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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마용성' 조정훈·권영세·이혜훈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국민의힘 4·10 총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출마하는 조정훈(마포갑)·권영세(용산구)·이혜훈(중·성동을) 후보는 공덕역과 서울역 사이에 신안산선 '만리재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모은 뜻은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공약"이라며 "여당 후보자로서, 단순한 공약이...

2024-03-21 16:04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20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대선에 이어 가상자산을 ‘4·10 총선’ 공약으로 설정했다. 대선 당시 여야는 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냈지만, 지켜진 건 가상자산법 제정뿐이다. 이에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현실화하기 어려운 공약들을 다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준비한 핵심공약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2024-03-21 05:00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증원하는 의대생 정원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정하는 확정안을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총선 이전에 정부가 의대 배정을 끝내고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2024-03-19 15:10
이재명 “대전, 총선 리트머스 시험지...대한민국 운명 결정”

그러면서 “늘려도 부족할 판에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했다”며 “막상 사고를 쳐놓고 비판 쏟아지니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큰소리를 친다. 늘릴 걸 왜 줄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정치의 주체임을, 대한민국 주권자임을 보이는 그...

2024-03-14 14:53
한동훈 “철도 지하화, 영등포에서 ‘첫 삽’ 뜨겠다…실천할 것”

이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에서 어디부터 어떤 구간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구간 착공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30%가 서남권에 산다. 김포시도 서울 편입이 예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중심 영등포역에서 첫 삽을 뜨는 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전국 격전지...

2024-03-12 16:09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내년 건보 지출은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율(7.09%) 인상·낭비요인 최소화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전제해야 하나, 여야는 당장 눈앞의 달콤한 약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초고령화 속 실버타운 장벽↓…'총선 직전 총공급 4배↑'는 의문(★★☆☆☆)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2호 어르신 공약'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2024-03-10 13:42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40개 의대에서 3401명 신청… 정부 목표치 1.7배전국 의대생 29% 휴학 신청…의대 8곳 수업 거부 교육부가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기 위한 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전국 40개 의대는 총 3400명 규모의 증원을 신청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이어지고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의대 배정 기준에...

2024-03-07 14:26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경제성장률 2.1% 전망

피치는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에 대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내년까지 긍정적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재정 수지에 대해선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6 20:25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2024-03-06 15:46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2024-03-01 06:00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4·10 총선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2024-02-24 06:00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취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2024-02-21 14:56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여야 이번 주 가상자산 공약 발표 앞두고 뜬소문 무성지난 대선 이어 올해 총선에도 등장…관심도 상승 증명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 690만 명 표심 공략업계ㆍ사업자 과세유예ㆍ법인 투자 허용…가상자산 공약 요구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이 비트코인 상승기와 맞물리며 '2040 표심 경쟁'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4...

2024-02-21 05:00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국민의힘은 4일 발표한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같은 필수의료 관련 대책은 일단 의사 증원이 선행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2024-02-20 15:17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입법과제는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2024-02-12 13:28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등록금 규제 관련 논의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올해 총선을 불과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2024-02-01 11:08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서울과 구로 등 핵심 구간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등 전국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대상 노선을 선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차 정책을 꺼내면서 ‘사골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수십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2024-01-28 16:59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있어 총선 이전에 관련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투세나 상속세 개정 모두 내년에 적용될 세법으로 지금 당장 논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나라 살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고 저 세금을 깎겠다 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기본도...

2024-01-22 15:37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무원 등 공직자 사직 기한이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1일 마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출마를 선언하고 총선에 뛰어들었다. 다만, 이들의 상당수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보수 우세' 지역의 출마를 노리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직하고...

2024-01-13 06:00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존의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까지 10여 차례의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경기 용인시...

2024-01-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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