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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했던 쟁점 법안 상당수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달 6일부터...

2024-01-09 14:35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명분으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경쟁력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주문하거나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등 금융권을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2024-01-09 09:00
與, ‘공천 사령탑’ 세우고 총선 밑그림…‘주류 희생’ 재점화?

공관위는 내년 총선 출마자에 대한 공천룰과 후보 선정 등 전반에 걸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으로 제시한 ‘주류(중진·지도부·친윤) 희생’까지 다루는 만큼, 공관위는 중요한 권한을 쥐게 된다. 이런 상황에 한 위원장은 이번 주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다. 먼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2024-01-07 15:06
[단독]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계약 지지...현 정책 유지할 것”

야권연합 소속으로 새로 선출된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현지 방송 라디오 제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가 서명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그들은 총선(지난해 10월 15일) 이후에는 공적 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정부 관리에만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신임 국방장관 역시 “총선 이후 정부가 서명한 거래는...

2024-01-04 11:17
2024년 푸른용의 해 “내돈 1억 어떻게 굴릴까”...“헬스케어·채권·금에 투자하라”

1분기 '헬스케어' 유망…2분기 기준금리 인하 예상 회사채 매수 조언경기위축 리스크 확대 우려 전망…분할 매수 관점 '금' 추천"총선 이후 PF사태를 지켜보고 투자해야" 조언도 2024년이 밝았다. 코로나19 이후 일어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끝나고 침체됐던 주식시장이 지난해 연말이 가까워지며 회복세를 보이면서 결국 1월 2일 연고점을 뚫었다. 부동산...

2024-01-02 16:3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여야 합의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

2024-01-02 13:59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끝에 지난달 21일 겨우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2024-01-02 05:00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또 내년 4월 총선 이후,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는 2024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비법(非法)과 무법(無法)’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2 05:00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부담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경제 내에서는 다소 약한 고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올해 가장 큰 변수로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를 꼽았다. 전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다소 걱정스러운 것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우리 경제의...

2024-01-02 05:00
DJ·盧·文 찾은 민주 "하나된 힘"…'신당' 이낙연 "큰 싸움 벌이겠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된 힘, 통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에 나아가는 것이 용기 있는 태도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자세"라고 말했다. 지도부가 총선을 앞둔 당 분열을 거듭 경계한 것은 최근 장외에서 창당 행보를 밟고 있는 이 전 대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전격 회동했지만...

2024-01-01 15:40
‘총선의 해’ 올해도 선거 끝나면 코스피 빠질까...‘투자 주의보’ 울린다

무엇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국내 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공매도 금지 등 주가 부양 정책이 시행됐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 총선 후 급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2024-01-01 08:31
2024 주식투자 가이드…올해 증시 원톱 株인공은

전문가들은 내년 추천 종목으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를 꼽았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 등 업사이클 도래로 이익 성장이 높아지는 삼성전자를 최우선으로 추천한다”고 했고, 김상훈 본부장은 “HBM3E 최종 품질 테스트 통과로 2분기 양산 예정 및 차세대 HBM(HBM4) 개발 독주가 예상된다”며...

2024-01-01 08:26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그는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2023-12-31 15:18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2023년, 가상자산 규제원년…국내외 가상자산 규제 정립 속도업계, 규제 ‘첫발’ 환영…내년 2단계 업권법에 거는 기대 커“코인 투자에만 매몰돼선 안 돼” 의견도…지나친 규제도 ‘경계’ 2023년은 ‘가상자산 원년’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대로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첫발을 내디딘 한 해였다. 업계는 대체로 올해 정립된 규제를 환영하면서도...

2023-12-31 09:00
[환율전망] “1월 외환시장, 미국 CPI 발표 등 변수 주목…1260~1310원 예상”

신한은행, 외환시장 동향 및 1월 전망…“상승 모색, 힘은 못 실을 듯”11일 미국 CPI 발표, 대만 총통 선거,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 등 주목 내년 1월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향방에 미국 소비자물가(CPI)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소재용·백석현·이영화·김서재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외환시장 동향 및 1월 전망’ 보고서를...

2023-12-31 07:00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차관급 인사들의 후임 인선을 연이어 단행하고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하는 만큼 '인사 정국'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2023-12-31 06:00
우여곡절 끝 성사된 ‘명낙회동’...당 통합 분수령

그는 28일 최성 전 고양시장의 출판기념회에서 “내년 1월 첫째 주 안에 거취라 할 수 있는 일은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이 옳겠다”며 연초에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이 대표의 결단 없이는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회동 성사는 극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의 요구를 들어줄...

2023-12-30 07:00
이종호 과기부 장관 “적극적인 소통으로 연구 개발 문제 해소하도록 할 것”[신년사]

그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고,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 중추가 돼가고 있다”며 “특히 2024년은 미국 대선, 유럽연합(EU)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외교ㆍ안보뿐 아니라 기술ㆍ산업 측면에서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R&D 시스템을 도전하고...

2023-12-29 18:28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냉랭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예방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며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4월...

2023-12-29 18:04
한동훈 “우리끼리 궁중 암투할 시간 없어”...與 비대위 공식출범

한 위원장은 또 내년 총선에서 공천 실무작업을 주도할 사무총장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새로 임명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충청권 초선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오랜 기간 법관으로 지내며 법과 원칙에 대한 기준을 지켜온 분으로, 우리 당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승리하는 데 큰 도움 주실 분”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재선...

2023-12-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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