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극 여전…재수정 가능성 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측의 합의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15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동결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소공연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요구하는 등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그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미 우리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9620원) 조차 감당하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법정 시한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대폭 인상과 동결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하지만 노사의 이러한 주장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도출을 위해 사용한 계산법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출해 보면 크게 과장됐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즉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3.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36%를 빼면 2024년도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은 4.74%가 나온다.
여기서 취업자 증가율을 빼야 한다는 친(親)노동학자들의 주장을...
이 자리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재분배, 고용영향을...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 요구안 1만2210원수용 시…최대 47만개 감소“경기침체로 경영상황 악화…추가 인상 시 경영난 가중”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의 감소 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 종합 분석"기업 지불능력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 27일 제시
임금 결정 시 중요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부결 후 “내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위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초 제시안으로 ‘삭감’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7차...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가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소한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기존에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250만80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아직 명시적인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은 다음 주인 29일이다.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2021년(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이후 2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과 대출액 증가 등 악재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인건비 인상은 사실상 ‘폐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의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역시 이같은 불만을 가열시키는 모양새다....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연돼 최저임금액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