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2023-06-08 16:09
  •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64.5%가 '인하', 33.3%가 '동결'로 결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
    2023-06-08 09:15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은 15.2% 감소했고, 대출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한계상황에 몰려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 유예가 됐었는데 9월 만기 연장이 종료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어떻게든 상환 유예가...
    2023-06-07 15:02
  •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연구원은...
    2023-06-07 12:00
  •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정책나눔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3-06-07 11:00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약 6명은(58.4%)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하(11.2%) △동결(47.2%) △1∼3%미만 인상(18.8...
    2023-06-04 11:00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2023-06-01 14:11
  •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신규 채용 축소(60.8%) △기존 인력 감원(7.8%)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05-30 14:11
  •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2일 첫 전원회의에서 상견례를 마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단은 이날 회의 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오세희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2023-05-25 15:56
  • 개막 티켓이 380만 원?…파리올림픽 티켓 값에 불만 속출
    개막 티켓이 380만 원?…파리올림픽 티켓 값에 불만 속출
    한 누리꾼은 “최저임금의 2배나 되는 개막식 티켓”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만3000 원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세후 약 197만 원이다. 불만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올림픽 7종 경기에서 두 차례 우승한 벨기에 육상선수 나피사투 티암은 올림픽 티켓 가격이 비싸다며 “가족들이 날 보러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2023-05-24 10:25
  • "폐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합니다" 빚의 악순환 [벼랑끝 자영업자①]
    "폐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합니다" 빚의 악순환 [벼랑끝 자영업자①]
    고금리 기조에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결정한 데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인해 ‘나 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5-16 05: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원하청 상생 협약을 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격차를 좁히고 임금체불 예방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에는 노사 법치 바탕으로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 양 측에서 민간 자문과 국민의견을 수렴해 각기 개혁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내년 초에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민연금으로 좁혀보면...
    2023-05-08 15:18
  •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주장(시급 1만2000원)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들을 사지 내몰고 폐업으로 내모는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올해 심의의 관건은 1만 원 돌파 여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5% 이상 인상되면, 시급 기준으로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2023-05-02 15:52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벤치마킹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홍콩 등의 제도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제안이 국내에서도 나오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만 사고 있다. 최저임금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찬반양론,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시간 낭비를 할 틈이 없다. 크레이머 교수의 이번 제안이라도 깊이 숙고하면서 비상구를 찾아야 한다.
    2023-04-27 05:00
  •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사용자·공익·근로자 위원 각 9명씩 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메우기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10여 명이 들어와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쳐 정상적 개회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양대 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정 공익위원 사퇴 등을 요구했다. 회의장을 집회·시위 공간으로 여긴...
    2023-04-20 05:00
  •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높은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류 총장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노·사·공 위원 모두 이를 공감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또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3-04-18 15:00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요구소상공인업계 “이미 한계상황으로 지불능력 없다”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도 함께 촉구 #2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그동안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였지만 최근엔 35%까지 치솟았다. 고공행진 하는...
    2023-04-12 14:01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업종별 구분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도 함께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한...
    2023-04-12 12:07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정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물가 폭등과 임금 삭감 등을 내세우며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에서 24.7%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업계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염려가 크다. 당장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료와 사료는 물론 농자재비에...
    2023-04-12 11:00
  • 직원은 400만원 오를 때 사장은 7억 '쑥'…대형건설사 사장-직원간 연봉도 '양극화'
    직원은 400만원 오를 때 사장은 7억 '쑥'…대형건설사 사장-직원간 연봉도 '양극화'
    현대건설 노조는 회사 측에 내년 임금 인상률로 8.6%를 제안하고 현장 근무자 처우 개선, 차량 유지비와 식대 등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4% 정도는 인상을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CEO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직원과의 편차가 너무 크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불만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2023-04-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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