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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라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3 15:22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2023-12-03 15:13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교체 시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 장관에는 부친이 6·25 전쟁 참전 용사인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첫 여성 장성 출신인 송명순 전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과 함께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부산 북·강서갑 재선(18·19대) 의원 출신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2023-12-03 14:28
  • 재충돌 조짐…인요한 ‘데드라인’에도 당은 ‘요지부동’
    재충돌 조짐…인요한 ‘데드라인’에도 당은 ‘요지부동’
    예산안 등 정기국회가 끝나면 인재 영입과 현역 컷오프, 공약 개발 등 총선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재영입위는 이번 주 첫 영입 인사를 발표한다. 조정훈 위원은 1일 인재영입위 3차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 “5명 정도의 1차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주 확정된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2023-12-03 13:29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2023-12-02 07:00
  • 과기정통부, 이공계 릴레이 간담회…“학생연구자 피해 최소화”
    과기정통부, 이공계 릴레이 간담회…“학생연구자 피해 최소화”
    현장의 성실한 학생·연구자들이 받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사업 중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대학이 학생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지출 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협조할 예정이다.
    2023-12-01 17:45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마약치료 예산은 4억 1600만 원이 반영됐는데요. 보건복지부가 5월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은 28억 600만 원이었지만 85%가 삭감됐습니다. 마약청정국 복귀? “단속·관리·치료 모두 병행해야” “누군가는 마약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단기적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2023-12-01 17:19
  •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정부가 2024년부터 만5세 유아보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보통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2026년 만3세까지 확대하면 매년 5000억 원 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12-01 15:31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 주길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3-12-01 10:01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여야의 극한 대치로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발의 후 첫...
    2023-11-30 16:26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세법개정안들은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3-11-30 15:17
  •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올해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인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제정안에서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2023-11-30 11:00
  •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연좌농성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오늘 안으로 예결위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예결위가 오늘로 종료되면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를 통해 예산안...
    2023-11-30 10:44
  • 김현숙 장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촘촘히 할 것"
    김현숙 장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촘촘히 할 것"
    이를 위해 여가부는 교대근무인력을 증원해 야간·휴일 등 지원 공백이 없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112신고 연계 장비 등 안전 장비를 갖춰 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안은 23억7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9억5000만 원 증액됐다.
    2023-11-29 16:30
  •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이들 법안의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11-29 15:36
  •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11-29 10:18
  •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확보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한 간병비 급여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80억 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시범...
    2023-11-28 17:43
  •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8일만 재발의..."틀림없이 진행"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8일만 재발의..."틀림없이 진행"
    해당 일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이고, 탄핵안 처리 같은 정략적 이유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기존 계획대로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 단독 처리를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11-28 16:14
  • 푸틴, 25% 늘어난 러시아 예산안 서명…내년 예산 39%는 군비
    푸틴, 25% 늘어난 러시아 예산안 서명…내년 예산 39%는 군비
    향후 3년 예산안 서명…전쟁 장기화 우려3년 동안 25% 늘어난 국가 계산안 서명내년 예산 39%는 군사비용ㆍ법 집행 명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 지출 규모가 25%가량 늘어난 향후 3년 예산안에 서명했다. 내년 전체 예산 가운데 39%는 국방비와 법진행에 사용한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출...
    2023-11-28 14:48
  •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진단비로...
    2023-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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