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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촉비 전가 등 갑질한 TV홈쇼핑 7곳에 41억 과징금
    판촉비 전가 등 갑질한 TV홈쇼핑 7곳에 41억 과징금
    이 밖에도 납업업체에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GS샵 등 3곳),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롯데홈쇼핑),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GS샵) 등의 부당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ㆍ대면 유통업체의...
    2021-12-05 12:00
  • “탄소중립 이행 위해 기업 목소리 들어야”…중소기업 대응전략 정책 연구회
    “탄소중립 이행 위해 기업 목소리 들어야”…중소기업 대응전략 정책 연구회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업계 중소기업 대부분이 재래식 소성로에서 연료전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온실가스 감축률만큼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완화된 감축률 적용과 함께 탄소 중립에 따른 환경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영목 산업통상자원 R...
    2021-12-02 17:01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행정지도를 통해 이 중 740개사가 미지급 대금 등 192억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수탁기업의 피해를 해결했다. 자진개선에 나서지 않은 4개사에 대해선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를 조치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이날 이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의 조사대상 위탁기업은 3000개사로 작년보다 1000개...
    2021-11-24 07:24
  • 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그러면서 "기업의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8 16:51
  • 대금 안주고 납품단가 후려친 광명철강 1.9억 과징금
    대금 안주고 납품단가 후려친 광명철강 1.9억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광명철강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2021-11-15 12:00
  • 원자잿값 급등 짊어진 중기...‘납품단가 연동제’ 다시 수면 위로
    원자잿값 급등 짊어진 중기...‘납품단가 연동제’ 다시 수면 위로
    14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혁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재 기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할 경우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 추가 비용을...
    2021-11-15 06:00
  • 유통사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 지연이자 연 15.5% 적용
    유통사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 지연이자 연 15.5% 적용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5.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2021-10-21 10:00
  •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재판부는 "마스크 납품 계약 당시 갑자기 대표이사로 선임돼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친형인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 유현권 고문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 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납품 계약이 허위이고 유현권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용인해 이사회에서...
    2021-10-20 14:02
  • 김한정 의원 "중소기업 위해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활성화돼야"
    김한정 의원 "중소기업 위해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활성화돼야"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이 제도는 판매 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 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절한 정책이다. 수수료도 2~3%로 낮다. 팩토링은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매출채권)으로 결제하면, 판매기업이 팩터링 회사에서 매출채권을 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2021-10-15 13:35
  • ‘정부 납품’ 2차 이하 협력사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받는다
    ‘정부 납품’ 2차 이하 협력사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받는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된다.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 부도와 어음 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 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2021-10-12 12:46
  • 기업 10곳 중 3곳 "하도급 규제 강화로 국내 거래 비중 축소할 수도"
    기업 10곳 중 3곳 "하도급 규제 강화로 국내 거래 비중 축소할 수도"
    최근 개정 내용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 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33.8%)하게 된 것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20.3%)을 1, 2위로 꼽았다. 하도급, 위수탁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제 준수 비용 변화에 대한 문항에...
    2021-09-28 11:00
  • 수출기업 울리는 명의도용 사기 기승…"바이어 신원 확인해야"
    수출기업 울리는 명의도용 사기 기승…"바이어 신원 확인해야"
    이들은 수출 물품을 납품받고 잠적하기 위해 외상거래를 요구하는데, 수출기업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출보험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출보험은 수출기업이 보험증권에 명시된 바이어에게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계약이므로 바이어를 사칭한 사기범과 거래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수출 물품을...
    2021-09-23 11:20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태양금속공업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태양금속공업 검찰 고발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태양금속공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과징금 5억3000만 원 부과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2월 중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2021-09-22 12:00
  • 삼성전자, 국내 기업 최초 10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삼성전자, 국내 기업 최초 10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거래대금 지급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 협력회사 접점 부서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의무화, 협력회사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등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종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금, 기술, 인재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21-09-15 09:13
  • 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직매입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내달 21일 시행)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2021-09-13 10:44
  • 아모레퍼시픽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470억 조기 지급
    아모레퍼시픽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470억 조기 지급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난 협력회사들의 부담을 덜고자 예정일보다 많게는 11일 빨리 납품 대금을 지급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고자...
    2021-09-13 09:48
  • LG, 추석 앞두고 협력회사 납품대금 6200억 조기 지급
    LG, 추석 앞두고 협력회사 납품대금 6200억 조기 지급
    LG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회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62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를 비롯한 8개 계열사는 예정 지급일보다 최대 10여 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명절을 앞두고 협력회사들의 각종 원자재 대금...
    2021-09-09 17:54
  • 삼성, 추석 앞두고 상생경영…납품대금 8000억 조기 지급
    삼성, 추석 앞두고 상생경영…납품대금 8000억 조기 지급
    9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은 추석을 앞두고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협력회사 물품대금 조기 지급과 가격이 폭락한 농산물 판매 확대 지원에 나선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총 12개 삼성 관계사는 총 8000억 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일주일 이상 앞당겨 추석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할...
    2021-09-09 13:37
  • 승강기ㆍ레미콘ㆍ가구 업종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달라”
    승강기ㆍ레미콘ㆍ가구 업종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달라”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조합원사의 45.8%는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답했다. ‘일부 반영’은 47.9%, ‘전부 반영’한 기업은 6.2%에 그쳤다. ‘일부 반영’한 경우 공급원가 상승분 대비 납품대금 반영 수준은 평균 31.4%로 집계됐다.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단가 인상 요청...
    2021-09-09 12:00
  • 허창수 전경련 회장, 추석 앞두고 회원사에 '상생 협력 활동' 요청 서한 보내
    허창수 전경련 회장, 추석 앞두고 회원사에 '상생 협력 활동' 요청 서한 보내
    그러면서 허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등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에 회원사들이 관심을 둘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기상 이변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우리 농산물로 추석 선물 보내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을 우려하며...
    2021-09-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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