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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대통령 이선으로 물러나고 국회가 총리 선출해야”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나 외교와 안보만 담당하면, 국회가 선출한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를 시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반 정도 남은 시간(대통령 임기)을 한껏 국정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을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2016-10-27 10:46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 마비… “거국내각 구성해야”

김 교수는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우리 사회에 맞는 것인지를 이 기회에 한 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등 모든 영역에 대해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치권의 공세에...

2016-10-27 10:18
“남은 1년 4개월 동안 이원집정부제 실험해보자”

김 교수는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우리 사회에 맞는 것인지를 이 기회에 한 번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며“그러면 지금의 국정동력도 살리면서 개헌을 위한 담론도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997년 경제위기 상황 재연…갈등 봉합하고 의기투합해야”...

2016-10-27 10:10
‘개헌’ 원칙 공감하지만 추진주체·방식 이견… 실현가능성 의문

그 대안으로 정치권에서는 현행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독일식·스웨덴식 의원내각제 등을 다양하게 언급해왔다. 그럼에도 당론으로 확정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현재로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방식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4년의 임기로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2016-10-25 10:34
[개헌 격랑속으로]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정치권에서는 4년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 중 4년 대통령 중임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개헌론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행간에서도 4년 중임제에 무게가 실렸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2016-10-24 21:58
[개헌 격랑 속으로] 번번히 무산된 개헌론…30년만에 ‘87체제’ 막 내리나

노태우정부 때인 1990년 1월 당시 노 대통령(민주정의당)과 김영삼(YS)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JP) 신민주공화당 총재도 3당 합당(민주자유당)을 하며 내각제 개헌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0월엔 ‘1년 내 내각제 개헌’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까지 썼다. 히자만 YS가 “내각제를 당론으로 정한 바도 없고 합의각서도 있을 수 없다”면서 개헌 분위기는 사그라들었다....

2016-10-24 17:45
[오늘의 인물] 10월 24일 박태준 - 허허벌판에서 포철 신화를 창조한 한국의 철강왕

1990년 3당 합당으로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표 밑에서 최고위원이 됐으나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각제 공약을 주장하다 YS와 갈등을 빚고 탈당한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포철 때 3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한동안 해외를 떠돌아다녔다. 이후 정치적으로 재기하며 김대중 정권에서 국무총리에 취임하지만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4개월 만에 불명예...

2016-10-24 12:44
[독일은 지금] 위기의 메르켈, 중도층이 떠나간다

의원내각제인 독일에서 의회에 진출한 정당은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전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소수정당의 난립과 이로 인한 나치 독재의 출현을 경험한 바 있는 독일은 5% 득표에 미달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후 계속 3개 정당(사민당, 기민/기사 연합, 자민당)만이 연방하원(Bundestag)에 진출하며 3당...

2016-09-26 13:04
개헌론 불지피는 김무성 “제왕적 권력구조 바꿔야”

김 전 대표는 “선거에 진 정당에도 권력을 나눠주고, 여야간 협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헌은 일단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가고, 그 이후에 4년 중임제, 내각제 등의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도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면서 “그래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뽑게 함으로써 대통령...

2016-08-03 15:58
안택수 전 국회의원, 회고록 ‘나의 도전-시련과 역경을 딛고’ 발간

안 의원은 회고록 중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에서 핵 개발 자주국방 계획과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우리가 당면한 정치‧외교‧교육‧복지‧노동 문제 등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회고록에서 정계를 떠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5년 동안이나 역임하면서 금융위기 극복과 보증심사제도 등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 등도 소상하게 기록했다.

2016-08-03 13:45
[오늘의 인물] 7월 18일 윤보선-5·16으로 물러난 첫 내각제 대통령

최초의 내각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가 나자 1962년 사임했다. 1963년 민정당을 만들어 같은 해 대통령선거에 출마,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장과 겨뤘으나 낙선했다. 이후 6대 국회의원이 된 그는 신민당 대표최고위원으로서 1967년 6대 대선에 나가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또 졌다. 이후 1970년 국민당 총재, 1979년 신민당 총재...

2016-07-18 13:55
메이, 사실상 차기 영국총리 확정… ‘제2의 대처’ 탄생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다. 원래 레드섬 차관은 이번 총리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5명 후보 중 메이와 함께 강력한 경쟁 후보 중 한 명이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EU 탈퇴파’ 레드섬이 경선에서 ‘잔류파’였던 메이를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였다. 애초 경선 일정은 약 15만 명의 보수당 당원들이 두...

2016-07-11 23:04
영국 26년 만에 여성총리 시대 임박…메이 레드섬 경선 결선 진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된다. 이제 영국 총리 경선 결선은 15만 명 보수당 당원들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15만 명 당원들은 오는 9월8일까지 메이와 레드섬을 놓고 우편투표를 진행한다. 당선자는 이튿날인 9월9일 발표된다. 현재 두 사람의 양자대결에서 메이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2016-07-08 07:48
포스트 캐머런은 누구?...영국 집권 보수당 대표 선거 오늘 1차 투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다. 이에 새 총리를 선출하는 데 별도의 총선을 치르지 않는다.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에서 5일(현지시간) 보수당 당수 선출 투표가 진행된다. 당 대표 경선에는 테레사 메이(59) 내무장관, 앤드리아 레드섬(53) 에너지 차관, 마이클 고브(49) 법무장관, 스티븐 크랩(43) 고용·연금장관, 리엄...

2016-07-05 09:19
오스트리아 대선 무효화…9월 재선거서 ‘유럽판 트럼프’ 승리 거둘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은 상징적 자리에 불과하지만 반(反)이민, 반유럽연합(EU) 정책을 공약으로 건 ‘유럽판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유당 소속 호퍼의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요동치는 유럽의 여론이 오스트리아 재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했다. 유럽회의론자인 호퍼가...

2016-07-02 16:40
영국 차기 리더십 변수…‘0순위’ 존슨 탈락·리그렉시트 업고 ‘제2 철의 여인’ 대세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된다. 영국 정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브렉시트 이후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했던 존슨이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더 의외인 것은 존슨을 지지했던 마이클 고브(49) 법무장관이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고브는 존슨의 기자회견 3시간 전...

2016-07-01 09:24
[김병준의 말] ‘상시 청문회’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

내각제 국가는 물론 미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도 상임위 단위의 현안 관련 청문회는 일상화돼 있다. 못난 요리사라도 모양은 제대로 갖춰 줄 수 있다는 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잘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 국회가 잘하고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 옆구리를 찌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대응이나 법조 브로커...

2016-05-31 10:51
정부,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키로

임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또 헌정사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74번째로, 이 가운데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한 8건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66번째다.

2016-05-27 10:12
‘썰전’ 전원책·유시민, 연정론 두고 치열한 논쟁…"간통·야합"VS"그건 아냐"

유시민은 “국민의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입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게 했다. 국회 안에서 만장일치로 하거나 다수 연합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전원책은 “의원내각제라면 옳은 말이지만 대통령 책임제다. 대통령제에서 연정이라는 표현을 하면 행정부를 누가 견제하나. 견제 세력이 없어진다. 이건 유착이다”라고 단호하게 못박았다.

2016-05-05 23:46
김무성 옥새 투쟁…위기 때마다 YS빼닮은 정치 행보 '눈길'

1990년 3당 합당 이후 민자당내 민정계가 자신을 흔들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과 비공개로 작성한 내각제 합의 각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YS는 당무를 거부하며 마산으로 내려가 칩거를 시작했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한 것처럼 김 대표 역시 YS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에...

2016-03-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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