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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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정책 평가가 정부 예산안 편성 전 완료되면, 편성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실질적인 평가 환류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시기도 매년 5월 말로 정해졌다. 아울러 저고위 위원장은 기존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2024-03-19 10:00
기재부 "내년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전환에 적극 투자"

이에 대해 기재부는 "CFE로의 대전환은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 만큼, 내년도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에 있어 원전 등 무탄소 전원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놓고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2025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 검토․반영할 방침이다.

2024-02-26 15:30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최근 확정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는 각각 9억 원, 5억 원이다.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예산 4억1000만 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또 식약처는 올해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

2024-02-22 06:00
기재부, 부산서 일자리･지역대학 혁신 간담회 진행

일부 청년들은 반도체·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타 첨단분야로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 및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기재부는 이날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와 의견들을 검토해 향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2-20 16:00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제도도 지원금 및 휴가급여 확충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을 촉진할 전망이다. 따라서 육아제도 확충 방향에 대응하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직원의 임신,육아 관련 몇 가지 관리포인트를 살펴보자. 첫째, 직원이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부 대기업은 임신 사실을 알린 본인과...

2024-02-20 05:00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4월 19일까지 모집…최대 500억 편성

올해 8월까지 제안 선정이 마무리되면 ‘2025년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기도의회 심의를 받아 예산이 확정된다. 지난해 주민제안으로 ‘2024년 본예산’에 확정된 주민참여예산은 ‘자립준비 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탄소 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52개 사업 158억 원이다.

2024-02-19 14:29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7일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부모와 함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돌봄 부담 완화 방안 및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4월간 주요 과제별 현장 다이브 행사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와 의견들은 향후 2025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2-07 11: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42조4000억 원...

2024-01-18 05:00
대통령실, R&D 예산 조정 "효율 역점 두고 조정…내년 예산 때 증액"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 삭감 방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어디에 투자해야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많이 연구했다"며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 산업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나온 배경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을 살찌우는...

2024-01-15 15:51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4-01-04 12:09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끝에 지난달 21일 겨우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2024-01-02 05:00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김 회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지속하지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4000억 원 증액한 26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공사, 플랜트 건설 등 토목투자 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년도 건설투자액은 260조68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2023-12-29 20:26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2023-12-28 16:40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2024년 예산안의 포장만 바꾼 겉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마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지원안 발표에서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2023-12-28 10:29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내년 예산안이 656조6000억 원으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삭감한 금액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었으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민초를 위한 예산은...

2023-12-28 05:0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보겠다는데 유예를 위한 대안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유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도 적용되는 내년 1월 27일 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2023-12-27 16:41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21일 국회가 대법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50만 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는 내년에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된다. 불복 절차를 신설해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가 도입된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중대 강력범죄 또는...

2023-12-27 11:48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올해 당·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내년도 투쟁방향 △올해 국가예산 집행 정형 △내년도 국가예산안 △현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의안이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023년을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2023-12-27 09:03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 개혁과 저출산 문제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2023-12-26 11:17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2023-12-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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