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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 제거”“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2023-08-23 11:16
  •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정부는 내년 7월 K패스를 시행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적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다”며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2023-08-22 10:49
  • 벌써 5선 준비하는 푸틴…“금리 인상은 선거 위한 포석”
    벌써 5선 준비하는 푸틴…“금리 인상은 선거 위한 포석”
    또 러시아 정부는 선거 전 회유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과 3개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알렉산데르 이사코프는 “러시아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통화 긴축이 우선시되고 있다”며 “루블화 약세가 지속되면 물가상승률이 1~1.5%포인트(p) 뛸 수 있다. 3월 대선을...
    2023-08-21 15:01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2023-08-14 15:18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13일 당정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 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 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 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2023-08-13 10:03
  • "애니 제작지원 없앤다고?” 문체부에 뿔난 애니업계
    "애니 제작지원 없앤다고?” 문체부에 뿔난 애니업계
    애니메이션 업계는 연명서를 모아 7일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재훈, 연상호, 조경훈, 홍준표 등 장편 애니메이션을 연출한 감독들의 성명서도 함께 모아 정식으로 항의할 계획이다. 이날 영진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 심의 중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3-08-06 08:42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이번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건 상위 10%. 이건 결혼지원 정책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개정안은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당에서도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30 17:11
  •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29일 복수 출연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원(경인사연)과 소속 출연연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인사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6개 경제·인문사회 분야 출연연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기재부는 2차 심의를 앞둔 지난달 말 경인사회 소속 출연연들에 사업비(출연비)를 올해 대비 30% 삭감하라는...
    2023-07-29 05:00
  •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야당 의혹 확산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야당 의혹 확산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
    이와 관련,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비용 약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면 백지화가 되느냐’는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질문에 “실질은 중단이다. 중단돼서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김건희 여사...
    2023-07-26 15:09
  •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기재부는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023-07-23 10:46
  • 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추 부총리는 홍수를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후속 사업(지류·하천 정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에 따른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하고 이를 수해 복구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2023-07-19 17:00
  • 추경호 "내년 지방공연 확대ㆍ콘텐츠 제작 적극 지원"
    추경호 "내년 지방공연 확대ㆍ콘텐츠 제작 적극 지원"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연예술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경청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구감소·지역소멸 상황이 심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립예술단체들의 경쟁력 있는 중대형 작품들이 문화 소외지역에서...
    2023-07-14 14:00
  • 전장연, 이번에는 출근길 버스 막았다…시위는 계속
    전장연, 이번에는 출근길 버스 막았다…시위는 계속
    이후 10여 분간 보행 신호가 켜지면 차도 앞을 가로막고 다시 인도로 올라오기를 반복했다. 전장연은 전날 오전 11시께도 종로1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10여 분간 버스 운행을 가로막아 시민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한편, 전장연은 9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지하철 지연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3-07-13 14:28
  • 추경호 "내년도 예산 편성시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호 "내년도 예산 편성시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노인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해 노인일자리 및 맞춤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3-07-13 14: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한편, 저고위는 4차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에 앞서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은 8월 발표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은 발굴·제안된 여러 정책을 보완하고 정리하는 단계”라며 “전문가 검토와 우선순위 정리, 실행 가능성 검토, 부처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반영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3-07-13 06:00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및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분기 중 조성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투자는 2018년...
    2023-07-12 08:00
  •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25년 말까지 운용되는 한시성을 지닌다. 추 부총리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부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날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1 16:30
  • 과기정통부, 청사 시대 열었다…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재도약 지원할 것”
    과기정통부, 청사 시대 열었다…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재도약 지원할 것”
    하지만 내년 예산안이 원점으로 돌아가며 경남 사천에 설립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세종청사 4동 앞에서 이전 기념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현판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청사 이전으로...
    2023-07-10 14:12
  •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출연·보조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9일 복수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다시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부처에 대해선 1차 심의가 마무리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이달 3일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부처는 이미...
    2023-07-09 10:55
  • 추경호 "내년 장애인 돌봄ㆍ활동ㆍ의료 지원 적극 투자"
    추경호 "내년 장애인 돌봄ㆍ활동ㆍ의료 지원 적극 투자"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장애인 제도 정비 및 관련 예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밀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주문했다. 특히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강화 및 장애친화 검진기관 등 건강권...
    2023-07-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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